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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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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대만
-
- 원법령명
- 產業創新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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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1.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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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중국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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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산업혁신조례,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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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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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產業創新條例
-
- 개정일
-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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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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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산업발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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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2300196
목차
- 목차
- 산업혁신조례
- 제1장 총칙 1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1
- 제2장 기본방침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제7조 2
- 제8조 2
- 제3장 혁신활동의 보조 또는 지도 3
- 제9조 3
- 제9-1조 4
- 제10조 5
- 제10-1조 6
- 제10-2조 8
- 제11조 10
- 제4장 무형자산의 유통 및 운용 10
- 제12조 10
- 제12-1조 11
- 제12-2조 13
- 제13조 15
- 제14조 16
- 제15조 16
- 제16조 17
- 제5장 산업 인적자원 발전 17
- 제17조 17
- 제18조 18
- 제19조 18
- 제19-1조 19
- 제6장 산업투자촉진 21
- 제20조 22
- 제21조 22
- 제22조 22
- 제23조 22
- 제23-1조 23
- 제23-2조 28
- 제23-3조 29
- 제24조 30
- 제25조 30
- 제7장 산업 지속가능발전환경 30
- 제26조 30
- 제27조 31
- 제28조 32
- 제8장 자금협조 32
- 제29조 32
- 제30조 32
- 제31조 33
- 제32조 33
- 제9장 산업단지의 설치관리 33
- 제33조 33
- 제34조 34
- 제35조 35
- 제36조 35
- 제37조 36
- 제38조 36
- 제39조 37
- 제40조 37
- 제41조 38
- 제42조 38
- 제43조 39
- 제44조 39
- 제45조 40
- 제46조 40
- 제46-1조 42
- 제47조 44
- 제48조 45
- 제49조 45
- 제50조 47
- 제51조 48
- 제52조 49
- 제53조 49
- 제54조 50
- 제55조 51
- 제10장 공업전용항구 및 공업전용부두의 설치관리 51
- 제56조 51
- 제57조 52
- 제58조 52
- 제59조 53
- 제60조 53
- 제61조 54
- 제62조 55
- 제63조 55
- 제64조 55
- 제11장 공장확장의 지도 56
- 제65조 56
- 제66조 57
- 제12장 벌칙 58
- 제67조 58
- 제67-1조 58
- 제67-2조 59
- 제13장 부칙 62
- 제68조 62
- 제69조 62
- 제70조 62
- 제71조 63
- 제72조 6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안 |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고 차세대 철강 산업을 미국으로 재유입하며 쇠퇴한 산업 지역을 부활하기 위한 법안 | A bill to strengthen domestic manufacturing, bring next generation iron and steel back to the United States, and revitalize deindustrialized regions |
| 미국 | 법률 | 전국산업부흥법 |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
| 베트남 | 법률 | 첨단기술법 | Luật Công nghệ cao |
| 브루나이 | 법률 | 2001 산업조정법 | Perintah Penyelarasan Perindustrian, 2001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2022년 제25호 산업의 조직 및 발전에 관한 연방법 | مرسوم ب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25) لسنة 2022 في شأن تنظيم وتنمية الصناعة |
| 영국 | 법률 | 철강법 (1988) | British Steel Act 1988 |
| 영국 | 법률 | 산업조직 및 개발법(1947) | Industrial Organisation and Development Act 1947 |
| 영국 | 법률 | 철강산업(특별조치)법(2025) | Steel Industry (Special Measures) Act 2025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업에 관한 법률 2014년 제3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 Tahun 2014 Tentang Perindustrian |
| 중국 | 법률안 |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民营经济促进法 |
| 중국 | 법률안 |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안) | 中华人民共和国民营经济促进法(草案征求意见稿)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LOI n° 82-001 du 7 janvier 1982 sur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태국 | 법률 | 2017년 중점육성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증진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พิ่มขีด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แข่งขันของประเทศสำหรับอุตสาหกรรมเป้าหมาย พ.ศ. ๒๕๖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