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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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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介護保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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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7. 12. 27. 제정 / 2017. 6.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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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 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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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개호보험법,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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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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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介護保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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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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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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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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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복지
-
- 국내관련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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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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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5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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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001
목차
- 목차
- 표지
- 개호보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개호보험) 2
- 제3조(보험자) 3
- 제4조(국민의 노력 및 의무) 3
- 제5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 제5조의2(치매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등) 5
- 제6조(의료보험자의 협력) 6
- 제7조(정의) 6
- 제8조 10
- 제8조의2 21
- 제2장 피보험자 27
- 제9조(피보험자) 27
- 제10조(자격 취득 시기) 28
- 제11조(자격 상실 시기) 28
- 제12조(신고 등) 29
- 제13조(주소지특례대상시설에 입소 또는 입주 중인 피보험자의 특례) 30
- 제3장 개호인정심사회 32
- 제14조(개호인정심사회) 32
- 제15조(위원) 32
- 제16조(공동설치의 지원) 33
- 제17조(정령에 대한 위임 규정) 33
- 제4장 보험급부 33
- 제1절 통칙 33
- 제18조(보험급부의 종류) 33
- 제19조(시정촌의 인정) 34
- 제20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부와의 조정) 34
- 제21조(손해배상청구권) 35
- 제22조(부정이득 징수 등) 35
- 제23조(문서의 제출 등) 37
- 제24조(장부서류의 제시 등) 38
- 제24조의2(시정촌사무수탁법인) 39
- 제24조의3(지정 도도부현 사무 수탁 법인) 40
- 제25조(수급권의 보호) 41
- 제26조(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41
- 제2절 인정 41
- 제27조(요개호 인정) 41
- 제28조(요개호 인정의 갱신) 45
- 제29조(요개호 상태 구분 변경의 인정) 47
- 제30조 48
- 제31조(요개호 인정 취소) 48
- 제32조(요지원 인정) 49
- 제33조(요지원 인정 갱신) 52
- 제33조의2(요지원 상태 구분 변경의 인정) 53
- 제33조의3 54
- 제34조(요지원 인정 취소) 54
- 제35조(요개호 인정 등 절차의 특례) 55
- 제36조(주소이전 후 요개호 인정 및 요지원 인정) 57
- 제37조(개호급부 등 대상 서비스 종류의 지정) 58
- 제38조(도도부현의 원조 등) 60
- 제39조(후생노동성령으로에 대한 위임) 61
- 제3절 개호급부 61
- 제40조(개호급부의 종류) 61
- 제41조(거택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62
