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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스포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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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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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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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ể dục, thể th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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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8. 6.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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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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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체육·스포츠법(Luật Thể dục, thể thao),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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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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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ể dục, thể th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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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8.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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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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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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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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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6/2018/QH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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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470
목차
- 목차
- 체육·스포츠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규정 범위 1
- 제2조 적용 대상 1
- 제3조「체육·스포츠법」적용 1
- 제4조 체육·스포츠 발전에 관한 국가 정책 1
- 제5조 체육·스포츠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 2
- 제6조 체육·스포츠에 관한 국가적 관리 내용 2
- 제7조 체육·스포츠 감사 3
- 제8조 체육·스포츠 활동에 관한 고소, 이의신청 3
- 제9조 체육·스포츠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 제10조 체육·스포츠 활동에서 금지된 행위 3
- 제2장 모두를 위한 체육·스포츠 4
- 제1절 대중 체육·스포츠 4
- 제11조 대중 체육·스포츠 발전 4
- 제12조 대중을 대상으로 한 체육·스포츠 참여촉진운동 5
- 제13조 대중 스포츠 경기 5
- 제14조 장애인을 위한 체육·스포츠 5
- 제15조 노인을 위한 체육·스포츠 6
- 제16조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육 6
- 제17조 민족 스포츠 6
- 제18조 레저 스포츠 7
- 제19조 국방 스포츠 7
- 제2절 학교에서의 체육·스포츠 교육 7
- 제20조 학교에서의 체육·스포츠 교육 7
- 제21조 학교에서의 체육·스포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7
- 제22조 학교의 책임 8
- 제23조 체육 교사 및 강사의 권리와 의무 8
- 제24조 학생의 권리와 의무 8
- 제25조 교내 스포츠 경기 9
- 제26조 호치민 공산주의 청년단 및 스포츠 관련 직업·사회단체의 책임 9
- 제3절 군대 내에서의 체육·스포츠 활동 9
- 제27조 군대 내에서의 체육·스포츠 활동 9
- 제28조 군대 내 체육·스포츠에 관한 국가기관의 책임 9
- 제29조 군대에서 각 소속부대의 책임 9
- 제30조 간부 및 병사의 권리와 의무 10
- 제3장 전문 스포츠 10
- 제1절 전문 스포츠 10
- 제31조 전문 스포츠 발전 10
- 제32조 전문 스포츠선수의 권리와 의무 10
- 제33조 전문 스포츠 코치의 권리와 의무 11
- 제34조 전문 스포츠 심판의 권리와 의무 11
- 제35조 스포츠 국가대표팀 및 스포츠 국가대표단 12
- 제36조 스포츠 국가대표팀 선수의 기준 12
- 제37조 전문 스포츠 대회 12
- 제38조 전문 스포츠 대회 주최 권한 12
- 제39조 전문 스포츠 대회 규정 공표 권한 13
- 제40조 전문 스포츠 대회 개최 절차 13
- 제41조 전문 스포츠 경기의 성적 공인 13
- 제42조 선수, 코치 및 심판의 등급 13
- 제43조 전문 스포츠의 훈련 및 경기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기준 14
- 제2절 프로스포츠 14
- 제44조 프로스포츠 진흥 14
- 제45조 프로스포츠선수의 권리 및 의무 14
- 제46조 프로코치의 권리 및 의무 14
- 제47조 프로스포츠선수의 이적 15
- 제48조 프로스포츠선수의 이적 계약 15
- 제49조 프로스포츠클럽 16
- 제50조 프로스포츠클럽의 운영 조건 16
- 제51조 프로스포츠클럽의 운영 등록 및 운영 일시 중단, 소멸분할, 존속분할, 신설합병, 흡수합병, 변경, 해산 및 파산의 순서·절차 16
- 제52조 프로스포츠클럽의 임무와 권한 17
- 제53조 전문 스포츠 대회 및 프로 스포츠 대회의 소유권 18
- 제4장 스포츠 시설 18
- 제54조 스포츠 시설의 유형 18
- 제55조 스포츠 기업 19
- 제56조 스포츠 업종 자영업자 20
- 제57조 스포츠 소관기관 20
- 제58조 스포츠 소관기관의 운영 중단, 흡수합병, 소멸분할, 존속분할, 신설합병 및 해산 20
- 제59조 스포츠선수 훈련 및 교육 센터의 임무 및 권한 21
- 제60조 스포츠 활동 센터 및 스포츠 서비스 시설의 임무 및 권한 21
- 제61조 체육영재학교 21
- 제62조 체육영재학교의 임무 및 권한 22
- 제63조 스포츠영재학교 학생의 권리 및 의무 23
- 제5장 체육·스포츠 발전을 위한 자원 23
- 제64조 체육·스포츠를 위한 재정 출처 23
- 제65조 체육·스포츠를 위한 토지 23
- 제66조 체육·스포츠 발전을 위한 인력 23
- 제67조 스포츠 인재 발전 지원 기금 24
- 제6장 베트남 올림픽 위원회 및 스포츠 관련 직업·사회단체 24
- 제1절 베트남 올림픽 위원회 24
- 제68조 베트남 올림픽 위원회 24
- 제69조 베트남 올림픽 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 24
- 제2절 스포츠 관련 직업·사회단체 25
- 제70조 국가스포츠연맹 25
- 제71조 국가스포츠연맹의 권리와 의무 25
- 제72조 지역 및 업계별 스포츠 직업·사회단체 26
- 제73조 지역 및 업계별 스포츠 직업·사회단체의 권리와 의무 26
- 제7장 스포츠에 관한 국제 협력 26
- 제74조 스포츠에 관한 국제 협력 원칙 26
- 제75조 스포츠에 관한 국제 협력 내용 26
- 제8장 포상 및 위반처분 27
- 제76조 체육·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27
- 제77조 위반처분 28
- 제9장 시행 조항 28
- 제78조 시행효력 28
- 제79조 시행 지침 2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국민체육법 | 國民體育法 |
| 대만 | 법률 | 국민체육법 | 國民體育法 |
| 독일 | 조약 | 독일체육연맹과 독일체조체육연맹간 체육관계 규정에 관한 의정서 | Sportprotokoll zur Regelung der gemeinsamen Sportbeziehungen zwischen DSB und DTSB |
| 독일 | 법률 | 스포츠도핑방지법 | Gesetz gegen Doping im Sport |
| 미국 | 명령 | 대통령 스포츠, 체력 및 영양 위원회 및 대통령 체력검사 재도입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27호 | Executive Order 14327-President's Council on Sports, Fitness, and Nutrition, and the Re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ial Fitness Test |
| 일본 | 법률 | 스포츠 기본법 | スポーツ基本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2016) | 中华人民共和国体育法 |
| 중국 | 규칙 | 경기중 약물사용금지에 관한 임시시행규정 | 禁止在体育运动中使用兴奋剂的暂行规定 |
| 중국 | 명령 | 도핑방지조례 | 反兴奋剂条例 |
| 중국 | 규칙 | 반흥분제관리방법 | 反兴奋剂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체육법 | 中华人民共和国体育法 |
| 캐나다 | 법률 |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관한 법률 | Physical Activity and Sport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