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제정/개정일

1945. 12. 29. 제정 / 2016. 2. 24. 개정
주기 사항

U.S.C.>Title 22. Foreign Relations and Intercourse>Chapter 7—International Bureaus, Congresses, Etc.>Subchapter XVIII—Privileges and Immun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22 U.S.C. §§288-288l]
번역자료 출처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국회도서관, 2017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제정일

1945. 12. 29.
개정일

2016. 2. 2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제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114-125
제어번호

TLAW1201700517

목차
표지
미국연방법전
제22편 대외관계와 통상 2
제7장 국제기구, 의회 등 2
제18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2
제288조(국제기구의 정의, 대통령의 권한) 2
제288a조(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3
제288b조(관세와 내국세가 면제되는 임원과 직원의 수하물과 소지품) 5
제288c조(재산세의 면제) 5
제288d조(임원, 직원, 및 그 가족의 특권과 면제의 포기) 6
제288e조(혜택이 부여되는 직원) 7
제288f조(법률의 상호 호혜적 적용) 8
제288f-1조(유럽우주국과 동카리브국가기구, 회원국에 대한 특권·면제의 확대 적용) 9
제288f-2조(아프리카연합, 특권·면제의 확대 적용) 10
제288f-3조(국제적십자위원회의 면제) 10
제288f-4조(세계자연보전연맹, 그에 대한 특권·면제의 확대 적용) 11
제288f-5조(유럽중앙은행, 그에 대한 특권·면제의 확대 적용) 12
제288f-6조(에이즈·결핵·말라리아퇴치 세계기금, 그에 대한 특권·면제의 확대적용) 12
제288f-7조(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고위대표실과 코소보 국제 민간 사무소, 그에 대한 특권·면제의 확대 적용) 13
제288g조(미주기구(美洲機構), 회원국에 대한 특권과 면제의 확대 적용) 14
제288h조(유럽공동체위원회, 회원국에 대한 특권과 면제의 확대 적용) 14
제288i조(중국 연락사무소, 회원국에 대한 특권과 면제의 확대 적용) 15
제288j조(국제개발법기구) 16
제288k조(홍콩경제무역대표부에 대한 특정 특권·면제의 확대 적용) 16
제288l조(교황청에 대한 특정 특권·면제의 확대 적용) 17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6. 2. 2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2. 24.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연합]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국제기구	조약	국제 금융리스에 관한 UNIDROIT 협약 [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
국제기구	조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연합]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국제기구	조약	국제 팩토링에 관한 UNIDROIT 협약 [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actoring
국제기구	조약	민사 또는 상사에 관한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 [헤이그국제사법회의]	Convention of 2 July 2019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concerning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 Vienna, 24 April 1963
독일	법률	국제사법 [부분번역]	Internationales Privatrecht
독일	조약	1966년 통행사증 협정	Passierscheinabkommen 1966
독일	조약	境界線委員會의 議定書覺書	Protokollvermerk über Fragen des Eigentums und sonstiger Rechte an Grundstücken im Zusammenhang mit der Überprüfung, Erneuerung und Ergänzung der Markierung des Verlaufs der Grenze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독일	조약	獨ㆍ蘇政府間 일부 過渡的措置에 관한 協定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RD und der Regierung der UdSSR über einige überleitende Maßnahmen
독일	조약	1963년 통행사증 협정	Passierscheinabkommen 1963
독일	조약	1964년 통행사증 협정	Passierscheinabkommen 1964
독일	조약	1965년 통행사증 협정	Passierscheinabkommen 1965
미국	법률	국제사법	Conflict of Laws
미국	법률	주권면제법(1976)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of 1976
미국	법률	재판관할권 및 재판지 [부분번역]	Jurisdiction and Venue
스위스	법률	국제사법	Bundesgesetz über das Internaionale Privatrecht
에스토니아	법률	채권법, 민법전 일반부 및 국제사법 시행법	Võlaõigusseaduse,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e ja rahvusvahelise eraõiguse seaduse rakendamise seadus
영국	법률	국가면제법(1978)	State Immunity Act 1978
영국	법률	국제운송협약법 (1983)	International Transport Conventions Act 1983
영국	법률	계약(준거법)에 관한 법률 (1990)	Contracts (Applicable Law) Act 1990
오스트리아	법률	국제사법	Bundesgesetz vom 15. Juni 1978 über das internationale Privatrecht
유럽연합	조약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EC협약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이탈리아	법률	국제사법	Reform des Italienischen System desInternationalen Privatrechts
일본	법률	국제사법	法例
일본	법률	외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	外国等に対する我が国の民事裁判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법례	法例
중국	명령	국무원의 대외 지식재산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	国务院关于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的规定
중국	법률	섭외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经济合同法
캐나다	법률	국가면제법	State Immunity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외국면제법(1985)	Foreign States Immunities Act 1985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