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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비료단속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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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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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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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肥料取締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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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0. 6. 20. 제정 / 2006. 3.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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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비료관리법 검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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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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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肥料取締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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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0.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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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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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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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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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비료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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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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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5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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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598
목차
- 목차
- 표지
- 비료단속법 시행령
- 제1조(법 시행기일) 3
- 제1조의 2(주성분 지정) 3
- 제1조의 3(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는 보통비료 생산업자) 3
- 제1조의 4(수수료) 3
- 제2조 3
- 제3조(사고비료의 양도허가 신청) 4
- 제4조(사고비료양도허가증) 4
- 제5조(사고비료 성분표 첨부 명령) 5
- 제6조(표시 기준을 정해야 하는 특수비료) 5
- 제7조(이물질 혼입이 인정되는 보통비료의 종류) 5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명령 | 원소 상태의 인 및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의 원활한 공급 보장을 통한 국방 증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87호 | Executive Order 14387-Promoting the National Defense by Ensuring an Adequate Supply of Elemental Phosphorus and Glyphosate-Based Herbicides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1992년 제39차 아랍에미리트 비료와 농업개량제의 생산, 수입, 유통에 관한 법 | Federal Law number (39) of the year 1992 concerning production, importing and circulation of Fertilizers and Agricultural Conditioners |
| 일본 | 명령 | 비료단속법 시행규칙 | 肥料取締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비료관리법 | 肥料取締法 |
| 일본 | 명령 | 비료의 품질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肥料の品質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중국 | 규칙 | 비료등기관리규칙 | 肥料登记管理办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