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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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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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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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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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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05.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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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태국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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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1954년 항공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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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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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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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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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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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항공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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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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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559
목차
- 목차
- 1954년 항공법
- 제1조 1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15
- 제5조의1 15
- 제5조의2 16
- 제5조의3 17
- 제6조 17
- 제6조의1 18
- 제6조의2 18
- 제1장 민간항공위원회 및 기술위원회 19
- 제7조 19
- 제8조 19
- 제9조 19
- 제10조 19
- 제11조 20
- 제12조 20
- 제13조 20
- 제14조 20
- 제15조 20
- 제15조의1 22
- 제15조의2(삭제)
- 23
- 제15조의3(삭제) 23
- 제15조의4 23
- 제15조의5(삭제) 24
- 제15조의6 24
- 제1장의1 민간 항공 관리 24
- 제15조의7 24
- 제15조의8 26
- 제15조의9 27
- 제15조의10 28
- 제15조의11 30
- 제15조의12 31
- 제15조의13 31
- 제15조의14 32
- 제15조의15 33
- 제15조의16 34
- 제2장의1[제1장의2] 항공 운항 서비스 감독 35
- 제15조의17 35
- 제15조의18 35
- 제15조의19 36
- 제15조의20 36
- 제15조의21 36
- 제15조의22 37
- 제15조의23 37
- 제15조의24 38
- 제15조의25 39
- 제15조의26 40
- 제1장의3 위험물질 및 금지 또는 특별 관리를 요하는 물질 운송의 관리·감독 40
- 제15조의27 40
- 제15조의28 40
- 제15조의29 41
- 제15조의30 41
- 제15조의31 42
- 제2장 항공기에 관한 총칙 42
- 제16조 42
- 제16조의1 43
- 제16조의2 43
- 제16조의3 44
- 제16조의4 44
- 제16조의5 44
- 제17조 46
- 제18조 46
- 제18조의1 46
- 제18조의2 46
- 제18조의3 47
- 제19조 47
- 제20조(삭제) 47
- 제21조 47
- 제21조의1 48
- 제21조의2 49
- 제22조 50
- 제23조 50
- 제24조 50
- 제25조 50
- 제26조(삭제) 51
- 제27조 51
- 제28조 51
- 제29조 51
- 제29조의부칙1 51
- 제29조의부칙2 52
- 제29조의부칙3 52
- 제29조의부칙4 52
- 제3장 항공기 등록 및 부호 53
- 제30조 53
- 제31조 53
- 제32조 54
- 제33조 55
- 제33조의1 55
- 제33조의2 56
- 제33조의3 57
- 제4장 항공기 형식, 항공기 제작 및 감항 감독 58
- 제1절 항공기표준 58
- 제34조 58
- 제35조 59
- 제2절 형식 승인 59
- 제36조 59
- 제37조 60
- 제38조 60
- 제39조 62
- 제40조 62
- 제41조 63
- 제41조의1 64
- 제41조의2 64
- 제41조의3 65
- 제41조의4 66
- 제41조의5 66
- 제41조의6 68
- 제41조의7 69
- 제41조의8 70
- 제41조의9 71
- 제41조의10 72
- 제41조의11 72
- 제41조의12 73
