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 도입 준거를 위한 법령 제98-498조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외교부
국가

세네갈
원법령명

Décret n°98-498 du 10 juin 1998 fixant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e la loi n°98-32 du 14 avril 1998 portant Code de la Pêche maritime
제정/개정일

1998. 6. 10. 제정
번역자료 출처

세네갈 수산 관련 법령, 외교부 주 라스팔마스 대한민국 분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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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écret n°98-498 du 10 juin 1998 fixant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e la loi n°98-32 du 14 avril 1998 portant Code de la Pêche maritime
제정일

1998. 6. 10.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Décret no. 98-498
제어번호

TLAW1201700708

목차
표지
해양수산법 도입 준거를 위한 법령 제98-498조
제1조 2
제1장 해양수산부의 조직 2
제1부 국가해양수산자문위원회(CNCPM) 2
제2조 2
제3조 3
제4조 4
제5조 4
제6조 4
제2부 영세어업인지역위원회(CLPA) 4
제7조 4
제8조 4
제9조 5
제10조 5
제2장 어업권의 부여 5
제1부 영세어업과 상업적어업 5
제11조 5
제2부 영세어업 6
제12조 6
제13조 6
제3부 상업적 어업 6
I. 어업면허할당 자문위원회 6
제14조 6
제15조 7
제16조 7
II. 어업 면허 8
제17조 8
제18조 8
제19조 9
제20조 9
제21조 9
제22조 9
제3장 외국어선의 용선(임차)계약 10
제23조 10
제24조 10
제25조 11
제26조 11
제4장 보존 조치 11
제27조 11
제1부 어구와 그물의 크기 11
I. 소규모 어업 11
제28조 11
제29조 12
제30조 12
제31조 12
II. 상업적 어업 12
제32조 12
제33조 13
제34조 14
제35조 14
제36조 14
제2부 어획 가능한 췌장과 무게 14
제37조 14
제3부 조업가능 지역 16
제38조 16
제39조 17
제40조 17
제41조 17
제42조 18
제43조 18
제44조 18
제45조 20
제46조 20
제47항 22
제48항 23
제49항 23
제4부 부속물 24
제50항 24
제51항 24
제52항 25
제5장 조업 모니터링과 감시 25
제1부 조업활동에 대한 정보 25
제53항 25
제2부 선박의 표시 25
제54항 25
제55조 25
제56조 26
제3부 옵저버 27
제57조 27
제58조 27
제59조 27
제60조 27
제61조 28
제62조 28
제63조 28
제64조 28
제4부 불법어업자문위원회 29
제65조 29
제66조 29
제67조 29
제6장 최종 처분 29
제68조 30
제69조 30
제70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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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6. 10.
외교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8. 6. 10.	해양수산법 도입 준거를 위한 법령 제98-498조	외교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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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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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법률	해양기본법	海洋基本法
일본	법률	해양기본법	海洋基本法
프랑스	법률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프랑스	법률	농업수산법전 : 농업전문기관[부분번역]	V. Organismes professionnels agricoles
프랑스	규칙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프랑스	법률	농어업법전 :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	II.I.IV.II. Dispositions relatives aux animaux de compagnie
프랑스	법률	농업 및 어업 해양법전 : 공공 식품 정책	II.III. La politique publique de l'ali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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