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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여권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Paßgesetz
제정/개정일

1986. 4. 19. 제정 / 2019. 6. 21.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여권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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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aßgesetz
이형법령명

PaßG
제정일

1986. 4. 19.
개정일

2019. 6. 2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외무
국내관련법률

여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846
제어번호

TLAW1201900744

목차

목차
여권법
제1절 여권규정 1
제1조(여권의무) 1
제2조(여권의무 면제) 3
제3조(국경 통과) 4
제4조(여권 견본) 4
제5조(유효기간) 8
제6조(여권 발급) 9
제6a조(여권정보의 수집, 검증 및 전달을 위한 형식과 절차) 13
제7조(여권의 불허) 14
제8조(여권 몰수) 17
제9조(여권법상 조치의 저장) 17
제10조(출국금지) 17
제11조(무효) 18
제12조(몰수) 20
제13조(압류) 21
제14조(즉시집행) 21
제15조(소지인의 의무) 22
제16조(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규정) 22
제16a조(생체정보를 이용한 신원 검증) 24
제17조(공공부문에서 파일의 자동 조회 및 저장) 25
제18조(비공공부문에서 여권의 사용) 26
제19조(관할) 27
제20조(수수료와 경비, 명령위임) 29
제21조(여권등록부) 31
제22조(여권등록부에 있는 정보의 처리와 이용) 32
제22a조(자료 전송과 사진의 자동 조회) 35
제23조(지시권한) 37
제2절 벌칙규정 및 과태료규정 37
제24조(벌칙) 37
제25조(질서위반행위) 38
제26조(과태료관청) 39
제3절 종결규정 40
제27조(일반행정규칙) 40
제28조(경과규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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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6. 21.	여권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여권조례 시행세칙	護照條例施行細則
독일	명령	獨逸聯邦共和國市民의 東獨旅行에 관한 規程 및 獨逸民主共和國通行證法에 대한 第11次施行令	Anordnungen über Einreisen von Bürgern der BRD in die DDR
러시아	법률	출입국절차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выезда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ъезда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일본	법률	여권법	旅券法
일본	법률	여권법	旅券法
일본	법률	여권법	旅券法
중국	법률	여권법	中华人民共和国护照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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