- 제42조(특례 거택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66
- 제42조의2(지역밀착형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69
- 제42조의3(특례 지역밀착형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75
- 제43조(거택 개호 서비스비 등에 관한 지급 한도액) 77
- 제44조(거택 개호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79
- 제45조(거택 개호 주택 개수비의 지급) 81
- 제46조(거택 개호 서비스 계획비의 지급) 83
- 제47조(특례 거택 개호 서비스 계획비의 지급) 85
- 제48조(시설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87
- 제49조(특례 시설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89
- 제49조의2(일정 이상의 소득을 보유하는 제1호 피보험자에 관한 거택 개호 서비스비 등의 금액) 90
- 제50조(거택 개호 서비스비 등 금액의 특례) 91
- 제51조(고액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92
- 제51조의2(고액 의료 합산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93
- 제51조의3(특정 입소자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94
- 제51조의4(특례 특정 입소자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97
- 제4절 예방급부 98
- 제52조(예방급부의 종류) 98
- 제53조(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98
- 제54조(특례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102
- 제54조의2(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비의지급) 105
- 제54조의3(특례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110
- 제55조(개호예방 서비스비 등에 관한 지급 한도액) 112
- 제56조(개호예방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115
- 제57조(개호예방 주택 개수비의 지급) 116
- 제58조(개호예방 서비스계획비의 지급) 118
- 제59조(특례 개호예방 서비스계획비의 지급) 120
- 제59조의2(일정 이상의 소득을 보유하는 제1호 피보험자에 관한 개호예방 서비스비 등의 금액) 122
- 제60조(개호예방 서비스비 등 금액의 특례) 123
- 제61조(고액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124
- 제61조의2(고액 의료 합산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124
- 제61조의3(특정 입소자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125
- 제61조의4(특례 특정 입소자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128
- 제5절 시정촌특별급부 129
- 제62조 129
- 제6절 보험급부의 제한 등 129
- 제63조(보험급부의 제한) 129
- 제64조 129
- 제65조 130
- 제66조(보험료체납자에 관한 지불방법의 변경) 130
- 제67조(보험급부 지불의 일시 금지) 132
- 제68조(의료보험 각 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등에 미납이 있는 자에 대한 보험급부 실시 금지) 133
- 제69조(보험료를 징수할 권리가 소멸한 경우의 보험급부 특례) 135
- 제5장 개호 지원 전문인 및 사업자와 시설 140
- 제1절 개호 지원 전문인 140
- 제1관 등록 등 140
- 제69조의2(개호 지원 전문인의 등록) 140
- 제69조의3(등록의 이전) 141
- 제69조의4(등록사항 변경 신고) 142
- 제69조의5(사망 등의 신고) 142
- 제69조의6(신청 등에 근거한 등록 삭제) 143
- 제69조의7(개호 지원 전문인증의 교부 등) 143
- 제69조의8(개호 지원 전문인증의 유효기간 갱신) 144
- 제69조의9(개호 지원 전문인증의 제시) 145
- 제69조의10(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145
- 제2관 등록시험 문제 작성 기관의 등록, 지정시험 실시 기관 및 지정연수 실시 기관의 지정 등 145
- 제69조의11(등록시험 문제 작성 기관의 등록) 145
- 제69조의12(결격조항) 146
- 제69조의13(등록의 기준) 146
- 제69조의14(등록의 공시 등) 147
- 제69조의15(임원의 선임 및 해임) 148
- 제69조의16(시험위원의 선임 및 해임) 148
- 제69조의17(비밀유지의무 등) 148
- 제69조의18(시험문제 작성 사무규정) 148
- 제69조의19(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49
- 제69조의20(장부 비치 등) 150
- 제69조의21(적합명령) 150
- 제69조의22(보고 및 검사) 150
- 제69조의23(시험문제 작성 사무의 휴폐지) 151
- 제69조의24(등록 취소 등) 152
- 제69조의25(위임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시험문제 작성 사무 실시) 153
- 제69조의26(시험문제 작성 사무에 관한 수수료) 153
- 제69조의27(지정시험 실시 기관의 지정) 154
- 제69조의28(비밀유지의무 등) 154
- 제69조의29(감독명령 등) 154
- 제69조의30(보고 및 검사) 155
- 제69조의31(합격 취소 등) 155
- 제69조의32(정령에 대한 위임) 155
- 제69조의33(지정연수 실시 기관의 지정 등) 156
