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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중소벤처기업부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铁路法
  • 제정/개정일
    1990. 9. 7. 제정 / 2015. 4. 24.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중화인민공화국철도법(2015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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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铁路法
  • 제정일
    1990. 9. 7.
  • 개정일
    2015. 4. 2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 국내관련법률
    철도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主席令 第25号
  • 제어번호
    TLAW1202000345
목차
  • 목차
  • 표지
  • 중화인민공화국철도법(2015 개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2장 철도운송영업 3
  • 제10조 3
  • 제11조 3
  • 제12조 3
  • 제13조 3
  • 제14조 3
  • 제15조 4
  • 제16조 4
  • 제17조 4
  • 제18조 4
  • 제19조 5
  • 제20조 5
  • 제21조 5
  • 제22조 5
  • 제23조 6
  • 제24조 6
  • 제25조 6
  • 제26조 6
  • 제27조 6
  • 제28조 6
  • 제29조 6
  • 제30조 7
  • 제31조 7
  • 제32조 7
  • 제3장 철도 건설 7
  • 제33조 7
  • 제34조 7
  • 제35조 7
  • 제36조 7
  • 제37조 8
  • 제38조 8
  • 제39조 8
  • 제40조 8
  • 제41조 8
  • 제4장 철도안전과 보호 8
  • 제42조 8
  • 제43조 8
  • 제44조 9
  • 제45조 9
  • 제46조 9
  • 제47조 9
  • 제48조 10
  • 제49조 10
  • 제50조 10
  • 제51조 10
  • 제52조 10
  • 제53조 10
  • 제54조 10
  • 제55조 10
  • 제56조 11
  • 제57조 11
  • 제58조 11
  • 제59조 11
  • 제5장 법적 책임 11
  • 제60조 11
  • 제61조 11
  • 제62조 11
  • 제63조 11
  • 제64조 12
  • 제65조 12
  • 제66조 12
  • 제67조 12
  • 제68조 12
  • 제69조 12
  • 제70조 12
  • 제71조 12
  • 제6장 부칙 13
  • 제72조 13
  • 제73조 13
  • 제74조 1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0. 9. 7. 철도법 법제처
개정 2015. 4. 24.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 중소벤처기업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독일철도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Gründung einer Deutsche Bahn Aktiengesellschaft
독일 명령 철도기반시설의 동등한 이용과 철도기반시설이용에 대한 비용산정을 위한 기본지침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diskriminierungsfreie Benutzung der Eisenbahninfrastruktur und über die Grundsätze zur Erhebung von Entgelt für die Benutzung der Eisenbahninfrastruktur
독일 법률 일반철도법 [부분번역] Allgemeines Eisenbahngesetz
미국 법률 철도사업부흥개혁법 (1976) [부분번역] Railroad Revitalization and Regulatory Reform Act of 1976
영국 법률 국제운송협약법 (1983) International Transport Conventions Act 1983
일본 법률 철도사업법 [부분번역] 鉄道事業法
일본 명령 철도 기술기준 성령 鉄道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
중국 규칙 철도화물운송관리규칙 铁路货物运输管理规则
중국 규칙 철도화물운송사고처리규칙 铁路货运事故处理规则
중국 규칙 철도화물운송잡비관리방법 铁路货物运输杂费管理办法
중국 규칙 철도화물운송규정 铁路货物运输规程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철도화물운송업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 外商投资铁路货物运输业审批与管理暂行办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