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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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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주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
-
- 국가
- 아르헨티나
-
- 원법령명
- Ley de Migraci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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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4. 01.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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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아르헨티나 신 이민법 한글번역본, 외교부 주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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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Ley de Migraciones
-
- 제정일
-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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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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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해외이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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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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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ey 2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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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024
목차
- 목차
- 이민법
- 가제목 아르헨티나 이민정책 2
- 제 1장 적용 범위 2
- 제 1조항 2
- 제 2조항 2
- 제 2장 일반 원칙들 2
- 제 3조항 2
- 제목 1 외국인들의 권리와 의무와 대해서 3
- 제 1장 외국인들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3
- 제 4조항 3
- 제 5조항 3
- 제 6조항 4
- 제 7조항 4
- 제 8조항 4
- 제 9조항 4
- 제 10조항 4
- 제 11조항 4
- 제 12조항 4
- 제 13조항 4
- 제 14조항 5
- 제 15조항 5
- 제 16조항 5
- 제 17조항 5
- 제 2장 이민자들의 의무와 국가의 권한에 대해서 5
- 제 18조항 5
- 제 19조항 5
- 제목 2 외국인들의 아르헨티나 공화국 입국허가와 예외사항들 6
- 제 1장 등급과 체류기간 6
- 제 20조항 6
- 제 21조항 6
- 제 22조항 6
- 제 23조항 6
- 제 24조항 8
- 제 25조항 8
- 제 26조항 8
- 제 27조항 9
- [ 제 28조항] 9
- 제 2장 입국 거부 9
- 제 29조항 9
- 제 3장 서류 11
- 제 30조항 11
- 제 31조항 11
- 제 32조항 11
- 제 33조항 11
- 제목 3 사람들의 입국과 출국 11
- 제 1장 입국과 출국 11
- 제 34조항 11
- 제 35조항 11
- 제 36조항 12
- 제 37조항 12
- 제 2장 12
- 제 38조항 12
- 제 39조항 12
- 제 40조항 12
- 제 41조항 13
- 제 42조항 13
- 제 43조항 13
- 제 44조항 13
- 제 45조항 13
- 제 46조항 13
- 제 47조항 14
- 제 48조항 14
- 제 49조항 14
- 제 50조항 14
- 제목 4 외국인들의 체류 14
- 제 1장 외국인들의 노동과 숙박 14
- 제 51조항 14
- 제 52조항 15
- 제 53조항 15
- 제 54조항 15
- 제 2장 일자리, 숙박과 기타 제공자들의 책임과 의무 15
- 제 55조항 15
- 제 56조항 15
- 제 57조항 15
- 제 58조항 15
- 제 59조항 15
- 제 60조항 16
- 제목 5 체류의 합법성과 불법성 16
- 제 1장 불법성 선언과 체류 취소 16
- 제 61조항 16
- 제 62조항 16
- 제 63조항 17
- 제 64조항 17
- 제 65조항 18
- 제 66조항 18
- 제 67조항 18
- 제 68조항 18
- 제 69조항 18
- 제 2장 예방 조치들 18
- 제 70조항 18
- 제 71조항 19
- 제 72조항 19
- 제 73조항 19
- 제목 4 청구 제도 19
- 제 1장 청구 제도 19
- 제 74조항 19
- 제 75조항 20
- 제 76조항 20
- 제 77조항 20
- 제 78조항 20
- 제 79조항 20
- 제 80조항 20
- 제 81조항 21
- 제 82조항 21
- 제 83조항 21
- 제 84조항 21
- 제 85조항 21
- 제 86조항 21
- 제 87조항 21
- 제 88조항 21
- 재 89조항 21
- 제 2장 결정행위들의 재심사 22
- 제 90조항 22
- 제 3장 벌금 징수 22
- 제 91조항 22
- 제 92조항 22
- 제 93조항 22
- 제 94조항 22
- 제 95조항 22
- 제 4장 시효 22
- 제 96조항 22
- 제 97조항 22
- 제목 7 관할권 23
- 제 98조항 23
- 제목 8 요금 23
- 제 99조항 23
- 제 100조항 23
- 제 101조항 23
- 제목 9 해외 아르헨티나인들 23
- 제 102조항 23
- 제 103조항 23
- 제 104조항 23
- 제목 10 시행 당국 24
- 제 1장 시행 당국 24
- 제 105조항 24
- 제 106조항 24
- 제 2장 이민청 24
- 제 107조항 24
- 제 108조항 24
- 제 3장 이민청과 다른 기관들 사이의 관계 24
- 제 109조항 24
- 제 110조항 24
- 제 111조항 24
- 제 4장 이민 기록부 25
- 제 112조항 25
- 제 5장 보조이민경찰 25
- 제 113조항 25
- 제 114조항 25
- 제 115조항 25
- 제 6장 이민질서에 대한 범죄들 25
- 제 116조항 25
- 제 117조항 25
- 제 118조항 25
- 제 119조항 25
- 제 120조항 26
- 제 121조항 26
- 제목 11 보충 및 잠정 규정 26
- 제 122조항 26
- 제 123조항 26
- 제 124조항 26
- 제 125조항 26
- 제 126조항 2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육상ㆍ해상 및 항공에 의한 이주자 밀수방지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concerning Acquisition of Nationality Vienna, 18 April 1961 |
| 노르웨이 | 명령 |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령 | Forskrift nr. 756 om erverv og tap av norsk statsborgerskap |
| 뉴질랜드 | 법률 | 이민법 | Immigration Act |
| 뉴질랜드 | 법률 | 이민법 | Immigration Act |
| 뉴질랜드 | 법률 | 시민권법 | Citizenship Act 1977 |
| 니카라과 | 법률 | 이민 및 외국인 일반법 | Ley general de migracion y extranjeria |
| 대만 | 법률 | 국적법 | 國籍法 |
| 대만 | 법률 | 국적법 | 國籍法 |
| 독일 | 법률 | 국적법 |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 독일 | 법률 | 국적법 |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 독일 | 법률 | 이민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
| 독일 | 법률 | 국적문제에 관한 규제법 | Gesetz zur Regelung von Fragen der Staatsangehörigkeit |
| 독일 | 법률 | 국적법 |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 독일 | 법률 | 이민자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und Auswanderinnen |
| 독일 | 법률 | 연방 영토 내 외국인의 체류, 취업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
| 독일 | 법률 | 국적법 |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지역 외국인의 체류, 소득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
| 독일 | 법률 | 국적법 |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 활동 및 통합에 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연방 시민권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국적법 [부분번역]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멕시코 | 법률 | 이민법 [부분번역] | Ley de Migración |
