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肥料取締法
제정/개정일

1950. 5. 2. 제정 / 2011. 8. 30. 개정
번역자료 출처

비료관리법 검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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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肥料取締法
제정일

1950. 5. 2.
개정일

2011. 8.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비료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05号
제어번호

TLAW1201900591

목차
비료관리법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3
제3조(공정규격) 3
제4조(등록을 받을 의무) 4
제5조(가등록을 받을 의무) 5
제6조(등록 및 가등록 신청) 5
제7조(등록) 6
제8조(가등록) 7
제9조 7
제10조(등록증 및 가등록증) 8
제11조 8
제12조(등록 및 가등록의 유효기간) 8
제13조(등록 또는 가등록을 받은 자의 신고 의무) 9
제13조 2(신청에 의한 적용식물 범위 등의 변경 등록 또는 가등록) 10
제13조 3(직권에 의한 사용방법의 변경 등록 또는 가등록, 등록 또는 가등록 취소) 10
제14조(등록 및 가등록의 실효) 11
제15조(등록 또는 가등록의 실효 신고 등) 11
제16조(등록 및 가등록과 관련한 공고) 12
제16조 2(지정배합비료 생산업자와 수입업자의 신고) 13
제17조(생산업자 보증표 및 수입업자 보증표) 13
제18조(판매업자 보증표) 15
제19조(양도 등의 제한 또는 금지) 16
제20조(보증표 기재사항의 제한) 16
제21조(사용상 주의 등의 표시 명령) 17
제21조의 2(사용 제한) 17
제21조의 3(특정보통비료 사용의 규제) 17
제22조(특수비료의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고) 17
제22조의 2(특수비료의 표시 기준) 18
제22조의 3(지시 등) 18
제23조(판매업무에 대한 신고) 19
제24조(부정사용 등의 금지) 19
제25조(이물질 혼입 금지) 19
제26조(허위 선전 등의 금지) 19
제27조(장부 비치) 20
제28조 삭제 20
제29조(보고의 징수) 20
제30조(현장검사 등) 21
제30조의 2(센터에 의한 현장검사 등) 22
제31조(행정처분) 22
제31조의 2(회수 명령 등) 24
제32조(등록 및 가등록 제한) 24
제33조(청문 특례) 24
제33조의 2(외국 생산 비료 등록 및 가등록) 24
제33조의 3(국내 관리인과 관련한 현장검사 등) 27
제33조의 4(외국생산비료 수입) 27
제33조의 5(외국 생산 비료의 등록 취소 등) 28
제33조의 6(센터에 대한 명령) 30
제34조(불복 제기) 30
제35조(적용 제외) 31
제35조의 2(권한의 위임) 31
제35조의 3(사무의 구분) 31
제35조의 4(경과 조치) 32
제36조(벌칙) 32
제37조 32
제38조 33
제39조 33
제40조 33
제41조 34
제42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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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1. 8. 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8. 30.	비료관리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비료단속법 시행규칙	肥料取締法施行規則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령	비료단속법 시행령	肥料取締法施行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령	비료의 품질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肥料の品質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원소 상태의 인 및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의 원활한 공급 보장을 통한 국방 증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87호	Executive Order 14387-Promoting the National Defense by Ensuring an Adequate Supply of Elemental Phosphorus and Glyphosate-Based Herbicides
아랍에미리트	법률	1992년 제39차 아랍에미리트 비료와 농업개량제의 생산, 수입, 유통에 관한 법	Federal Law number (39) of the year 1992 concerning production, importing and circulation of Fertilizers and Agricultural Conditioners
일본	명령	비료단속법 시행령	肥料取締法施行令
일본	명령	비료단속법 시행규칙	肥料取締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비료의 품질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肥料の品質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중국	규칙	비료등기관리규칙	肥料登记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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