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품질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肥料の品質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제정/개정일

2023. 9. 1.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비료의 품질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肥料の品質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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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肥料の品質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개정일

2023. 9. 1.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비료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農林水産省令第43号
제어번호

TLAW1202400251

목차
비료의 품질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원료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으면 품질 확보가 어려운 비료) 1
제1조의2 (유해성분이 함유될 우려가 높은 보통비료) 2
제1조의3 (지정혼합비료) 2
제1조의4 (지정토양개량자재) 3
제1조의5 (등록 또는 가등록 신청서 양식) 3
제2조 (보증 성분량의 기재방법) 3
제2조의2 (식물에 대한 위해에 관한 재배시험 성적이 필요한 비료) 4
제2조의3 (식물에 대한 위해에 관한 재배시험 성적) 4
제3조 (가등록 신청에 필요한 재배시험 성적) 5
제4조 (신청서 기재사항) 6
제5조 (견본 제출) 7
제6조 (신청서의 경유) 7
제7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8
제7조의2 (등록 신청 관련 조사) 8
제7조의3 (가등록 신청 관련 조사) 8
제7조의4 (가등록된 비료의 비료효과 시험) 9
제7조의5 (등록증 및 가등록증 발급의 경유) 9
제7조의6 (등록 유효기간이 6년인 보통비료의 종류) 9
제8조 (등록 또는 가등록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절차) 12
제9조 삭제 13
제10조 (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자의 신고절차) 13
제10조의2 (등록 또는 가등록의 실효의 신고) 14
제10조의3 (지정혼합비료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고양식) 14
제11조 (보증표의 양식 및 첨부방법) 14
제11조의2 (보증표의 기재사항) 23
제12조 (서면의 발급) 23
제13조 삭제 24
제14조 (부득이한 사유) 24
제15조 (농림수산대신이 허가하는 사고비료) 24
제16조 (사고비료 양도 허가의 신청) 25
제17조 (사고비료양도허가증) 26
제18조 (사고비료 성분표 첨부 명령) 26
제19조 (사고비료 성분표의 양식) 27
제20조 (특수비료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고양식) 27
제21조 (판매업무의 신고양식) 27
제22조 삭제 27
제23조 삭제 28
제24조 (보통비료 생산수량 등의 보고 의무) 28
제25조 (보통비료 수입수량 등의 보고 의무) 28
제25조의2 (비료의 생산 또는 수입과 관련된 장부) 28
제25조의3 (비료의 구입 또는 판매와 관련된 장부) 31
제26조 (직원의 증명서) 31
제27조 (보고) 32
제28조 (국내 관리인의 신고양식) 32
제29조 (등록외국생산업자의 통지 절차) 32
제30조 (국내 관리인의 보고의무) 32
제31조 (외국생산비료 수입업자 신고양식) 33
제32조 (영상 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 방법을 통한 의견 청취) 33
제33조 (법의 적용 제외) 33
제34조 (권한의 위임) 33
제35조 (제출서류의 수 등) 35
부칙(영화5[2023]년 9월 1일 농림수산성령 제43호) 35
별표(제1조의3 관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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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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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3. 9. 1.	비료의 품질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비료관리법	肥料取締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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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원소 상태의 인 및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의 원활한 공급 보장을 통한 국방 증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87호	Executive Order 14387-Promoting the National Defense by Ensuring an Adequate Supply of Elemental Phosphorus and Glyphosate-Based Herbicides
아랍에미리트	법률	1992년 제39차 아랍에미리트 비료와 농업개량제의 생산, 수입, 유통에 관한 법	Federal Law number (39) of the year 1992 concerning production, importing and circulation of Fertilizers and Agricultural Conditioners
일본	명령	비료단속법 시행령	肥料取締法施行令
일본	법률	비료관리법	肥料取締法
일본	명령	비료단속법 시행규칙	肥料取締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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