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Công nghệ cao
제정/개정일

2008. 11. 13. 제정
주기 사항

32/2013/QH13(2014.01.01.)에 의하여 일부 조항 만료됨: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3항, 제28조제2항
언어 주기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첨단기술법(LUẬT CÔ NG NGHỆ CAO),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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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Công nghệ cao
제정일

2008. 11. 1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산업발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21/2008/QH12
제어번호

TLAW1202300541

목차
첨단기술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조정 범위 1
제2조 적용 대상 1
제3조 용어 정의 1
제4조 첨단기술활동에 대한 국가 정책 3
제5조 우선적 개발투자 대상 첨단기술 4
제6조 개발장려 대상 첨단기술제품 5
제7조 첨단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5
제8조 금지행위 6
제2장 첨단기술의 응용, 연구 및 개발 6
제9조 첨단기술의 응용 6
제10조 첨단기술의 촉진 방안 7
제11조 첨단기술의 연구 및 개발 7
제12조 첨단기술 연구 및 개발 촉진 방안 8
제13조 첨단기술의 이전 장려 9
제14조 첨단기술시장, 첨단기술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 개발 9
제3장 경제·기술 부문의 첨단기술 개발 10
제15조 첨단기술 산업의 개발 10
제16조 농업의 첨단기술 개발 11
제17조 첨단기술제품의 생산 12
제18조 첨단기술기업 12
제19조 첨단기술 응용 농업기업 13
제20조 첨단기술기업의 설립 장려 14
제21조 첨단기술 육성 및 첨단기술기업 육성시설 15
제22조 첨단기술 육성 및 첨단기술기업 육성 촉진을 위한 방안 16
제23조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17
제24조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벤처투자 18
제25조 국가 첨단기술벤처투자기금 19
제4장 첨단기술인력 20
제26조 첨단기술인력 개발 정책 20
제27조 첨단기술인력 양성 21
제28조 첨단기술인력 양성시설 21
제29조 첨단기술인력의 유치 및 사용 22
제5장 첨단기술 활동을 위한 기술 기반시설 23
제30조 첨단기술 기반시설의 개발 23
제31조 첨단기술단지 23
제32조 첨단기술 응용 농업단지 24
제33조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 촉진 방안 26
제6장 시행조항 26
제34조 시행 효력 26
제35조 상세규정 및 시행지침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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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1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8. 11. 13.	첨단기술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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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산업혁신조례	產業創新條例
미국	법률안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고 차세대 철강 산업을 미국으로 재유입하며 쇠퇴한 산업 지역을 부활하기 위한 법안	A bill to strengthen domestic manufacturing, bring next generation iron and steel back to the United States, and revitalize deindustrialized regions
미국	법률	전국산업부흥법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브루나이	법률	2001 산업조정법	Perintah Penyelarasan Perindustrian, 2001
아랍에미리트	법률	2022년 제25호 산업의 조직 및 발전에 관한 연방법	مرسوم ب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25) لسنة 2022 في شأن تنظيم وتنمية الصناعة
영국	법률	산업조직 및 개발법(1947)	Industrial Organisation and Development Act 1947
영국	법률	철강산업(특별조치)법(2025)	Steel Industry (Special Measures) Act 2025
영국	법률	철강법 (1988)	British Steel Act 1988
인도네시아	법률	산업에 관한 법률 2014년 제3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 Tahun 2014 Tentang Perindustrian
중국	법률안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民营经济促进法
중국	법률안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안)	中华人民共和国民营经济促进法(草案征求意见稿)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산업재산권법	LOI n° 82-001 du 7 janvier 1982 sur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태국	법률	2017년 중점육성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증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พิ่มขีด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แข่งขันของประเทศสำหรับอุตสาหกรรมเป้าหมาย พ.ศ. ๒๕๖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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