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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벌채목재 등의 유통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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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산림청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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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合法伐採木材等の流通及び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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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6. 5.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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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정부-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안내, 대한목재협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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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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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合法伐採木材等の流通及び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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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クリ?ンウッ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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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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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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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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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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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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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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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576
목차
- 목차
- {"error":{"error_no":91000,"code":"FAILED_PROCESSING","message":"요청에 대한 작업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result":{"message":"null"}}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열대목재협정(1994) [국제열대목재기구] |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1994 |
| 독일 | 법률 | 불법 벌목 목재의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 | Gesetz gegen den Handel mit illegal eingeschlagenem Holz |
| 미국 | 명령 | 미국 목재 생산의 즉각적인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5호 | Executive Order 14225-Immediate Expansion of American Timber Production |
| 미국 | 명령 | 원목, 제재목 및 관련 파생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 해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3호 | Executive Order 14223-Addressing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Timber, Lumber,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실사체계 및 모니터링기관에 대한 세칙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607/2012 of 6 July 2012 on the detailed rules concerning the due diligence system and the frequency and nature of the checks on monitoring organisations as provided for in Regulation (EU) No 995/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the obligations of operators who place timber and timber products on the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모니터링기관의 승인 및 승인 철회에 관한 규정 | Regulations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No 363/2012 Of 23 February 2012 On the Procedural Rules For the Recognition and Withdrawal of Recognition of Monitoring Organisations as Provided for in Regulation (Eu) No 995/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the Obligations of Operators Who Place Timber and Timber Products on the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FLEGT 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규정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024/2008 of 17 October 2008 laying down detailed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 Regulation (EC) No 2173/2005 on the establishment of a FLEGT licensing scheme for imports of timber into the European Community |
| 유럽연합 | 법률 | FLEGT 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 | Council Regulation (EC) No 2173/2005 of 20 December 2005 on the Establishment of a FLEGT Licensing Scheme for Imports of Timber into the European Community |
| 유럽연합 | 법률 | 시장에 목재 및 목제품을 출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 | Regulation (EU) No 995/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October 2010 Laying down the Obligations of Operators who Place Timber and Timber Products on the Market |
| 인도네시아 | 명령 | 목재가공 제품 수출에 대한 규정 | Keputusan Menteri Perindustrian Dan Perdagangan Nomor 32/MPP/KEP/1/2003 Tahun 2003 Tentang Ketentuan Ekspor Produk Industri Kehutanan |
| 일본 | 법률 | 탈탄소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등을 위한 건축물 등에 있어서 목재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脱炭素社会の実現に資する等のための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공건축물 등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캄보디아 | 명령 |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법률 | Sub-Decree on Forest and Non Timber of Forest Products Allow for Export and Impor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불법목재 거래방지법(2012) | Illegal Logging Prohibition Act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