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무인항공기 규칙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제정/개정일

2016. 06. 28 제정
주기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Title 14—Aeronautics and Space>Chapter I—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Subchapter F—Air Traffic and General Operating Rules>Part 107—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Subpart B—Operating Rules[14 C.F.R. §§107.11-107.205] 「소형무인항공기 규칙」중 일부(§§107.11-107.205) 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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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제정일

2016. 06. 28.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항공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81 FR 42209
제어번호

TLAW1201700396

목차
소형무인항공기 규칙
제B절 운항 규칙 2
제107.11조(적용) 2
제107.12조(소형무인항공기 한정자격 조종사 자격증명의 요건) 2
제107.13조(등록) 2
제107.15조(안전한 운항상태) 3
제107.17조(신체 조건) 3
제107.19조(무인항공기 기장) 3
제107.21조(비행 중의 비상상황) 3
제107.23조(위험한 운항) 4
제107.25조(이동 중인 이동수단 또는 항공기에서의 운항) 4
제107.27조(음주 또는 약물) 4
제107.29조(주간 운항) 4
제107.31조(육안 가시선내 비행) 5
제107.33조(무인항공기 감시자) 5
제107.35조(다수의 소형무인항공기 운항) 6
제107.36조(위험물의 운송) 6
제107.37조(항공기와의 근접 운항, 우선 통행권 규칙) 6
제107.39조(사람 위에서의 운항) 6
제107.41조(특정 공역에서의 운항) 6
제107.43조(공항 인근에서의 운항) 6
제107.45조(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에서의 운항) 7
제107.47조(항공고시보에 의해 지정된 특정구역 인근에서의 비행 제한) 7
제107.49조(항공기 운항을 위한 비행 전 확인, 점검 및 조치) 7
제107.51조(소형무인항공기의 운항 제한) 7
제C절 무인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8
제107.53절[조](적용) 8
제107.57절[조](음주 또는 약물에 관한 위반) 8
제107.59조(음주 측정 또는 측절 결과 제공의 거부) 9
제107.61조(자격 규정) 9
제107.63조(소형무인항공기 한정자격 조종사 자격증명의 발급) 10
제107.64조(임시 자격증명) 10
제107.65조(최신의 항공지식) 11
제107.67조(학과시험: 일반 절차와 합격 등급) 11
제107.69조(학과시험: 부정행위 또는 기타 승인되지 않은 행위) 11
제107.71조(불합격 후의 재시험) 12
제107.73조(최초 및 정기 학과시험) 12
제107.74조(최초 및 정기 훈련과정) 13
제107.77조(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14
제107.79조(자격증명의 자발적 포기) 14
제D절 면제 15
제107.200조(면제 정책과 요건) 15
제107.205조(면제 대상 조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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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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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6. 6. 28.	소형무인항공기 규칙 [부분번역]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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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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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외국 항공기가 지상의 제삼자에 끼친 손해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국제기구	조약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국제기구	조약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국제기구	조약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197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2010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독일	규칙	항공교통규칙	Luftverkehrs-Ordnung
미국	명령	조종사 학교	Pilot Schools
미국	명령	항공정비기술학교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 Schools
미국	법률	항공회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에 비치된 의료용품의 장비를 재평가하고 외부형 자동세동제거기의 비치 요구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연방항공청 청장에게 지시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of 1998
미국	명령	스포츠 조종사	Sport Pilots
미국	명령	소형항공기 일반적 운항 및 비행 규정	General Operating and Flight Rules
미국	법률	연방항공국(FAA)의 현대화 및 개혁에 관한 법률(2012)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싱가포르	법률	항공운항법	Air Navigation Act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영국	명령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부분번역]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규정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그리고 장비에 대한 지속적 감항성과 이러한 업무를 다망하는 기간과 인원에 관한 인증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on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aircraft and aeronautical products, parts and appliances, and on the approval of organisations and personnel involved in these tasks
일본	법률	항공법	航空法
일본	법률	항공법	航空法
일본	법률	중요시설 주변 지역의 상공에서 소형 무인 항공기 등의 비행의 금지에 관한 법률	重要施設の周辺地域の上空における小型無人機等の飛行の禁止に関する法律
태국	법률	1954년 항공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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