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영국
원법령명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제정/개정일

2016. 07. 13 제정
주기 사항

제239조부터 제273조 및 별표에 대한 부분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항공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제도 개선 연구, 국토교통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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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제정일

2016. 07. 13.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항공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SI 2016 No. 765
제어번호

TLAW1201900704

목차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부분번역]
239.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권한 2
240.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 3
241.사람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 3
242.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있는 것 3
243.항공기 내에서의 흡연 3
244.기장의 권한 3
245.난동 행위 3
246.무임승차자 3
247.외국 상공에서의 비행 3
248.운항 지침 4
249.항공 규칙 5
253.자격증명, 면허 및 기타 문서의 취소, 정지 및 변경 5
254.EASA 자격증명, 면허 및 기타 문서의 일시 정지 또는 변경 6
255.제250조 또는 제252조에 따라 부여된 허가의 취소, 정지 및 변경 6
256.문서 및 기록 관련 금지 7
257.항공기 비행을 막는CAA의 권한 8
258.운항이 금지된 항공기는 비행해서는 안 됨 8
259.항공기의 비행을 저지하는 주무장관의 권한 8
260.항공기의 운영자에게 데이터를 이용 가능하게 할 것에 대한 지시 8
261.비행장 및 기타 장소에 대한 접근권 9
262.감항성 목적을 위한 접근 및 검사 9
263.사람의 방해 10
264.지시와 지침 10
265.범죄와 처벌 10
266.명령 면제 11
267.지방법원 또는 주 법원에 대한 항소 11
268.보고서를 제공할 사람의 승인 12
269.자격증명, 인가서, 승인서 및 허가서 12
270.관할 당국 12
271.EASA 기본 규정에 따라 CAA에 의해 행사되는 기능 13
272.CAA에 의해 행사되는 EASA 승무원 규정에 따른 기능 13
273.CAA에 의해 행사되는 사건 보고 규정에 따른 기능 13
별표13 처벌 13
PART 1 제265(5)조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 13
제1장 13
제2장 14
제3장 15
제4장 15
제5장 15
제6장 16
제7장 16
제8장 16
PART 2 제265(6)조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 16
제1장 16
제2장 19
제6장 19
제4장 20
제5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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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3.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6. 7. 13.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부분번역]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외국 항공기가 지상의 제삼자에 끼친 손해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국제기구	조약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국제기구	조약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국제기구	조약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197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2010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독일	규칙	항공교통규칙	Luftverkehrs-Ordnung
미국	명령	조종사 학교	Pilot Schools
미국	명령	항공정비기술학교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 Schools
미국	법률	항공회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에 비치된 의료용품의 장비를 재평가하고 외부형 자동세동제거기의 비치 요구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연방항공청 청장에게 지시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of 1998
미국	명령	스포츠 조종사	Sport Pilots
미국	명령	소형무인항공기 규칙 [부분번역]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미국	명령	소형항공기 일반적 운항 및 비행 규정	General Operating and Flight Rules
미국	법률	연방항공국(FAA)의 현대화 및 개혁에 관한 법률(2012)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싱가포르	법률	항공운항법	Air Navigation Act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규정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그리고 장비에 대한 지속적 감항성과 이러한 업무를 다망하는 기간과 인원에 관한 인증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on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aircraft and aeronautical products, parts and appliances, and on the approval of organisations and personnel involved in these tasks
일본	법률	항공법	航空法
일본	법률	항공법	航空法
일본	법률	중요시설 주변 지역의 상공에서 소형 무인 항공기 등의 비행의 금지에 관한 법률	重要施設の周辺地域の上空における小型無人機等の飛行の禁止に関する法律
태국	법률	1954년 항공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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