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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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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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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콩고민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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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82-001 du 7 janvier 1982 sur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제정/개정일
- 1982. 1. 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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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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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산업재산권법(Loi sur la Propriété industrielle),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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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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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82-001 du 7 janvier 1982 sur la Propriété industri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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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Loi sur la Propriété industri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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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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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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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산업발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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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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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 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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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348
목차
- 목차
- 산업재산권법
- 제1부 - 예비조항 1
- 제1조 1
- 제2조 2
- 제3조 2
- 제2부 - 발명 활동 3
- 제1장- 발명 3
- 제1절- 통칙 3
- 제4조 3
- 제5조 3
- 제2절 - 특허 대상 발명 4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6
- 제9조 7
- 제10조 7
- 제11조 8
- 제3절 - 특허 대상이 아닌 발명 8
- 제12조 8
- 제4절 - 발견에 관한 특례조항 9
- 제13조 9
- 제14조 9
- 제5절 - 특허증 및 성취증명서의출원과 승인 10
- 제15조 10
- 제16조 10
- 제17조 11
- 제18조 12
- 제19조 12
- 제20조 13
- 제21조 13
- 제22조 13
- 제23조 13
- 제24조 14
- 제25조 14
- 제26조 15
- 제27조 15
- 제28조 16
- 제29조 16
- 제30조 17
- 제31조 18
- 제32조 18
- 제33조 19
- 제34조 20
- 제35조 20
- 제36조 20
- 제37조 21
- 제38조 21
- 제6절 - 발명 및 발견의 비밀취급 21
- 제39조 21
- 제40조 22
- 제41조 23
- 제42조 23
- 제43조 24
- 제44조 25
- 제45조 25
- 제46조 26
- 제7절 - 특허 및 성취증명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 26
- 제1관 - 권리 26
- 제47조 26
- 제48조 27
- 제49조 29
- 제50조 29
- 제51조 29
- 제52조 30
- 제53조 30
- 제2관 - 의무 31
- 제54조 31
- 제55조 33
- 제56조 33
- 제57조 34
- 제58조 34
- 제59조 34
- 제60조 35
- 제61조 36
- 제62조 36
- 제63조 36
- 제3관 - 활용 면허에 관한 특별조항 37
- 제64조 37
- 제65조 38
- 제66조 38
- 제67조 39
- 제68조 39
- 제69조 40
- 제70조 41
- 제71조 41
- 제72조 41
- 제73조 42
- 제74조 42
- 제75조 43
- 제76조 43
- 제77조 44
- 제78조 44
- 제79조 44
- 제80조 45
- 제81조 45
- 제82조 46
- 제83조 47
- 제84조 47
- 제85조 48
- 제86조 48
- 제87조 48
- 제4관 - 저작권 침해 49
- 제88조 49
- 제89조 49
- 제90조 49
- 제91조 50
- 제92조 50
- 제93조 51
- 제94조 52
- 제95조 52
- 제8절 - 특허 및 증명서의 무효와실효(失效) 53
- 제1관 - 무효 53
- 제96조 53
- 제97조 54
- 제98조 54
- 제99조 54
- 제100조 55
- 제2관 - 실효 55
- 제101조 55
- 제102조 56
- 제103조 56
- 제3관 - 벌칙 56
- 제104조 56
- 제105조 57
- 제2장 - 산업용 도면과 모형 58
- 제1절 - 총칙 58
- 제106조 58
- 제107조 58
- 제108조 59
- 제109조 59
- 제110조 60
- 제111조 60
- 제2절 - 산업용 도면과 모형의 출원, 등록 및 공표 61
- 제112조 61
- 제113조 61
- 제114조 62
- 제115조 62
- 제116조 63
- 제3절 - 산업용 도면과 모형에 따른 권리와 의무 63
- 제1관 - 권리 63
- 제117조 63
- 제118조 63
- 제119조 64
- 제120조 65
- 제121조 65
- 제2관 - 의무 66
- 제122조 66
- 제123조 66
- 제3관 - 형의 소멸 67
- 제124조 67
- 제125조 67
- 제126조 67
- 제3부 - 구별되는 기호와 명칭 68
- 제1장 - 상표 68
- 제1절 - 총칙 68
- 제127조 68
- 제128조 69
- 제129조 69
- 제130조 70
- 제131조 70
- 제132조 70
- 제133조 71
- 제2절 - 상표의 출원, 등록 및 공표 72
- 제134조 72
- 제135조 72
- 제136조 73
- 제137조 73
- 제3절 - 상표에 따른 권리와 의무 74
- 제138조 74
- 제139조 74
- 제4절 - 공동상표 75
- 제140조 75
- 제141조 75
- 제142조 76
- 제143조 77
- 제144조 77
- 제145조 77
- 제146조 78
- 제147조 78
- 제148조 78
- 제5절 - 상표 및 형의 무효와 소멸 방법 79
- 제149조 79
- 제150조 79
- 제151조 80
- 제152조 81
- 제2장 - 상업적 및 지리적 명칭 81
- 제1절 - 상업적 명칭 81
- 제153조 81
- 제154조 82
- 제155조 82
- 제156조 83
- 제157조 83
- 제158조 84
- 제2절 - 지리적 표시 84
- 제159조 84
- 제160조 85
- 제161조 86
- 제3절 - 광고물 86
- 제162조 86
- 제163조 86
- 제4부 - 그 밖의 규정, 경과규정및 최종규정 87
- 제1장 - 그 밖의 규정 87
- 제164조 87
- 제165조 88
- 제166조 88
- 제167조 88
- 제2장 - 경과규정 89
- 제168조 89
- 제169조 89
- 제170조 90
- 제171조 90
- 제172조 90
- 제3장 - 최종규정 91
- 제173조 91
- 제174조 9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산업혁신조례 | 產業創新條例 |
| 미국 | 법률안 |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고 차세대 철강 산업을 미국으로 재유입하며 쇠퇴한 산업 지역을 부활하기 위한 법안 | A bill to strengthen domestic manufacturing, bring next generation iron and steel back to the United States, and revitalize deindustrialized regions |
| 미국 | 법률 | 전국산업부흥법 |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
| 베트남 | 법률 | 첨단기술법 | Luật Công nghệ cao |
| 브루나이 | 법률 | 2001 산업조정법 | Perintah Penyelarasan Perindustrian, 2001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2022년 제25호 산업의 조직 및 발전에 관한 연방법 | مرسوم ب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25) لسنة 2022 في شأن تنظيم وتنمية الصناعة |
| 영국 | 법률 | 산업조직 및 개발법(1947) | Industrial Organisation and Development Act 1947 |
| 영국 | 법률 | 철강산업(특별조치)법(2025) | Steel Industry (Special Measures) Act 2025 |
| 영국 | 법률 | 철강법 (1988) | British Steel Act 1988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업에 관한 법률 2014년 제3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 Tahun 2014 Tentang Perindustrian |
| 중국 | 법률안 |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안) | 中华人民共和国民营经济促进法(草案征求意见稿) |
| 중국 | 법률안 |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民营经济促进法 |
| 태국 | 법률 | 2017년 중점육성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증진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พิ่มขีด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แข่งขันของประเทศสำหรับอุตสาหกรรมเป้าหมาย พ.ศ. ๒๕๖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