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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도핑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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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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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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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gegen Doping im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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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1. 8.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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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21년 8월 12일 연방법률관보 제1부 3542면에 의한 개정사항은 2021년 10월 1일 시행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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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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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반도핑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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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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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gegen Doping im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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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nti-Doping-Gesetz,AntiDo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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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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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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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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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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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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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574
목차
- 목차
- 스포츠도핑방지법
- 제1조(목적) 1
- 제2조(도핑물질의 취급 금지, 도핑방법의 사용 금지) 1
- 제3조(자기도핑) 3
- 제4조(형벌규정) 4
- 제4a조(감형 또는 형벌 면제) 7
- 제5조(몰수) 8
- 제6조(명령위임) 8
- 제7조(고지의무) 9
- 제8조(정보교환) 10
- 제9조(개인정보의 취급) 11
- 제10조(건강정보의 취급) 12
- 제11조(중재재판) 14
- 제12조(도핑사건 재판의 집중, 명령위임) 15
- 별표 1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국민체육법 | 國民體育法 |
| 대만 | 법률 | 국민체육법 | 國民體育法 |
| 독일 | 조약 | 독일체육연맹과 독일체조체육연맹간 체육관계 규정에 관한 의정서 | Sportprotokoll zur Regelung der gemeinsamen Sportbeziehungen zwischen DSB und DTSB |
| 미국 | 명령 | 대통령 스포츠, 체력 및 영양 위원회 및 대통령 체력검사 재도입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27호 | Executive Order 14327-President's Council on Sports, Fitness, and Nutrition, and the Re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ial Fitness Test |
| 베트남 | 법률 | 체육·스포츠법 |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ể dục, thể thao |
| 일본 | 법률 | 스포츠 기본법 | スポーツ基本法 |
| 중국 | 규칙 | 반흥분제관리방법 | 反兴奋剂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체육법 | 中华人民共和国体育法 |
| 중국 | 규칙 | 경기중 약물사용금지에 관한 임시시행규정 | 禁止在体育运动中使用兴奋剂的暂行规定 |
| 중국 | 명령 | 도핑방지조례 | 反兴奋剂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2016) | 中华人民共和国体育法 |
| 캐나다 | 법률 |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관한 법률 | Physical Activity and Sport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