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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책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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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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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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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ey 26/2007, de 23 de octubre, de Responsabilidad Medioambi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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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5. 9.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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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스페인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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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환경적 책임에 관한 법률(Ley 26/2007, de 23 de octubre, de Responsabilidad Medioambiental),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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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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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ey 26/2007, de 23 de octubre, de Responsabilidad Medioambi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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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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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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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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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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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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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ey 3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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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098
목차
- 목차
- {"error":{"error_no":91000,"code":"FAILED_PROCESSING","message":"요청에 대한 작업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result":{"message":"null"}}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 Basel Protocol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Resulting from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 미국 | 명령 | 주 수질오염관리회전기금 | State Water Pollution Control Revolving Fun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