- 제41조의13 73
- 제41조의14 74
- 제41조의15 75
- 제41조의16 75
- 제3절 제작증명 76
- 제41조의17 76
- 제41조의18 76
- 제41조의19 77
- 1. 항공기 및 항공기주요장비품 제작 78
- 제41조의20 78
- 제41조의21 78
- 제41조의22 79
- 제41조의23 79
- 제41조의24 80
- 제41조의25 81
- 제41조의26 82
- 제41조의27 83
- 제41조의28 84
- 제41조의29 84
- 제41조의30 85
- 제41조의31 85
- 제41조의32 86
- 제41조의33 87
- 제41조의34 87
- 제41조의35 87
- 2. 품질인증부품 제작 88
- 제41조의36 88
- 제41조의37 89
- 제41조의38 90
- 제41조의39 90
- 제41조의40 91
- 제41조의41 91
- 제41조의42 92
- 제41조의43 93
- 제41조의44 93
- 제41조의45 94
- 3. 장치 제작 94
- 제41조의46 94
- 제41조의47 94
- 제41조의48 95
- 제41조의49 95
- 제41조의50 96
- 제41조의51 96
- 제41조의52 96
- [제]41조의53 97
- 제41조의54 98
- 4. 제품 제작 관리 98
- 제41조의55 98
- 제41조의56 98
- 제41조의57 99
- 제41조의58 100
- 제41조의59 100
- 제41조의60 101
- 제4절 감항 101
- 1. 항공기의 감항증명 101
- 제41조의61 102
- 제41조의62 102
- 제41조의63 103
- 제41조의64 103
- 제41조의65 104
- 제41조의66 104
- 제41조의67 105
- 제41조의68 106
- 제41조의69 107
- 제41조의70 107
- 제41조의71 108
- 제41조의72 109
- 2. 기타 제품의 감항증명 110
- 제47조의73 110
- 제41조의74 110
- 제41조의75 111
- 제41조의76 111
- 3. 감항성 유지 112
- 제41조의77 112
- 제41조의78 113
- 제41조의79 113
- 제41조의80 113
- 제41조의81 114
- 제41조의82 115
- 제41조의83 116
- 제41조의84 116
- 제41조의85 116
- 제41조의86 117
- 제41조의87 117
- 제41조의88 118
- 제41조의89 118
- 제41조의90 119
- 제41조의91 120
- 제41조의92 120
- 제5절 정비소 120
- 제41조의93 121
- 제41조의94 121
- 제41조의95 122
- 제41조의96 122
- 제41조의97 123
- 제41조의98 123
- 제41조의99 124
- 제41조의100 124
- 제41조의101 125
- 제41조의102 126
- 제41조의103 126
- 제41조의104 127
- 제41조의105 128
- 제41조의106 128
- 제41조의107 129
- 제41조의108 129
- 제41조의109 130
- 제41조의110 130
- 제41조의111 131
- 제4장의1 항공운송사업자인증서 131
- 제41조의112 131
- 제41조의113 132
- 제41조의114 132
- 제41조의115 133
- 제41조의116 133
- 제41조의117 133
- 제41조의118 133
- 제41조의119 133
- 제41조의120 134
- 제41조의121 135
- 제41조의122 136
- 제41조의123 136
- 제4장의2 경제적 측면에서의 민간항공 관리·감독 137
- 제41조의124 137
- 제41조의125 137
- 제41조의126 138
- 제41조의127 138
- 제41조의128 139
- 제41조의129 139
- 제41조의130 139
- 제41조의131 140
- 제41조의132 141
- 제41조의133 141
- 제41조의134 142
- 제41조의135 143
- 제5장 항공종사자 143
- 제42조 143
- 제43조 144
- 제44조 144
- 제45조 144
- 제46조 145
- 제47조 145
- 제48조(삭제) 145
- 제49조 145
- 제50조 145
- 제50조의부칙(삭제) 146
- 제50조의1 146
- 제50조의2 146
- 제50조의3 147
- 제50조의4 148
- 제50조의5 148
- 제50조의6 148
- 제50조의7 149
- 제50조의8 150
- 제50조의9 150
- 제50조의10 151
- 제50조의11 151
- 제50조의12 151
- 제50조의13 151
- 제50조의14 152
- 제5장의1 보안 152
- 제50조의15 152
- 제50조의16 153
- 제50조의17 154
- 제50조의18 160
- 제50조의19 161
- 제50조의20 161
- 제50조의21 162
- 제50조의22 163
- 제50조의23 164
- 제50조의24 165
- 제50조의25 166
- 제50조의26 166
- 제50조의27 167
- 제50조의28 167
- 제50조의29 168
- 제50조의30 169
- 제50조의31 170
- 제50조의32 171
- 제51조[제50조]의33 172
- 제50조의34 172
- 제50조의35 173
- 제50조의36 173
- 제50조의37 174
- 제50조의38 175
- 제50조의39 175
- 제50조의40 176
- 제51조의41 176
- 제5장의2 항공 편의 제공 177
- 제50조의42 177
- 제50조의43 178
- 제50조의44 179
- 제50조의45 180
- 제50조의46 180
- 제6장 비행장 및 항공 편의 시설 181
- 제51조 181
- 제52조 181
- 제53조 182
- 제53조의부칙(삭제) 182
- 제54조 182
- 제55조 182
- 제56조 182
- 제57조(삭제) 183
- 제58조 183
- 제59조 183
- 제59조의1 184
- 제59조의2 184
- 제59조의3 185
- 제60조 186
- 제60조의1 186
- 제60조의2 187
- 제60조의3 187
- 제60조의4 188
- 제60조의5 188
- 제60조의6 189
- 제60조의7 190
- 제50조[제60조]의8 190
- 제60조의9 191
- 제60조의10 191
- 제60조의11 192
- 제60조의12 192
- 제60조의13 192
- 제60조의14 193
- 제60조의15 193
- 제60조의16 195
- 제60조의17 195
- 제60조의18 196
