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규정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그리고 장비에 대한 지속적 감항성과 이러한 업무를 다망하는 기간과 인원에 관한 인증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항공대학교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on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aircraft and aeronautical products, parts and appliances, and on the approval of organisations and personnel involved in these tasks
제정/개정일

2003. 11. 20 제정
번역자료 출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제도개선 및 교육기관 선진화 방안 연구 : 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 2015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on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aircraft and aeronautical products, parts and appliances, and on the approval of organisations and personnel involved in these tasks
제정일

2003. 11. 2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국내관련법률

항공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Commission Regulation (EC) 2042/2003
제어번호

TLAW1201900150

목차
위원회 규정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그리고 장비에 대한 지속적 감항성과 이러한 업무를 다망하는 기간과 인원에 관한 인증
조항 1 목적과 범위 4
조항 2 정의 4
조항 3 지속적 감항성 요건 5
[조항 4] 정비기관 허가 5
조항 5 인증 인원 6
조항 6 교육기관 (항공정비기술교육원) 요건 7
부속서[조항] 7 규정의 집행 7
부속서 1 10
Part-M 10
M.1 10
SECTION A 기술요건 11
SUBPART A 일반 11
M.A.101 범위 11
SUBPART B 책무 11
M.A.201 책임 11
M.A.202 사건 보고 14
SUBPART C 지속적 감항성 14
M.A.301 지속적 감항성 업무 15
M.A.302 정비 프로그램 16
M.A.303 감항성 지시서 17
M.A.304 개량, 수리 작업 정보 17
M.A.305 항공기 지속적 감항성 기록체계 17
M.A.306 운영자의 기술적 로그 체계 20
M.A.307 항공기 지속적 감항성 기록의 이관 21
SUBPART D 정비 표준 21
M.A.401 정비 자료 21
M.A.402 정비 능률 22
M.A.403 항공기 결함 23
SUBPART E 부속품 24
M.A.501 설치 24
M.A.502 부속품 정비 25
M.A.503 사용연한이 정해진 부속품 25
M.A.504 사용 불능 부속품의 통제 25
SUBPART F 정비 기관 26
M.A.601 범위 27
M.A.602 적용 27
M.A.603 허가의 범위 27
M.A.604 정비 기관 메뉴얼 27
M.A.605 시설 28
M.A.606 개별 요건 29
M.A.607 인증 인원 30
M.A.608 부속품, 장비와 도구 31
M.A.609 정비 자료 31
M.A.610 정비 업무 32
M.A.611 정비 표준 32
M.A.612 항공기 출하 인증서 32
M.A.613 부속품 출하 인증서 32
M.A.615 기관의 권한 33
M.A.616 정비 기관 평가 34
M.A.617 인증된 정비 기관상의 변화 34
M.A.618 허가의 연장 35
M.A.619 발견사항 35
SUBPART G 지속적 감항성 관리 기관 36
M.A.701 범위 36
M.A.702 적용 36
M.A.703 허가의 정도 36
M.A.704 지속적 감항성 관리 해설서 36
M.A.705 시설 37
M.A.706 관계자 요건 38
M.A.707 감항성 평가 인원 39
M.A.708 지속적 감항성 관리 40
M.A.709 문서화 42
M.A.710 감항성 평가 42
M.A.711 정비 기관의 권한 44
M.A.712 품질 체계 45
M.A.713 인증된 지속적 감항성 기관의 변경사항 46
M.A.714 기록 47
M.A.715 허가 유효기간 연장 47
M.A.716 발견사항 48
SUBPART H 출하 인증서 48
M.A.801 항공기 출하 인증서 49
M.A.802 부속품 출하 인증서 50
M.A.803 조종사-소유주 승인 50
SUBPART I 감항성 평가 인증서 51
M.A.901 항공기 감항성 평가 51
M.A.902 감항성 평가 인증서의 유효성 52
M.A.903[번역누락] 54
M.A.904 EU로 수입되는 항공기의 감항성 평가 54
M.A.905 발견사항 55
SECTION B 관련 기관이 행하여야 할 절차 55
SUBPART A 일반 55
M.B.101 범위 55
M.B.102 관련 권한 기관 55
M.B.103 부합 방법 56
M.B.104 기록 56
M.B.105 정보 상호교환 58
SUBPART B 책무 58
M.B.201 책임 59
SUBPART C 지속적 감항성 59
M.B.301 정비 프로그램 59
M.B.302 예외사항 59
M.B.303 항공기 지속적 감항성 감시 59
M.B.304 폐지, 정지, 제한사항 60
SUBPART D 정비 표준 61
SUBPART E 부속품 61
SUBPART F 정비 기관 61
M.B.601 적용 61
M.B.602 최초 승인 61
M.B.603 승인 62
M.B.604 지속적 감시 63
M.B.605 발견사항 63
M.B.606 변경사항 64
M.B.607 인증의 취소, 중지, 제한 64
SUBPART G 지속적 감항성 관리 기관 65
M.B.701 적용 65
M.B.702 최초 인증 65
M.B.703 인증의 발부 66
M.B.704 지속적 감시 67
M.B.705 발견사항 68
M.B.706 변경사항 68
M.B.707 인증의 취소, 정지, 제한 69
SUBPART H 출하 인증서 69
SUBAPRT I 감항성 검증 인증서 69
M.B.901 권고사항 평가 69
M.B.902 관련 권한기관에 의한 감항성 평가 70
M.B.903 발견사항 71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3. 11. 20.
한국항공대학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11. 20.	위원회 규정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그리고 장비에 대한 지속적 감항성과 이러한 업무를 다망하는 기간과 인원에 관한 인증	한국항공대학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197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국제기구	조약	외국 항공기가 지상의 제삼자에 끼친 손해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2010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독일	규칙	항공교통규칙	Luftverkehrs-Ordnung
미국	명령	소형항공기 일반적 운항 및 비행 규정	General Operating and Flight Rules
미국	법률	연방항공국(FAA)의 현대화 및 개혁에 관한 법률(2012)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미국	명령	항공정비기술학교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 Schools
미국	명령	스포츠 조종사	Sport Pilots
미국	명령	조종사 학교	Pilot Schools
미국	법률	항공회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에 비치된 의료용품의 장비를 재평가하고 외부형 자동세동제거기의 비치 요구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연방항공청 청장에게 지시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of 1998
미국	명령	소형무인항공기 규칙 [부분번역]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싱가포르	법률	항공운항법	Air Navigation Act
영국	명령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부분번역]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일본	법률	항공법	航空法
일본	법률	항공법	航空法
일본	법률	중요시설 주변 지역의 상공에서 소형 무인 항공기 등의 비행의 금지에 관한 법률	重要施設の周辺地域の上空における小型無人機等の飛行の禁止に関する法律
태국	법률	1954년 항공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위원회 규정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그리고 장비에 대한 지속적 감항성과 이러한 업무를 다망하는 기간과 인원에 관한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