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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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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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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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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通関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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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7. 8. 1. 제정 / 2017. 3.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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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제2장 통관업에 대한 부분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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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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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통관업법(通関業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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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通関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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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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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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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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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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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관세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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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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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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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128
목차
- 목차
- 표지
- 통관업법
- 제2장 통관업 2
- 제1절 허가 2
- 제3조(통관업의 허가) 2
- 제4조(허가의 신청) 3
- 제5조(허가의 기준) 3
- 제6조(결격사유) 4
- 제7조(관련업무) 7
- 제8조(영업소의 신설) 7
- 제9조(영업소 신설에 관련된 허가의 특례) 7
- 제10조(허가의 소멸) 8
- 제11조(허가의 취소) 9
- 제11조의2(허가의 승계) 9
- 제12조(변경 등의 신고) 11
- 제2절 업무 12
- 제13조(통관사의 설치) 12
- 제14조(통관사의 심사 등) 12
- 제15조(경정에 관한 의견 청취) 12
- 제16조(검사의 통지) 13
- 제17조(명의대여 금지) 13
- 제18조(요금의 제시) 13
- 제19조(비밀유지의무) 14
- 제20조(신용실추행위의 금지) 14
- 제21조(날인 등의 효력) 14
- 제22조(기장, 신고, 보고 등) 1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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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20.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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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31.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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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4.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7. 6. 20. | 통관업법 | 관세청 |
| 개정 | 2017. 3. 31. | 통관업법 [부분번역] | 법제처 |
| 개정 | 2019. 6. 14. | 통관업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