- 제60조의19 197
- 제60조의20 197
- 제60조의21 198
- 제60조의22 198
- 제60조의23 198
- 제60조의24 199
- 제60조의25 199
- 제60조의26 200
- 제60조의27 201
- 제60조의28 201
- 제60조의29 201
- 제60조의30 202
- 제60조의31 202
- 제60조의32 203
- 제60조의33 204
- 제60조의34(삭제) 205
- 제60조의35(삭제) 205
- 제6장의부칙1 출항객 서비스 요금 205
- 제60조의36 205
- 제60조의37 205
- 제60조의38 205
- 제60조의39 206
- 제60조의40 206
- 제60조의41 207
- 제60조의42 208
- 제60조의43 209
- 제60조의44 209
- 제60조의45 211
- 제60조의46 212
- 제6장의부칙2 항공기주기장서비스 및 항공기술자서비스 212
- 제60조의부칙5 212
- 제60조의부칙6 213
- 제60조의부칙7 213
- 제60조의부칙8 214
- 제7장 사고 및 준사고 조사 214
- 제61조 214
- 제1절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조사 위원회 216
- 제62조 216
- 제63조 217
- 제64조 218
- 제64조의1 218
- 제64조의2 219
- 제64조의3 220
- 제64조의4 220
- 제64조의5 221
- 제2절 사고 및 준사고 조사 221
- 제64조의6 221
- 제64조의7 223
- 제64조의8 224
- 제64조의7[9] 225
- 제64조의10 225
- 제64조의11 225
- 제46조의12 226
- 제64조의13 227
- 제64조의14 227
- 제64조의15 228
- 제64조의16 228
- 제64조의17 229
- 제41조의18 229
- 제64조의19 230
- 제7장의1 조난 항공기 수색 및 구조 231
- 제64조의20 231
- 제64조의21 231
- 제64조의22 232
- 제14조[제64조]의23 233
- 제64조의24 234
- 제64조의25 235
- 제64조의26 235
- 제64조의27 236
- 제64조의28 237
- 제8장 조사, 압수 및 연기 권한 237
- 제65조 237
- 제65조의1 238
- 제66조 238
- 제67조 239
- 제67조의1 239
- 제67조의2 240
- 제67조의3 240
- 제67조의4 240
- 제67조의5 242
- 제67조의6 243
- 제67조의7 244
- 제67조의8 246
- 제67조의9 246
- 제67조의10 247
- 제67조의11 247
- 제67조의12 248
- 제9장 벌칙 249
- 제67조의13 249
- 제67조의14 249
- 제67조의15 250
- 제67조의16 251
- 제67조의17 251
- 제67조의18 251
- 제67조의19 251
- 제67조의20 253
- 제68조 253
- 제69조 254
- 제70조 255
- 제71조 255
- 제72조 256
- 제73조 256
- 제74조 257
- 제75조 258
- 제76조 258
- 제77조 259
- 제78조 259
- 제79조(삭제) 260
- 제80조(삭제) 260
- 제81조 260
- 제82조 260
- 제83조(삭제) 260
- 제84조 260
- 제85조 261
- 제86조 261
- 제87조 262
- 제88조 262
- 제89조(삭제) 262
- 제90조 262
- 제91조 263
- 제92조 263
- 제93조 263
- 제94조 264
- 제95조 264
- 제96조(삭제) 264
- 제97조 264
- 제98조 265
- 제99조 265
- 제100조 265
- 제101조 266
- 제102조 266
- 제103조 266
- 제104조 267
- 제105조 267
- 제106조 267
- 제107조 268
- 제107조의1 268
- 제107조의2 268
- 제107조의3 269
- 제108조 269
- 제108조의1 270
- 제108조의2 270
- 제108조의3 270
- 제108조의4 270
- 제108조의5 271
- 제108조의6 271
- 제108조의7 272
- 제108조의8 272
- 제108조의9 272
- 제108조의10 273
- 제109조 273
- 제109조의1 273
- 제109조의2 274
- 제109조의3 274
- 제110조 274
- 제111조 275
- 제112조 275
- 제113조 275
- 제114조 275
- 제115조 276
- 115조의1 276
- 제115조의2 276
- 제115조의3 277
- 제116조 277
- 제117조 277
- 제117조의1 277
- 제118조 278
- 제119조 278
- 제120조 279
- 제121조 280
- 제122조 280
- 제123조 280
- 제124조 281
- 제125조 281
- 제126조 28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IATA 항공사간 협정(1995) [국제항공운송협회] | IATA Intercarrier Agreement On Passenger Liability(1995)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약간의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
| 국제기구 | 조약 |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헤이그 의정서 1955) [국제민간항공기구] |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Signed at Warsaw on 12 October 1929(Hague Protocol 1955) |
| 국제기구 | 조약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
