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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스토킹 방지법(2019)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Stalking Protection Act 2019
제정/개정일

2019. 3. 15.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스토킹 방지법(2019),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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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talking Protection Act 2019
제정일

2019. 3. 1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성평등가족위원회
법령번호

2019 c. 9
제어번호

TLAW1202000049

목차

목차
스토킹 방지법(2019)
스토킹보호명령 1
제1조(명령 신청) 1
제2조(명령을 내리는 권한) 2
제3조(명령의 기간) 4
제4조(변경, 갱신 및 취소) 4
제5조(임시스토킹보호명령) 5
제6조(명령의 내용) 7
항소와 집행 7
제7조(항소) 8
제8조(스토킹보호명령을 위반하는 범죄 등) 9
고지요건 10
제9조(고지요건) 10
제10조(고지방법과 관련 사안) 12
제11조(고지 관련 범죄) 13
지침 15
제12조(지침) 15
일반조항 15
제13조(절차) 15
제14조(해석) 15
제15조(범위, 시행 및 약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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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9. 3. 15.
국회도서관
2020. 10.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9. 3. 15.	스토킹 방지법(2019)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0. 22.	스토킹 방지법(2019)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여성 대상 범죄	Violence Against Women
미국	법률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	Violence Against Women
볼리비아	법률	여성에 대한 괴롭힘 및 정치적 폭력행위 방지에 관한 법률	Ley Contra el Acoso y Violencia Politica hacia las Mujeres
인도	법률	여성에 대한 외설표현(금지)법 1986	The Indecent Representation of Women (Prohibition) Act, 1986
일본	법률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