- 제3관 의무 등 156
- 제69조의34(개호 지원 전문인의 의무) 156
- 제69조의35(명의 대여 금지 등) 157
- 제69조의36(신용실추행위 금지) 157
- 제69조의37(비밀유지의무) 157
- 제69조의38(보고 등) 157
- 제69조의39(등록의 삭제) 158
- 제2절 지정 거택 서비스사업자 160
- 제70조(지정 거택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160
- 제70조의2(지정의 갱신) 172
- 제70조의3(지정의 변경) 173
- 제71조(지정 거택 서비스사업자의 특례) 173
- 제72조 174
- 제72조의2(공공형 거택 서비스사업자의 특례) 175
- 제73조(지정 거택 서비스사업의 기준) 179
- 제74조 180
- 제75조(변경의 신고 등) 181
- 제75조의2(도도부현 지사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182
- 제76조(보고 등) 182
- 제76조의2(권고, 명령 등) 183
- 제77조(지정의 취소 등) 185
- 제78조(공시) 187
- 제3절 지정 지역밀착형 서비스사업자 188
- 제78조의2(지정 지역밀착형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188
- 제78조의2의2(공공형 지역밀착형 서비스사업자의 특례) 204
- 제78조의3(지정 지역밀착형 서비스사업의 기준) 210
- 제78조의4 211
- 제78조의5(변경의 신고 등) 213
- 제78조의6(시정촌의 장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214
- 제78조의7(보고 등) 215
- 제78조의8(지정의 사퇴) 215
- 제78조의9(권고, 명령 등) 216
- 제78조의10(지정의 취소 등) 217
- 제78조의11(공시) 221
- 제78조의12(준용) 221
- 제78조의13(공모지정) 221
- 제78조의14 223
- 제78조의15(공모지정의 유효기간 등) 224
- 제78조의16(시정촌장 지정기간 등의 공시) 226
- 제78조의17(공모지정에 관한 대체) 226
- 제4절 지정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 226
- 제79조(지정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의 지정) 226
- 제79조의2(지정의 갱신) 231
- 제80조(지정 거택 개호 지원 사업의 기준) 232
- 제81조 232
- 제82조(변경의 신고 등) 234
- 제82조의2(시정촌의 장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234
- 제83조(보고 등) 235
- 제83조의2(권고, 명령 등) 236
- 제84조(지정의 취소 등) 237
- 제85조(공시) 240
- 제5절 개호보험시설 240
- 제1관 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240
- 제86조(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의 지정) 240
- 제86조의2(지정의 갱신) 245
- 제87조(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의 기준) 246
- 제88조 246
- 제89조(변경의 신고) 248
- 제89조의2(도도부현 지사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248
- 제90조(보고 등) 249
- 제91조(지정의 사퇴) 250
- 제91조의2(권고, 명령 등) 250
- 제92조(지정의 취소 등) 251
- 제93조(공시) 254
- 제2관 개호 노인 보건 시설 254
- 제94조(개설허가) 254
- 제94조의2(허가의 갱신) 259
- 제95조(개호 노인 보건 시설의 관리) 260
- 제96조(개호 노인 보건 시설의 기준) 260
- 제97조 261
- 제98조(광고 제한) 262
- 제99조(변경의 신고 등) 263
- 제99조의2(도도부현 지사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263
- 제100조(보고 등) 264
- 제101조(설비의 사용제한 등) 265
- 제102조(변경명령) 266
- 제103조(업무운영의 권고, 명령 등) 266
- 제104조(허가의 취소 등) 267
- 제104조의2(공시) 270
- 제105조(의료법의 준용) 270
- 제106조(「의료법」과의 관계 등) 271
- 제3관 개호의료원 271
- 제107조(개설허가) 271
- 제108조(허가의 갱신) 276
- 제109조(개호의료원의 관리) 277
- 제110조(개호의료원의 기준) 277
- 제111조 278
- 제112조(광고제한) 279
- 제113조(변경의 신고 등) 280
- 제114조(도도부현 지사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280
- 제114조의2(보고 등) 281
- 제114조의3(설비의 사용제한 등) 282
- 제114조의4(변경명령) 282
- 제114조의5(업무운영의 권고, 명령 등) 283
- 제114조의6(허가의 취소 등) 284
- 제114조의7(공시) 287
- 제114조의8(「의료법」의 준용) 287
- 제115조(「의료법」과의 관계 등) 288
- 제6절 지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자 288
- 제115조의2(지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288
- 제115조의2의2(공공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자의 특례) 295
- 제115조의3(지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의 기준) 300
- 제115조의4 300
- 제115조의5(변경의 신고 등) 302
- 제115조의6(도도부현 지사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303
- 제115조의7(보고 등) 303
- 제115조의8(권고, 명령 등) 304
