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 관한 법률 2014년 제3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인도네시아
원법령명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 Tahun 2014 Tentang Perindustrian
제정/개정일

2014. 1. 15. 제정
주기 사항

「산업에 관한 법률 1984 년 제5호(Undang Undang Nomor 5 Tahun 1984 tentang Perindustrian)」는 본법 제정에 따라 폐지됨
번역자료 출처

산업법(UU No.3/2014 Perindustrian),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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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 Tahun 2014 Tentang Perindustrian
이형법령명

Perindustrian,Undang Undang Tentang Perindustrian
제정일

2014. 1. 1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산업발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000731

목차
표지
산업에 관한 법률 2014년 제3호
제1장 총칙 4
제1조 4
제2조 8
제3조 8
제4조 9
제2장 산업 분야에서의 행정 업무 관장 10
제5조 10
제6조 10
제7조 11
제3장 국가산업개발 핵심계획 11
제8조 11
제9조 12
제10조 13
제11조 14
제4장 국가산업정책 15
제12조 15
제13조 16
제5장 산업지대 16
제14조 16
제6장 산업자원의 개발 18
제1부 통칙 18
제15조 18
제2부 인적자원의 개발 18
제16조 18
제17조 19
제18조 20
제19조 21
제20조 22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3
제24조 24
제25조 24
제26조 26
제27조 26
제28조 27
제29조 27
제3부 천연자원의 이용 27
제30조 28
제31조 29
제32조 29
제33조 29
제34조 30
제35조 30
제4부 산업기술의 발전과 이용 31
제36조 31
제37조 31
제38조 32
제39조 32
제40조 33
제41조 33
제42조 34
제5부 창의와 혁신의 발전 및 활용 35
제43조 35
제6부 재정 자원의 제공 36
제44조 36
제45조 36
제46조 37
제47조 38
제48조 38
제7장 산업 인프라 및 설비 개발 40
제1부 통칙 40
제49조 40
제2부산업표준화 41
제50조 41
제51조 41
제52조 42
제53조 43
제54조 44
제55조 44
제56조 45
제57조 45
제58조 46
제59조 47
제60조 47
제61조 48
제3부산업인프라 48
제62조 48
제63조 49
제4부 국가산업정보시스템 50
제64조 50
제65조 51
제66조 52
제67조 52
제68조 53
제69조 54
제70조 55
제71조 56
제8장 산업역량강화 57
제1부 중소산업 57
제72조 57
제73조 58
제74조 58
제75조 59
제76조 60
제2부 녹색산업 61
제77조 61
제78조 61
제79조 62
제80조 63
제81조 64
제82조 65
제83조 65
제3부 전략산업 66
제84조 66
제4부 국산품 사용 증진 68
제85조 68
제86조 68
제87조 70
제88조 70
제89조 71
제90조 71
제5부 산업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71
제91조 71
제92조 72
제93조 73
제94조 74
제95조 74
제9장 산업 보호 및 구제 조치 75
제1부 산업 보호 조치 75
제96조 75
제97조 76
제98조 76
제99조 77
제2부 산업 구제 조치 77
제100조 77
제10장 산업 허가, 투자 및 지원 78
제1부 산업 사업 허가 및 산업단지 허가 78
제101조 78
제102조 79
제103조 80
제104조 80
제105조 81
제106조 82
제107조 83
제108조 84
제2부 산업 분야 투자 85
제109조 85
제3부 산업 편의 86
제110조 86
제111조 88
제11장 국가산업위원회 88
제112조 88
제113조 90
제114조 90
제12장 국민참여 91
제115조 91
제116조 91
제13장 감독 및 통제 92
제117조 92
제118조 94
제14장 수사 94
제119조 94
제15장 형사규정 98
제120조 98
제121조 99
제16장 경과규정 99
제122조 99
제17장 종결규정 100
제123조 100
제124조 101
제125조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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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15.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4. 1. 15.	산업에 관한 법률 2014년 제3호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2024년 제53호 금속제 조리기구(Cookware) 및 스테인리스강제 식기류와 조리용품(Stainless Steel Flatware)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의무 적용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산업부장관령	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Republik Indonesia Nomor 53 Tahun 2024 tentang Pemberlakuan Standar Nasional Indonesia untuk Peralatan Masak (Cookware) dari Logam serta Peralatan Makan dan Perlengkapan Masak dari Baja Tahan Karat (Stainless Steel Flatware) Secara Wajib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산업혁신조례	產業創新條例
미국	법률안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고 차세대 철강 산업을 미국으로 재유입하며 쇠퇴한 산업 지역을 부활하기 위한 법안	A bill to strengthen domestic manufacturing, bring next generation iron and steel back to the United States, and revitalize deindustrialized regions
미국	법률	전국산업부흥법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베트남	법률	첨단기술법	Luật Công nghệ cao
브루나이	법률	2001 산업조정법	Perintah Penyelarasan Perindustrian, 2001
아랍에미리트	법률	2022년 제25호 산업의 조직 및 발전에 관한 연방법	مرسوم ب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25) لسنة 2022 في شأن تنظيم وتنمية الصناعة
영국	법률	산업조직 및 개발법(1947)	Industrial Organisation and Development Act 1947
영국	법률	철강법 (1988)	British Steel Act 1988
영국	법률	철강산업(특별조치)법(2025)	Steel Industry (Special Measures) Act 2025
중국	법률안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民营经济促进法
중국	법률안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안)	中华人民共和国民营经济促进法(草案征求意见稿)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산업재산권법	LOI n° 82-001 du 7 janvier 1982 sur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태국	법률	2017년 중점육성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증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พิ่มขีด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แข่งขันของประเทศสำหรับอุตสาหกรรมเป้าหมาย พ.ศ. ๒๕๖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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