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면제법(1978)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State Immunity Act 1978
제정/개정일

2020. 9. 30.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국가면제법(1978),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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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tate Immunity Act 1978
이형법령명

An Act to make new provision with respect to proceedings in the United Kingdom by or against other States; to provide for the effect of judgments given against the United Kingdom in the courts of States parties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State Immunity; to make new provision with respect to the immunities and privileges of heads of State; and for connected purposes
개정일

2020. 9.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제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SI 2020 No. 942
제어번호

TLAW1202100311

목차
국가면제법 (1978)
제I부 다른 국가가 소송당사자인 영국에서의 소송절차 1
관할권에서의 면제 1
제1조(관할권에서의 원칙적 면제) 1
면제의 예외 1
제2조(관할권에 대한 합의) 2
제3조(영국에서 수행되는 상거래 및 계약) 3
제4조(고용계약) 4
제5조(신체 상해 및 재산상 손해) 6
제6조(재산의 소유권 , 점유 및 사용) 6
제7조(특허, 상표 등) 8
제8조(법인체의 구성원 등) 8
제9조(중재) 9
제10조(상업용 선박) 9
제11조(부가가치세, 관세 등) 11
절차 11
제12조(소장의 송달 및 결석재판) 11
제13조(다른 절차적 특권) 13
보충조항 15
제14조(국가의 면제와 특권 자격) 15
제15조(면제 및 특권의 제한과 확장) 17
제16조(제외사항) 18
제17조(제I부의 해석) 19
제II부 협약국에서 영국을 상대로 한 판결 20
제18조(영국에 대한 판결의 승인) 20
제19조(승인의 예외) 21
제III부 기타조항 및 보충조항 24
제20조(국가원수) 24
제21조(인증서의 증거력) 25
제22조(일반 해석) 26
제23조(약칭, 폐지, 시행 및 범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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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3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9. 30.	국가면제법(1978)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연합]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국제기구	조약	국제 금융리스에 관한 UNIDROIT 협약 [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concerning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 Vienna, 24 April 1963
국제기구	조약	국제 팩토링에 관한 UNIDROIT 협약 [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actoring
국제기구	조약	민사 또는 상사에 관한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 [헤이그국제사법회의]	Convention of 2 July 2019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연합]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독일	법률	국제사법 [부분번역]	Internationales Privatrecht
독일	조약	1965년 통행사증 협정	Passierscheinabkommen 1965
독일	조약	境界線委員會의 議定書覺書	Protokollvermerk über Fragen des Eigentums und sonstiger Rechte an Grundstücken im Zusammenhang mit der Überprüfung, Erneuerung und Ergänzung der Markierung des Verlaufs der Grenze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독일	조약	獨ㆍ蘇政府間 일부 過渡的措置에 관한 協定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RD und der Regierung der UdSSR über einige überleitende Maßnahmen
독일	조약	1963년 통행사증 협정	Passierscheinabkommen 1963
독일	조약	1964년 통행사증 협정	Passierscheinabkommen 1964
독일	조약	1966년 통행사증 협정	Passierscheinabkommen 1966
미국	법률	주권면제법(1976)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of 1976
미국	법률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미국	법률	국제사법	Conflict of Laws
미국	법률	재판관할권 및 재판지 [부분번역]	Jurisdiction and Venue
스위스	법률	국제사법	Bundesgesetz über das Internaionale Privatrecht
에스토니아	법률	채권법, 민법전 일반부 및 국제사법 시행법	Võlaõigusseaduse,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e ja rahvusvahelise eraõiguse seaduse rakendamise seadus
영국	법률	국제운송협약법 (1983)	International Transport Conventions Act 1983
영국	법률	계약(준거법)에 관한 법률 (1990)	Contracts (Applicable Law) Act 1990
오스트리아	법률	국제사법	Bundesgesetz vom 15. Juni 1978 über das internationale Privatrecht
유럽연합	조약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EC협약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이탈리아	법률	국제사법	Reform des Italienischen System desInternationalen Privatrechts
일본	법률	국제사법	法例
일본	법률	외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	外国等に対する我が国の民事裁判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법례	法例
중국	명령	국무원의 대외 지식재산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	国务院关于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的规定
중국	법률	섭외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经济合同法
캐나다	법률	국가면제법	State Immunity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외국면제법(1985)	Foreign States Immunities Act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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