- 제115조의9(지정의 취소 등) 306
- 제115조의10(공시) 309
- 제115조의11(준용) 309
- 제7절 지정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자 310
- 제115조의12(지정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310
- 제115조의12의2(공공형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자의 특례) 320
- 제115조의13(지정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의 기준) 326
- 제115조의14 327
- 제115조의15(변경의 신고 등) 329
- 제115조의16(시정촌의 장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330
- 제115조의17(보고 등) 331
- 제115조의18(권고, 명령 등) 332
- 제115조의19(지정의 취소 등) 334
- 제115조의20(공시) 337
- 제115조의21(준용) 337
- 제8절 지정 개호예방 지원 사업자 338
- 제115조의22(지정 개호예방 지원 사업 지정) 338
- 제115조의23(지정 개호예방 지원 사업 기준) 343
- 제115조의24 343
- 제115조의25(변경의 신고 등) 345
- 제115조의26(시정촌의 장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346
- 제115조의27(보고 등) 347
- 제115조의28(권고, 명령 등) 347
- 제115조의29(지정의 취소 등) 349
- 제115조의30(공시) 351
- 제115조의31(준용) 351
- 제9절 업무관리체제 정비 351
- 제115조의32(업무관리체제 정비 등) 351
- 제115조의33(보고 등) 354
- 제115조의34(권고, 명령 등) 356
- 제10절 개호서비스정보의 공표 357
- 제115조의35(개호서비스정보의 보고 및 공표) 357
- 제115조의36(지정조사기관의 지정) 359
- 제115조의37(조사원) 360
- 제115조의38(비밀유지의무 등) 360
- 제115조의39(장부 비치 등) 360
- 제115조의40(보고 등) 361
- 제115조의41(업무의 휴폐지 등) 361
- 제115조의42(지정 정보 공표 센터의 지정) 361
- 제115조의43(정령에 대한 위임) 362
- 제115조의44(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정보공표 추진) 362
- 제6장 지역 지원 사업 등 363
- 제115조의45(지역 지원 사업) 363
- 제115조의45의2(개호예방·일상생활 지원 종합사업의 지침 등) 367
- 제115조의45의3(지정사업자에 의한 제1호 사업의 실시) 367
- 제115조의45의4(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369
- 제115조의45의5(지정사업자의 지정) 369
- 제115조의45의6(지정의 갱신) 370
- 제115조의45의7(보고 등) 370
- 제115조의45의8(권고, 명령 등) 371
- 제115조의45의9(지정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372
- 제115조의45의10(시정촌의 연락조정 등) 373
- 제115조의45의11(정령에 대한 위임) 373
- 제115조의46(지역 포괄 지원 센터) 374
- 제115조의47(실시의 위탁) 376
- 제115조의48(회의) 378
- 제115조의49(보건복지사업) 379
- 제7장 개호보험 사업계획 379
- 제106조(기본지침) 379
- 제117조(시정촌 개호보험 사업계획) 381
- 제118조(도도부현 개호보험 사업 지원 계획) 385
- 제118조의2(시정촌 개호보험 사업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 및 분석 등) 388
- 제109조(도도부현 지사의 조언 등) 388
- 제120조(국가의 원조) 389
- 제120조의2(도도부현의 지원) 389
- 제8장 비용 등 389
- 제1절 비용의 부담 389
- 제121조(국가의 부담) 390
- 제122조(조정교부금 등) 390
- 제122조의2 391
- 제122조의3 392
- 제123조(도도부현의 부담 등) 392
- 제124조(시정촌의 일반회계상 부담) 393
- 제124조의2(시정촌 특별회계로의 편입 등) 394
- 제124조의3(주소지 특례 적용 피보험자에 관한 지역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금) 394
- 제125조(개호급부비 교부금) 395
- 제126조(지역지원사업 지원교부금) 396
- 제127조(국가의 보조) 396
- 제128조(도도부현의 보조) 396
- 제129조(보험료) 396
- 제130조(부과기일) 397
- 제131조(보험료의 징수 방법) 397
- 제132조(보통징수에 관한 보험료의 납부의무) 398
- 제133조(보통징수에 관한 보험료의 납기) 399
- 제134조(연금보험자의 시정촌에 대한 통지) 399
- 제135조(보험료의 특별징수) 403
- 제136조(특별징수액의 통지 등) 406
- 제137조(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 보험료액의 납입 의무 등) 408
- 제138조(피보험자자격상실 등의 경우의 시정촌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 등에 대한 통지) 410
- 제139조(보통징수보험료액으로의 전입) 410
- 제140조(가징수) 412
- 제141조(주소지 특례 대상 시설에 입소 등 중의 피보험자의 특례에 관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통지) 413
- 제141조의2(정령에 대한 위임) 413
- 제142조(보험료의 감면 등) 414
- 제143조(「지방세법」의 준용) 414
- 제144조(체납처분) 414
- 제144조의2(보험료 수납의 위탁) 414
- 제145조(보험료납부원부) 415
- 제146조(조례 등에 대한 위임) 415
- 제2절 재정안정화기금 등 415
- 제147조(재정안정화기금) 415
