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就学前の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2. 6. 15. 개정
주기 사항

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8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5년 6월 1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 2022년 6월 22일 법률 제76, 77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3년 4월 1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 2023년 6월 16일 법률 제58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3년 9월 16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취학 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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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就学前の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개정일

2022. 6. 1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영유아보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6号
제어번호

TLAW1202400285

목차
취학 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1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장 유치원·어린이집 연계형 인정어린이원 이외의 인정어린이원에 관한 인정 절차 등 3
제3조(유치원·어린이집 연계형 인정어린이원 이외의 인정어린이원의 인정 등) 3
제4조(인정의 신청) 13
제5조 삭제 14
제6조(교육 및 보육의 내용) 14
제7조(인정의 취소) 14
제8조(관계 기관의 연계 확보) 15
제3장 유치원·어린이집 연계형 인정어린이원 16
제9조(교육 및 보육의 목표) 16
제10조(교육 및 보육의 내용) 17
제11조(입학자격) 18
제12조(설치자) 18
제13조(설비 및 운영의 기준) 18
제14조(직원) 19
제15조(직원의 자격) 22
제16조(설치 등의 신고) 22
제17조(설치 등의 인가) 23
제18조(도도부현지사에 대한 정보 제공) 28
제19조(보고의 요구 등) 29
제20조(개선권고 및 개선명령) 29
제21조(사업정지명령) 30
제22조(인가의 취소) 30
제23조(운영 상황에 관한 평가 등) 31
제24조(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 31
제25조(도도부현의 합의제 기관) 31
제26조(「학교교육법」의 준용) 32
제27조(「학교보건안전법」의 준용) 33
제4장 인정어린이원에 관한 정보 제공 등 33
제28조(교육·보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3
제29조(변경의 신고) 34
제30조(보고의 요구 등) 35
제31조(명칭의 사용제한) 35
제5장 잡칙 36
제32조(「학교교육법」의 특례) 36
제33조(「아동복지법」의 특례) 36
제34조(민관연계 유치원·어린이집 연계형 인정어린이원에 관한 특례) 37
제35조(긴급 시의 주무대신의 사무집행) 40
제36조(주무대신 등) 41
제37조(권한의 위임) 41
제38조(정령 등에의 위임) 41
제6장 벌칙 41
제39조 41
제40조 42
부칙 생략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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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15.
국회도서관
2018. 6. 27.
국회도서관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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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6. 15.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8. 6. 27.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15.	취학 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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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보육법	Wet kinderopvang
대만	명령	아동 및 소년 복지기관 종사자 자격 및 훈련방법	兒童及少年福利機構專業人員資格及訓練辦法
독일	법률	유치원과 그 밖의 아동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내 아동의 교육·양육·보육에 관한 바이에른주 법률	Bayerisches Gesetz zur Bildung, Erziehung und Betreuung von Kindern in Kindergärten, anderen Kindertageseinrichtungen und in Tagespflege
독일	법률	함부르크주 보육법	Hamburger Kinderbetreuungsgesetz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유치원과 그 밖의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내 아동의 보육·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treuung und Förderung von Kindern in Kindergärten, anderen Tageseinrichtungen und der Kindertagespflege
미국	명령	양질의 돌봄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돌보미 지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095호	Executive Order 14095-Increasing Access to High-Quality Care and Supporting Care-givers
스웨덴	법률	일반 아동수당에 관한 법	Lag om allmänna barnbidrag
영국	법률	아동보육법(2006)	Childcare Act 2006
영국	법률	아동보육법(2006)	Childcare Act 2006
중국	규칙	탁아소, 유치원의 위생보건 관리 방법	托儿所幼儿园卫生保健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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