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단속법 시행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肥料取締法施行規則
제정/개정일

1950. 6. 20. 제정 / 2014. 9. 1. 개정
번역자료 출처

비료관리법 검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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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肥料取締法施行規則
제정일

1950. 6. 20.
개정일

2014. 9. 1.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비료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農林水産省令第47号
제어번호

TLAW1201900595

목차
표지
비료단속법 시행규칙
제1조(지정배합비료) 3
제1조의 2(유해성분을 함유할 위험이 높은 보통비료) 4
제1조의 3(등록 또는 가등록 신청서 양식) 4
제2조(보증성분량의 기재방법) 4
제2조의 2(식물 피해에 대한 재배시험 성적을 필요로 하는 비료) 4
제2조의 3(식물피해에 관한 재배시험의 성적) 5
제3조(가등록 신청에 필요로 하는 재배시험 성적) 6
제4조(신청서 기재사항) 7
제5조(견본 제출) 7
제6조(신청서의 경유) 8
제7조(수수료 납부 방법) 8
제7조의 2(등록 신청과 관련한 조사) 9
제7조의 3(가등록 신청과 관련한 조사) 9
제7조의 4(가등록된 비료의 비료효과 시험) 9
제7조의 5(등록증 및 가등록증 교부의 경유) 10
제7조의 6(등록 유효기간이 6년인 보통비료의 종류) 10
제8조(등록 또는 가등록 유효기간 갱신 신청 절차) 11
제9조 삭제 11
제10조(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자의 신고 절차) 12
제10조의 2(등록 또는 가등록 실효의 신고) 12
제10조의 3(지정배합비료의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고양식) 13
제11조(보증표 양식 및 첨부방법) 13
제11조의 2(보증표 기재사항) 15
제12조 및 제13조 삭제 15
제14조(어쩔 수 없는 사유) 16
제15조(농림수산대신이 허가하는 사고비료) 16
제16조(사고비료양도 허가의 신청) 16
제17조(사고비료 양도 허가증) 17
제18조(사고비료 성분표의 첨부 명령) 17
제19조(사고비료 성분표 양식) 18
제19조의 2(표시명령) 18
제20조(특수비료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고양식) 18
제21조(판매업무의 신고양식) 19
제22조 및 제23조 삭제 19
제24조(보통비료 생산수량 등의 보고의무) 19
제25조(보통비료 수입수량 등의 보고의무) 19
제25조[제26조](직원의 증명서) 19
제27조(보고) 19
제28조(국내관리인의 신고양식) 20
제29조(등록 외국 생산업자의 통지 절차) 20
제30조(국내관리인의 보고의무) 20
제31조(외국 생산비료 수입업자의 신고양식) 20
제32조(법 적용 제외) 20
제33조(권한의 위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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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9. 1.	비료단속법 시행규칙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비료관리법	肥料取締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원소 상태의 인 및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의 원활한 공급 보장을 통한 국방 증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87호	Executive Order 14387-Promoting the National Defense by Ensuring an Adequate Supply of Elemental Phosphorus and Glyphosate-Based Herbicides
아랍에미리트	법률	1992년 제39차 아랍에미리트 비료와 농업개량제의 생산, 수입, 유통에 관한 법	Federal Law number (39) of the year 1992 concerning production, importing and circulation of Fertilizers and Agricultural Conditioners
일본	명령	비료단속법 시행령	肥料取締法施行令
일본	법률	비료관리법	肥料取締法
일본	명령	비료의 품질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肥料の品質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중국	규칙	비료등기관리규칙	肥料登记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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