- 제148조(시정촌 상호 재정 안정화 사업) 418
- 제149조 422
- 제3절 의료보험자의 납부금 423
- 제150조(납부금의 징수 및 납부의무) 423
- 제151조(납부금의 금액) 423
- 제152조(개산납부금) 424
- 제153조(확정납부금) 426
- 제154조(의료보험자가 합병, 분할 및 해산한 경우의 납부금액 특례) 427
- 제155조(납부금액의 결정, 통지 등) 427
- 제156조(독촉 및 체납처분) 428
- 제157조(연체금) 429
- 제158조(납부의 유예) 430
- 제159조(통지) 431
- 제9장 사회보험 진료 보수 지불기금의 개호보험 관련 업무 431
- 제160조(지불기금의 업무) 431
- 제161조(업무의 위탁) 432
- 제162조(업무방법서) 432
- 제163조(보고 등) 432
- 제164조(구분경리) 432
- 제165조(예산 등의 인가) 433
- 제166조(재무제표 등) 433
- 제167조(이익 및 손실의 처리) 433
- 제168조(차입금 및 채권) 434
- 제169조(정부보증) 435
- 제170조(여유금의 운용) 436
- 제170조의2(협의) 436
- 제171조(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437
- 제172조(보고의 징수 등) 437
- 제173조(사회보험 진료 보수 지불기금법의 적용특례) 438
- 제174조(심사청구) 438
- 제175조 삭제 438
- 제10장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의 개호보험사업 관련 업무 438
- 제176조(연합회의 업무) 438
- 제177조(의결권 특례) 440
- 제178조(구분경리) 441
- 제11장 개호급부비 등 심사위원회 441
- 제179조(급부비 등 심사위원회) 441
- 제180조(급부비 등 심사위원회의 조직) 441
- 제181조(급부비 등 심사위원회의 권한) 442
- 제182조(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444
- 제12장 심사청구 444
- 제183조(심사청구) 444
- 제184조(개호보험심사회의 설치) 444
- 제185조(조직) 444
- 제186조(위원의 임기) 445
- 제187조(회장) 445
- 제188조(전문조사원) 445
- 제189조(합의체) 446
- 제190조 446
- 제191조(관할보험심사회) 447
- 제192조(심사청구의 기간 및 방식) 447
- 제193조(시정촌에 대한 통지) 447
- 제194조(심리를 위한 처분) 447
- 제195조(정령에 대한 위임) 448
- 제196조(심사청구와 소송의 관계) 448
- 제13장 잡칙 448
- 제197조(보고의 징수 등) 448
- 제197조의2 449
- 제198조(연합회에 대한 감독) 449
- 제199조(선취특권의 순위) 450
- 제200조(시효) 450
- 제200조의2(부과결정의 기간제한) 450
- 제201조(기간의 계산) 450
- 제202조(피보험자 등에 관한 조사) 451
- 제203조(자료의 제공 등) 451
- 제203조의2(대도시 등의 특례) 452
- 제203조의3(긴급 시 후생노동대신의 사무 집행) 452
- 제203조의4(사무의 구분) 453
- 제203조의5(권한의 위임) 453
- 제204조(실시규정) 453
- 제14장 벌칙 454
- 제205조 454
- 제205조의2 455
- 제206조 455
- 제206조의2 456
- 제207조 457
- 제208조 457
- 제209조 458
- 제210조 459
- 제211조 459
- 제211조의2 459
- 제212조 459
- 제213조 460
- 제214조 460
- 제215조 461
- 부칙 (생략) 462
- 별표(제69조의13 관련) 462
시간순보기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수발보험법 | Pflege-Versich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의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von Verträgen über Wohnraum mit Pflege oder Betreuungsleistungen |
| 독일 | 법률 | 수발보험법 | Pflege-Versicherungsgesetz |
| 독일 | 명령 | 장기요양시설의 회계 및 부기규정을 위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 und Buchführungspflichten der Pflegeeinrichtungen |
| 독일 | 법률 | 요양시설법 | Heimgesetz |
| 독일 | 법률 | 장기요양보험법 XI |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11권 사회적 간병보험 |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
| 미국 | 명령 | 양질의 돌봄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돌보미 지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095호 | Executive Order 14095-Increasing Access to High-Quality Care and Supporting Care-givers |
| 미국 | 명령 |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
| 싱가포르 | 법률 | 케어쉴드라이프 및 장기요양보험법 2019 | CareShield Life and Long-Term Care Act 2019 |
| 영국 | 법률 | 돌봄법(2014) | Care Act 2014 |
| 영국 | 법률 | 돌봄법(2014) | Care Act 2014 |
| 일본 | 명령 | 방문개호원에 관한 성령 | 訪問介護員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개호지원전문원에 관한 성령 | 介護支援専門員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 介護保険法施行規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