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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박물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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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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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博物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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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4.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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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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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박물관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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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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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博物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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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社会教育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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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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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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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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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2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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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489
목차
- 목차
- 박물관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3조(박물관의 사업) 2
- 제4조(관장, 학예사 및 기타 직원) 4
- 제5조(학예사의 자격) 4
- 제6조(학예사보의 자격) 5
- 제7조(관장, 학예사 및 학예사보 등의 연수) 6
- 제8조(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적절한 기준) 6
- 제9조(운영 상황에 관한 평가 등) 6
- 제10조(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 6
- 제2장 등록 6
- 제11조(등록) 6
- 제12조(등록 신청) 7
- 제13조(등록 심사) 8
- 제14조(등록 실시 등) 9
- 제15조(변경 신고) 10
- 제16조(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대한 정기보고) 10
- 제17조(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10
- 제18조(권고 및 명령) 10
- 제19조(등록 취소) 11
- 제20조(박물관의 폐지) 12
- 제21조(도도부현 또는 지정 도시 가 설치하는 박물관에 관한 특례) 12
- 제22 조(규칙에 대한 위임) 13
- 제3장 공립박물관 13
- 제23조(박물관협의회) 13
- 제24조 13
- 제25조 14
- 제26조(관람료 등) 14
- 제27조(박물관에 대한 보조) 14
- 제28조(보조금의 교부 중지 및 보조금의 반환) 14
- 제4장 사립박물관 15
- 제29조(도도부현 교육위원회와의 관계) 15
- 제30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와의 관계) 15
- 제5장 박물관에 상당하는 시설 16
- 제31 조 16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 Museum and Library Services |
| 미국 | 명령 | 스미소니언 재단에 대한 신뢰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416호 | Executive Order 14416-Restoring Trust in the Smithsonian Institution |
| 미국 | 법률 |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법 [부분번역] | Museum and Library Services |
| 미국 | 법률 | 박물관도서관서비스법 | Museum and Library Services |
| 복수국가 | 조약 | 국제박물관협의회 정관 | 国际博物馆协会章程 |
| 영국 | 법률 | 박물관 및 미술관법(1992) | Museums and Galleries Act 1992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국립미술관법 | 独立行政法人国立美術館法 |
| 일본 | 법률 | 해외 미술품 등의 국내공개 촉진에 관한 법률 | 海外の美術品等の我が国における公開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박물관에 관한 법 | Loi n° 2002-5 du 4 janvier 2002 relative aux musées de Fr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