| 모로코 | 법률 | 국적법 | Code de la nationalité |
| 미국 | 법률 | 난민관계법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
| 미국 | 법률 | 이민국적법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
| 미국 | 법률 | 이민 및 국적 [부분번역]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
| 미국 | 법률 | 이민 [부분번역] | Immigration |
| 미국 | 법률 | 이민 [부분번역] | Immigration |
| 미국 | 법률 | 국적법 | Nationality and Naturalization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국적법 | Luật Quốc tịch Việt Nam |
| 벨기에 | 법률 | 벨기에 국적법 | Code de la nationalité belge |
| 스웨덴 | 법률 | 시민권법 | Act on Swedish Citizenship |
| 스위스 | 법률 |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
| 스위스 | 법률 |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
| 알제리 | 명령 | 알제리 국적법 |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جزائري |
| 영국 | 법률 | 영국 국적 (홍콩) 법 (1997) | British Nationality (Hong Kong) Act 1997 |
| 영국 | 법률 | 영국 해외 영토법 (2002) |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Act 2002 |
| 영국 | 법률 | 영국국적법(1981) | The British Nationality Act 1981 |
| 오만 | 법률 | 2014년 제38호 국적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٨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عمانية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국적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 유럽연합 | 법률 | 이주 및 국제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통계에 관한 규정(EC) 제862/2007호를 개정하는 2020년 6월 18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0/851호 | Regulation (EU) 2020/85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20 amending Regulation (EC) No 862/2007 on Community statistics on migration and international protection |
| 이스라엘 | 법률 | 이민주택 대부금법 | Immigrants Housing Loan Law |
| 이스라엘 | 법률 | 국적법 | Nationality Act |
| 일본 | 명령 | 국적법 시행규칙 | 国籍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국적법 | 国籍法 |
| 일본 | 법률 | 국적법 | 国籍法 |
| 일본 | 법률 | 국적법 | 国籍法 |
| 일본 | 명령 | 국적법 시행규칙 | 国籍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국적법 | 国籍法 |
| 일본 | 명령 | 국적법 시행규칙 | 国籍法施行規則 |
| 중국 | 법률 | 국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
| 중국 | 법률 | 국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
| 중국 | 법률 | 국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
| 중국 | 법률 | 국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
| 카자흐스탄 | 법률 | 시민권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 카자흐스탄 | 법률 | 카자흐스탄 공화국 이민에 관한 법률 | О миграции населения |
| 카자흐스탄 | 법률 | 국적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 캐나다 | 법률 | 시민권법 | Citizenship Act |
| 캐나다 | 법률 | 시민권법 | Citizenship Act |
| 캐나다 | 법률 | 시민권법 | Citizenship Act |
| 캐나다 | 법률 | 시민권법 | Citizenship Act |
| 케냐 | 법률 | 국적 및 이민법 | The Keny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ct, 2011 |
| 콜롬비아 | 법률 | 국적 취득·거부·상실·회복 규범 수립에 관한 법률 | Ley 43 de 1993 (febrero 1)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las normas relativas a la adquisición, renuncia, pérdida y recuperación de la nacionalidad colombiana; se desarrolla el numeral 7 del artículo 40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 제7조(중복규정) 개정에 대한 2004년 제33호법 | قانون رقم 33 لسنة 2004 بتعديل المادة (7 مكرر)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33 / 2004)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 제5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72년 제41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1959 بإضافة فقرة جديدة إلى المادة الخامسة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41 لسنة 1972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72/41)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에 대한 1980년 제100호 일부 개정법 | القانون رقم 100 لسنة 1980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80/100)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에 대한 2000년 제21호 일부 개정법 | لبٌَٕ سلى 21 نسُخ 2000 ثزؼذٚم ثؼغ أزكبو انًشسٕو األيٛشٖ سلى 15 نسُخ 1959 ثثبٌَٕ اندُسٛخ انكٕٚزٛخ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 |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59/15)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에 대한 1966년 제70호 일부 개정법 |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قانون رقم 70 لسنة 1966 بتعديل بعض مواد المرسوم رقم 15 لسنة 1959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 제7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98년 제11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1 لسنة 1998 بإضافة مادة جديدة برقم (7)مكرر إلى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11 / 1998) |
| 태국 | 법률 | 1979년 이민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65년 국적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ญชาติ พ.ศ. ๒๕๐๘ |
| 태국 | 법률 | 1979년 이민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출입국관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
| 프랑스 | 법률 | 국적법 | Cod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이민법(1958-1973) | Migration Act 1958-197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이민법(1958) [부분번역] | Migration Act 195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시민권법(2007) |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국적법 | Australian Citizenship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