| 국제기구 | 조약 |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 197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항공운송 관련규정의 통일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2010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 민간 항공 협정에 관한 부속서 6 [국제민간항공기구] | Annex 6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계약운송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제항공 운송에 관한 일정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조약을 보완하는 조약(과다라하라 조약 1961)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Supplementary to the Warsaw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Perform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Contracting Carrier(Guadalajara Convention 1961)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국 항공기가 지상의 제삼자에 끼친 손해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at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
| 국제기구 | 조약 |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
| 독일 | 규칙 | 항공교통규칙 | Luftverkehrs-Ordnung |
| 미국 | 명령 | 스포츠 조종사 | Sport Pilots |
| 미국 | 명령 | 조종사 학교 | Pilot Schools |
| 미국 | 명령 | 항공정비기술학교 |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 Schools |
| 미국 | 법률 | 항공회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에 비치된 의료용품의 장비를 재평가하고 외부형 자동세동제거기의 비치 요구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연방항공청 청장에게 지시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of 1998 |
| 미국 | 명령 | 소형무인항공기 규칙 [부분번역] |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
| 미국 | 명령 | 소형항공기 일반적 운항 및 비행 규정 | General Operating and Flight Rules |
| 미국 | 법률 | 연방항공국(FAA)의 현대화 및 개혁에 관한 법률(2012) |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
| 싱가포르 | 법률 | 항공운항법 | Air Navigation Act |
| 영국 | 명령 |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부분번역] |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
| 영국 | 법률 |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
| 유럽연합 | 법률 | 위원회 규정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그리고 장비에 대한 지속적 감항성과 이러한 업무를 다망하는 기간과 인원에 관한 인증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on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aircraft and aeronautical products, parts and appliances, and on the approval of organisations and personnel involved in these tasks |
| 유럽연합 | 법률 |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ReFuelEU 항공)을 위한 공정경쟁의 장 확보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05호 | Regulation (EU) 2023/24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nsuring a level playing field for sustainable air transport |
| 일본 | 법률 | 항공법 | 航空法 |
| 일본 | 법률 | 항공법 | 航空法 |
| 일본 | 법률 | 중요시설 주변 지역의 상공에서 소형 무인 항공기 등의 비행의 금지에 관한 법률 | 重要施設の周辺地域の上空における小型無人機等の飛行の禁止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
| 중국 | 규칙 | 민항국의 항공운송서비스방면 벌금에 관한 잠정규정 | 民航局关于航空运输服务方面罚款的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인투자민간항공업규정 |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
| 프랑스 | 명령 | 무인항공기(드론)의 영공 사용과 관련한 2012년 4월 11일 정부시행령 | Arrêté du 11 avril 2012 relatif à l’utilisation de l’espace aérien par les aéronefs qui circulent sans personne à bord |
| 프랑스 | 명령 | 민간 무인항공기(드론) 설계 및 사용조건과 항공기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조건 관련 2012년 4월 11일의 부령 | Arrêté du 11 avril 2012 relatif à la conception des aéronefs civils qui circulent sans aucune personne à bord, aux conditions de leur emploi et sur les capacités requises des personnes qui 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