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금융 정보의 프라이버시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Privacy of Consumer Financial Information
제정/개정일

2000. 5. 24. 제정 / 2009. 12. 1. 개정
주기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Title 16. Commercial PracticesChapter I. Federal Trade Commission>Subchapter C. Regulations Under Specific Acts of Congress>Part 313. Privacy of Consumer Financial Information[16 C.F.R. §§313.1-313.18] 금융분야 개인정보 및 사후거부제 관련 규정임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소비자 금융 정보의 프라이버시,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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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rivacy of Consumer Financial Information
제정일

2000. 5. 24.
개정일

2009. 12. 1.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74 FR 62965
제어번호

TLAW1201800398

목차
표지
연방규정집
제16편 상관례 2
제I부 연방거래위원회 2
제C장 의회의 특별법에 의한 규정 2
제313절 소비자 금융 정보의프라이버시 2
제313.1조(목적 및 적용 범위) 2
제313.2조(표준 프라이버시 서식과 예시) 5
제313.3조(정의) 5
제313.4조(소비자에 대한 최초 프라이버시 고지 요건) 25
제313.5조(고객에 대한 연례 프라이버시고지 요건) 31
제313.6조(프라이버시 고지서에 명시되는 정보) 34
제313.7조(소비자에 대한 사후거부 고지의 서식과 사후거부 방법) 41
제313.8조(개정 프라이버시 고지) 47
제313.9조(프라이버시 고지서 및 사후거부 고지서의 교부) 48
제313.10조(계열사가 아닌 제3자에 대한비공개 개인정보 공개의 제한) 52
제313.11조(정보의 재공개 및 재사용에 대한 제한) 54
제313.12조(마케팅 목적의 계좌 번호 정보 공유에 대한 제한) 58
제313.13조(서비스 제공자와 공동 마케팅 관련 사후거부 요건의 예외) 60
제313.14조(거래 처리와 관리에 관한 고지 및 사후거부 요건에 대한 예외) 61
제313.15조(고지 및 사후거부 요건에 대한 기타 예외) 64
제313.16조(「공정신용보고법」의 보호) 67
제313.17조(주법(州法)과의 관계) 67
제313.18조(발효일 및 경과 규칙) 68
제313절 부록 제A호. 표준프라이버시 서식 70
A. 표준 프라이버시 서식 70
B. 일반 지침 71
제1조(표준 프라이버시 서식 사용법) 71
제2조(표준 프라이버시 서식의 내용) 72
제3조(표준 프라이버시 서식의 형식) 73
C. 표준 프라이버시 서식에 필요한 정보 74
제1조(고지를 하는 기관 또는 계열 관계인 기관 단체의 명칭) 74
제2조(1페이지) 75
제3조(2페이지) 83
(제313편 부록 제B호(유보됨))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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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12. 1.	소비자 금융 정보의 프라이버시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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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탐정 [부분번역]	Private Investigators
미국	법률	신용평가회사	Credit Reporting Agencies
미국	법률	신용보고 기관 [부분번역]	Credit Reporting Agencies
미국	법률	평등 신용 기회	Equal Credit Opportunity
미국	법률	평등신용기회법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미국	법률	소비자 신용비용 공개	Consumer Credit Cost Disclosure
영국	법률	소비자 신용법 [부분번역]	Consumer Credit Act 1974
우즈베키스탄	법률	신용정보교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ОБМЕНЕ КРЕДИТ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유럽연합	법률	신용평가사에 관한 유럽의회 및 평의회의 2009년 9월 16일 1060/2009 규칙	Regulation (EC) No 1060/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September 2009 on credit rating agencies
일본	명령	탐정업의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탐정업의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시장감독관리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명단 관리방법	市场监督管理严重违法失信名单管理办法
중국	명령	신용정보업관리조례	征信业务管理条例
중국	규칙	신용회복 관리방법	信用修复管理办法
필리핀	법률	신용정보 시스템법	Credit Information Syste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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