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자 프로그램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Small Business Investment Program
제정/개정일

1958. 8. 21. 제정 / 2018. 12. 19.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15. Commerce and Trade> Chapter 14B. Small Business Investment Program [15 U.S.C. §§661~697g]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중소기업투자 프로그램,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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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mall Business Investment Program Act
제정일

1958. 8. 21.
개정일

2018. 12. 1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PL 115-333
제어번호

TLAW1201900734

목차
표지
미국연방법전
제15편 상업 및 무역 2
제14B장 중소기업투자프로그램 2
제I하위장 일반규정 2
제661조(의회 정책 선언) 2
제662조(정의) 3
제II하위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투자국 13
제671조(설립, 부청장, 임명 및 보수) 13
제672조 폐지 13
제III하위장 투자국 프로그램 13
제A절 중소기업투자회사 13
제681조(조직) 14
제682조(자본요건) 19
제683조(차입 운영) 22
제684조(중소기업 자기자본) 44
제685조(중소기업에 대한 장기대출) 46
제686조(단일 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에 관한 총액 제한) 47
제687조(회사의 운영과 규정) 48
제687a조(면허 취소와 정지 및 중지명령) 60
제687b조(수사 및 조사, 소환 권한과 선서 및 확인을 받을 권한, 법원의 지원, 조사관, 보고서) 66
제687c조(금지명령 및 그 밖의 명령) 72
제687d조(이해의 충돌) 73
제687e조(관리직 임직원의 면직 또는 정직) 74
제687f조(임원, 이사, 피고용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불법행위 및 부작위) 83
제687g조(벌칙과 몰수) 86
제687h조(관할권과 소장의 송달)이 87
제687i조 폐지 87
제687j조 폐지 87
제687k조(연방금융은행 매입 적격이 아닌 보증된 채무증서) 87
제687l조(신탁증서의 발행 및 보증) 88
제687m조(보증서 및 신탁증서의 정기적인 발행) 92
제688조 폐지 93
제B절 뉴마켓 벤처캐피탈 프로그램 93
제689조(정의) 93
제689a조(목적) 97
제689b조(수립) 98
제689c조(뉴마켓 벤처캐피탈 회사의 선정) 99
제689d조(사채) 106
제689e조(신탁증서의 발행과 보증) 108
제689f조(수수료) 112
제689g조(운영 지원 보조금) 112
제689h조(은행 참여) 115
제689i조(연방금융은행) 116
제689j조(보고요건) 116
제689k조(조사) 117
제689l조(금지명령 및 그 밖의 명령) 118
제689m조(불이행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 119
제689n조(불법적인 행위와 부작위, 선관주의의무 위반) 121
제689o조(이사 또는 임원의 면직 또는 정직) 123
제689p조(규정) 123
제689q조(세출예산의 승인) 123
제C절 재생가능연료자본투자(RFCI) 파일럿 프로그램 124
제690조(정의) 124
제690a조(목적) 126
제690b조(수립) 127
제690c조(재생가능연료 자본투자 회사의 선정) 128
제690d조(사채) 134
제690e조(신탁증서의 발행과 보증) 136
제690f조(수수료) 140
제690g조(수수료 분담금) 140
제690h조(운영 지원 보조금) 141
제690i조(은행 참여) 144
제690j조(연방금융은행) 145
제690k조(보고요건) 145
제690l조(조사) 145
제690m조(기타사항) 146
제690n조(이사 또는 임원의 면직 또는정직) 147
제690o조(규정) 147
제690p조(세출예산의 승인) 148
제690q조(종료) 148
제IV하위장 주립투자회사와주립개발회사 149
제691조 폐지 149
제IV-A하위장 보증 149
제A절 상업 또는 산업 임대차계약 및 적격계약 보증 149
제692조(상업용 또는 산업용 재산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소기업의 임대료 지급을 보증할 수 있는 중소기업청장의 권한) 149
제693조(대출에 관한 중소기업청의 권한,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성을 통한 의무 청산, 전대(轉貸) 실행 및 임대차계약양도) 153
제694조 폐지 153
제694-1조(오염통제시설의 기획, 설계 또는 설치) 153
제694-2조(적격계약 보증을 위한 회전기금, 유휴기금의 투자) 158
제B절 보증보험 보증서 159
제694a조(정의) 159
제694b조(보증보험증권 보증서) 162
제694c조(보증보험증권 보증을 위한 회전기금) 169
제V하위장 주 및 지방개발회사에 대한 대출 170
제695조(주립개발회사) 170
제696조(공장 취득, 건설, 전환 및 확장을 위한 대출) 175
제697조(개발회사 사채) 183
제697a조(사적 모집 방식 사채 매각) 192
제697b조(사채의 공동기금운용) 193
제697c조(개발회사 지원에 관한 제한) 196
제697d조(공인대출자 프로그램) 198
제697e조(우량공인대출자 프로그램) 200
제697f조(개발회사 사채의 조기상환) 216
제697g조(대출의 압류 및 청산)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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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10. 29.
법제처
2018. 12. 1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4. 10. 29.	중소기업투자계획법	법제처
개정	2018. 12. 19.	중소기업투자 프로그램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창업지원법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미국	법률	JOBS법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미국	법률	중소기업투자유치법	Small Business Investment Incentive Act of 1980
이탈리아	명령	성장촉진법령 2.0 [부분번역]	Decreto Crescita 2.0
일본	법률	중소기업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中小企業の創造的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명령	중소기업지원법 시행령	中小企業支援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中小企業の創造的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중국	법률	중소기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中小企业促进法
중국	법률	중소기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中小企业促进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中小企业促进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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