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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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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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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tate Immun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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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2. 3.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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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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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가면제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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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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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tate Immunity Act
-
- 이형법령명
- An Act to provide for state immunity in Canadian courts
-
- 개정일
- 2012. 3. 13.
-
-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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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제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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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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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12, c. 1
-
- 제어번호
- TLAW1202100310
목차
- 목차
- 국가면제법
- 제1조(약칭) 1
- 제2조(정의) 1
- 제2.1조(테러지원의 의미) 2
- 제3조(국가면제) 2
- 제4조(면제의 포기) 3
- 제5조(영리활동) 5
- 제6조(사망과 재산 손해) 5
- 제6.1조(테러지원) 5
- 제7조(해사법) 8
- 제8조(캐나다 내의 재산) 9
- 제9조(외국에 대한 송달) 10
- 제10조(결석재판) 11
- 제11조(동의 없는 강제명령, 강제이행 등의 금지) 13
- 제12조(집행) 13
- 제12.1조(판결 확정 채권자를 위한 지원) 16
- 제13조(제출 불이행 시 벌금 금지) 17
- 제14조(증명서의 증거능력) 17
- 제15조(총독의 명령에 의한 면제 제한) 19
- 제16조(불일치) 19
- 제17조(법원 규칙에 미치는 영향) 19
- 제18조(적용) 2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연합] |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 금융리스에 관한 UNIDROIT 협약 [사법통일국제연구소] |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concerning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 Vienna, 24 April 1963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 팩토링에 관한 UNIDROIT 협약 [사법통일국제연구소] |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actoring |
| 국제기구 | 조약 | 민사 또는 상사에 관한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 [헤이그국제사법회의] | Convention of 2 July 2019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연합] |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
| 독일 | 조약 | 獨ㆍ蘇政府間 일부 過渡的 措置에 관한 協定 |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RD und der Regierung der UdSSR über einige überleitende Maßnahmen |
| 독일 | 조약 | 境界線委員會의 議定書 覺書 | Protokollvermerk über Fragen des Eigentums und sonstiger Rechte an Grundstücken im Zusammenhang mit der Überprüfung, Erneuerung und Ergänzung der Markierung des Verlaufs der Grenze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 독일 | 법률 | 국제사법 [부분번역] | Internationales Privatrecht |
| 독일 | 조약 | 1963년 통행사증 협정 | Passierscheinabkommen 1963 |
| 독일 | 조약 | 1964년 통행사증 협정 | Passierscheinabkommen 1964 |
| 독일 | 조약 | 1965년 통행사증 협정 | Passierscheinabkommen 1965 |
| 독일 | 조약 | 1966년 통행사증 협정 | Passierscheinabkommen 1966 |
| 미국 | 법률 | 국제사법 | Conflict of Laws |
| 미국 | 법률 | 주권면제법(1976) |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of 1976 |
| 미국 | 법률 |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 미국 | 법률 | 재판관할권 및 재판지 [부분번역] | Jurisdiction and Venue |
| 스위스 | 법률 | 국제사법 | Bundesgesetz über das Internaionale Privatrecht |
| 에스토니아 | 법률 | 채권법, 민법전 일반부 및 국제사법 시행법 | Võlaõigusseaduse,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e ja rahvusvahelise eraõiguse seaduse rakendamise seadus |
| 영국 | 법률 | 국가면제법(1978) | State Immunity Act 1978 |
| 영국 | 법률 | 국제운송협약법 (1983) | International Transport Conventions Act 1983 |
| 영국 | 법률 | 계약(준거법)에 관한 법률 (1990) | Contracts (Applicable Law) Act 1990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제사법 | Bundesgesetz vom 15. Juni 1978 über das internationale Privatrecht |
| 유럽연합 | 조약 |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EC협약 |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
| 이탈리아 | 법률 | 국제사법 | Reform des Italienischen System desInternationalen Privatrechts |
| 일본 | 법률 | 국제사법 | 法例 |
| 일본 | 법률 | 외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 | 外国等に対する我が国の民事裁判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법례 | 法例 |
| 중국 | 명령 | 국무원의 대외 지식재산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 | 国务院关于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的规定 |
| 중국 | 법률 | 섭외경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涉外经济合同法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외국면제법(1985) | Foreign States Immunities Act 1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