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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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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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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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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kta Timbang Tar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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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5. 12.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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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말레이어·한국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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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2005 중재법(Akta Timbang Tara 200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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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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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kta Timbang Tar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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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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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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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중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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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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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kta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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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563
목차
- 목차
- 2005 중재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약칭 및 시행 1
- 제2조 해석 1
- 제3조 말레이시아에서의 중재 및 판정 적용 4
- 제4조 사안의 중재 가능성 4
- 제5조 정부는 구속됨 5
- 제2장 중재 5
- 제1절 통칙 5
- 제6조 서면 통지 수신 5
- 제7조 이의신청권리 상실 6
- 제8조 법원의 관여 6
- 제2절 중재합의 6
- 제9조 중재합의 정의와 방식 6
- 제10조 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7
- 제11조 중재합의 및 고등 법원 임시처분 8
- 제3절 중재인의 구성 9
- 제12조 중재인의 수 9
- 제13조 중재인 선정 9
- 제14조 기피 사유 11
- 제15조 기피 절차 12
- 제16조 중재인의 업무수행 불능 13
- 제17조 대체중재인 선정 13
- 제4절 중재판정부의 권한 14
- 제18조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14
- 제19조 임시적 처분 명령을 위한 중재판정부의 권한 15
- 제5절 중재판정 절차의 진행 16
- 제20조 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16
- 제21조 중재절차 규정 결정 16
- 제22조 중재지 17
- 제23조 중재절차의 개시 17
- 제24조 언어 17
- 제25조 신청서와 답변서 18
- 제26조 심리 19
- 제27조 당사자의 해태 19
- 제28조 중재판정부의 감정인 지정 20
- 제29조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20
- 제6절 중재판정과 절차의 종료 21
- 제30조 분쟁에 적용될 법 21
- 제31조 중재합의체의 결정 21
- 제32조 중재절차의 종료 22
- 제33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22
- 제34조 중재절차의 종료 23
- 제35조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및 추가 판정 23
- 제36조 판정의 종결과 구속력 25
- 제7절 충재판정에 대한 불복 25
- 제37조 취소신청 25
- 제8절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27
- 제38조 승인과 집행 27
- 제39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 28
- 제3장 중재에 관한 추가 조항 30
- 제40조 절차통합과 동시 심리 30
- 제41조 법원의 예비 심리 결정 30
- 제42조 법적 문제의 회부 31
- 제43조 항소 32
- 제44조 중재 비용 및 경비 32
- 제45조 중재절차 개시 기간의 연장 34
- 제46조 중재판정 기간의 연장 34
- 제4장 기타 조항 35
- 제47조 중재인의 책임 35
- 제48조 중재기관의 면책 35
- 제49조 파산 35
- 제50조 신청 방법 36
- 제51조 폐지 및 예외 조항 3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UNCITRAL 국제상사조정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2002)Proces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상사조정에 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 국제기구 | 조약 | UN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 국제기구 | 조약 |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세계은행] |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
| 국제기구 | 규칙 | UNITRAL 중재규칙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Arbitration Rules |
| 국제기구 | 규칙 |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국가간 중재에서의 UNCITRAL 투명성 규칙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 국가간 중재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표준중재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國家와 他方國家 國民間의 投資紛爭의 解決에 관한 協約 [세계은행] |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중재 법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б Арбитражных Суда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룩셈부르크 | 법률 | 중재법 개혁을 위한 신민사소송법전 제2부제III권제I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4월 19일 법률 | Loi du 19 avril 2023 portant modification de la deuxième partie, livre III, titre Ier, du Nouveau Code de procédure civile, en vue de la réforme de l’arbitrage |
| 미국 | 법률 | ADR 촉진법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 |
| 미국 | 법률 |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법률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 미국 | 법률 | 대안적 분쟁해결법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 미국 | 법률 | 행정과정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 Alterna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
| 브루나이 | 법률 | 2009 중재법 | Perintah Timbangtara, 2009 |
| 싱가포르 | 법률 | 중재(국제 투자 분쟁)법 | Arbitration(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Act |
| 인도네시아 | 법률 | 중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30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1999 Tentang Arbitrase dan Alternatif Penyelesaian Sengketa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절차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실시에 관한 법률 | 調停による国際的な和解合意に関する国際連合条約の実施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 외 분쟁절차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 중국 | 법률 |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 중국 | 법률 |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 중국 | 명령 | 홍콩 사과조례(제631호) | Apology Ordinance (Cap. 631)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 중국 | 법률 |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 카자흐스탄 | 법률 |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제상사중재원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рбитраже |
| 캐나다 | 법률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사과법 | Apology Act |
| 태국 | 법률 | 2002년 중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นุญาโตตุลาการ พ.ศ. ๒๕๔๕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조정중재법 |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 1904-1956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중재규칙 | ACICA Arbitration Rules 2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