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주 보육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Hamburger Kinderbetreuungsgesetz
제정/개정일

2022. 12. 20.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함부르크주 보육법(KibeG),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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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Hamburger Kinderbetreuungsgesetz
이형법령명

KibeG
개정일

2022. 12.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영유아보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HmbGVBl. S. 659, 662
제어번호

TLAW1202300379

목차
함부르크주 보육법
제1부 일반규정 1
제1조(아동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서의 아동 지원) 1
제2조(아동보육시설의 임무) 2
제3조(보육시설에서 인성과 능력 발달) 4
제4조(건강검진) 5
제5조(적용범위) 7
제2부 비정부 청소년복지기관, 함부르크주 어린이집연합 및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제공자)가 운영하는 보육시설 내 아동의 지원 7
제1절 자녀, 부모 및 보호자와 자유한자도시 함부르크 간의 법적 관계 8
제6조(지원 청구권) 8
제7조(비용 환급에 대한 청구권) 11
제8조(비용환급액) 13
제9조(가족분담금) 14
제10조(승인기간) 16
제11조(상담과 지원 청구권) 16
제12조(신청) 18
제13조(승인결정) 20
제14조(비용환급 종료) 20
제2절 제공자와 자유한자도시 함부르크 간의 법적 관계 21
제15조(계약) 21
제16조(서비스계약) 22
제16a조(탁아소 및 취학전교육에서 교육 인적 자원의 개선) 23
제17조(품질개발계약) 24
제18조(보육료계약) 25
제19조(계약기간) 26
제20조(중재기관) 27
제21조(제공자의 지불 청구권) 28
제3절 제공자와 아동, 부모 및 보호자 간의 법적 관계 29
제22조(지원·보육 계약) 29
제4절 아동과 부모의 참여 31
제23조(보육시설에서 아동의 참여) 31
제24조(보육시설에서 부모의 참여권) 32
제25조(교육구 및 주(州)학부모위원회) 34
제5절 장애아동 또는 장애위험아동의 보육시설 내 통합지원(조기특수교육) 34
제26조(조기특수교육) 35
제3부 공공 청소년복지기관의 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서 아동의 지원 36
제27조(공공 청소년복지기관의 보육시설에서 아동의 지원) 36
제28조(가정보육시설에서 지원) 36
제29조(참가분담금 징수) 38
제4부 공통규정 39
제30조(명령위임) 39
제31조(통지의무) 41
제32조(개인정보의 전송) 41
제33조(사회복지 정보 보호) 43
제34조(제공자의 신고의무) 44
제35조(궁박규정)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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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22. 12.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12. 20.	함부르크주 보육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보육법	Wet kinderopvang
대만	명령	아동 및 소년 복지기관 종사자 자격 및 훈련방법	兒童及少年福利機構專業人員資格及訓練辦法
독일	법률	유치원과 그 밖의 아동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내 아동의 교육·양육·보육에 관한 바이에른주 법률	Bayerisches Gesetz zur Bildung, Erziehung und Betreuung von Kindern in Kindergärten, anderen Kindertageseinrichtungen und in Tagespflege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유치원과 그 밖의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내 아동의 보육·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treuung und Förderung von Kindern in Kindergärten, anderen Tageseinrichtungen und der Kindertagespflege
미국	명령	양질의 돌봄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돌보미 지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095호	Executive Order 14095-Increasing Access to High-Quality Care and Supporting Care-givers
스웨덴	법률	일반 아동수당에 관한 법	Lag om allmänna barnbidrag
영국	법률	아동보육법(2006)	Childcare Act 2006
영국	법률	아동보육법(2006)	Childcare Act 2006
일본	법률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就学前の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취학 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就学前の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就学前の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탁아소, 유치원의 위생보건 관리 방법	托儿所幼儿园卫生保健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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