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행정법인 농업인연금기금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独立行政法人農業者年金基金法
제정/개정일

2022. 6. 17. 개정
주기 사항

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8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2025년 6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독립행정법인 농업인연금기금법,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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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独立行政法人農業者年金基金法
개정일

2022. 6. 1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8号
제어번호

TLAW1202400542

목차
독립행정법인 농업인연금기금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명칭) 1
제3조(기금의 목적) 1
제3조의2(중기목표 관리법인) 1
제4조(사무소) 2
제2장 임원 및 직원 2
제5조(임원) 2
제6조(이사의 직무 및 권한 등) 2
제7조(이사의 임기) 2
제7조의2(임원 및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2
제8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2
제3장 업무 3
제1절 통칙 3
제9조(업무의 범위) 3
제10조(업무의 위탁) 3
제2절 농업인연금사업 4
제1관 피보험자 4
제11조(피보험자의 자격) 4
제12조(자격 취득의 시기) 4
제13조(자격의 상실) 4
제14조(임의 탈퇴) 5
제15조(피보험자 기간의 계산) 6
제16조(신고) 6
제17조(「국민연금법」 제87조의2의 특례) 6
제2관 급여 7
제1목 통칙 7
제18조(급여 종류) 7
제19조(연금 급여 및 사망일시금액의 기준) 7
제20조(재정) 7
제21조(연금의 지급 기간) 7
제22조(미지급 급여) 8
제23조(연금 지급의 조정) 8
제24조 9
제25조(부정 이득의 징수) 9
제26조(수급권 보호) 9
제27조(공과의 금지) 9
제2목 농업인노령연금 10
제28조(지급 요건) 10
제28조의2(75세가 되었을 때의 지급) 10
제29조(연금액) 10
제30조(실권) 10
제3목 특례부가연금 10
제31조(지급 요건) 11
제32조(연금액) 12
제33조(준용 규정) 12
제34조(지급 정지) 12
제4목 사망일시금 13
제35조(지급 요건) 13
제36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등) 13
제37조(실종 선고 경우의 취급) 13
제38조(금액) 13
제5목 급여의 제한 14
제39조 14
제40조 14
제41조 14
제3관 연금 급여 등 준비금 15
제42조(연금 급여 등 준비금의 적립) 15
제43조(연금 급여 등 준비금의 운용) 15
제4관 비용 15
제44조(보험료) 15
제45조(보험료 금액에 대한 특례) 16
제46조(보험료의 납부 의무) 23
제47조(보험료의 선납) 23
제48조(국고 보조) 23
제5관 심사회 24
제49조(심사회) 24
제50조 25
제51조(의사) 25
제52조(심사청구) 25
제53조(심사회 및 심사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령 위임) 26
제6관 잡칙 27
제54조(보험료 등 징수) 27
제55조(독촉 및 체납처분) 27
제56조(연체금) 28
제57조(선취특권) 29
제58조(시효) 29
제59조(호적 사항의 무료 증명) 29
제60조(신고 등) 29
제61조(농업인연금의 피보험자 또는 수급권자에 관한 조사) 30
제4장 재무 및 회계 31
제62조(구분 회계) 31
제63조(적립금의 처분) 31
제5장 잡칙 32
제64조(보고 및 검사) 32
제65조(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32
제66조(주무대신 등) 32
제67조(「국가공무원숙소법」의 적용 제외) 33
제68조(다른 법령의 준용) 33
제6장 벌칙 33
제69조 33
제70조 33
제71조 33
제72조 34
부칙 생략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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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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