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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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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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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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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asel Protocol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Resulting from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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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12.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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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1999년 12월 10일 채택되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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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서, 국립환경과학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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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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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asel Protocol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Resulting from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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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asel Protocol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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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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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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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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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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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298
목차
- 목차
- {"error":{"error_no":91000,"code":"FAILED_PROCESSING","message":"요청에 대한 작업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result":{"message":"null"}}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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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2. 10.국립환경과학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9. 12. 10. |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 국립환경과학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명령 | 주 수질오염관리회전기금 | State Water Pollution Control Revolving Funds |
| 스페인 | 법률 | 환경적 책임에 관한 법률 | Ley 26/2007, de 23 de octubre, de Responsabilidad Medioambien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