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Luftverkehrs-Ordnung
제정/개정일

1963. 08. 10 제정 / 2012. 05. 08.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항공교통규칙,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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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ftverkehrs-Ordnung
이형법령명

LuftVO
제정일

1963. 08. 10.
개정일

2012. 05. 08.
법률구분

규칙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국내관련법률

항공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032
제어번호

TLAW1201500617

목차
항공교통규칙
제1장 항공교통 종사자의 의무 2
제1조 항공교통에서의 행동 원칙 2
제2조 항공기 책임 기장 2
제3조 항공기 기장의 권리와 의무 3
제3a조 비행 준비 3
제3b조 문서와 증명서 소지 4
제4조 비행규칙의 적용 4
제4a조 스포츠용 항공기와 무인항공기 4
제5조 항공사고 및 고장의 신고 5
제5a조 이륙 금지 조치, 외국 기관에 전달 6
제5b조 보안 관련 사건의 신고 6
제5c조 제5b조에 따른 사건 기록부 7
제2장 일반 규칙 8
제6조 최저안전고도, 유시계비행규칙에 따른 국외 비행에서의 최저고도 8
제7조 물체의 투하 9
제8조 곡기비행 9
제9조 항공기 예항과 광고비행 10
제9a조 시각과 측정단위 10
제10조 공역질서 10
제11조 비행금지구역과 비행 제한 11
제11a조 초음속 비행 11
제11b조 예외적 허용 11
제11c조 제트엔진 장착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 제한 12
제12조 충돌 방지 14
제13조 충돌 회피 규칙 14
제14조 글라이더와 스포츠용 항공기의 구름 속 비행 15
제15조 「항공교통법」제25조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비행장 외부에서의 이륙과 착륙 15
제15a조 공역 사용 금지 15
제16조 허가가 필요한 공역 사용 16
제16a조 관제공역의 특수 사용 17
제17조 항공기에서 작동해야 하는 조명 18
제18조 승인된 계기비행규칙에 따른 연습비행 18
제19조 수상비행기 18
제20조 위험통보 19
제21조 신호와 표시 19
제21a조 비행장 교통 규칙 19
제22조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에서의 항공교통 20
제22a 승객과 물품의 영업 운송을 위한 항공기의 항공교통 22
제23조 항공교통관제센터가 있는 비행장에서의 항공교통 22
제24조 비행 준비와 규정된 증명서의 검사 22
제25조 비행계획 제출 23
제26조 항공교통관제 허가 23
제26a조 무선통신 24
제26b조 위치통보 24
제26c조 (삭제) 24
제26d조 이륙통보 24
제27조 착륙통보 25
제27a조 비행절차 25
제3장 유시계비행규칙 25
제28조 B등급부터 G등급까지인 공역에서의 유시계비행규칙에 따른 비행 25
제29조 (삭제) 26
제30조 (삭제) 26
제31조 유시계비행규칙에 따른 비행에서 고도계 설정과 순항고도 26
제32조 상승 한도에서 유시계비행규칙에 따른 비행 27
제33조 야간 유시계비행규칙에 따른 비행 27
제34조 탐색 및 구조 비행 27
제4장 계기비행규칙 27
제35조 (삭제) 28
제36조계기비행규칙에 따른 비행의 최저안전고도 28
제37조 계기비행규칙에 따른 비행의 고도계 설정과 순항고도 28
제38조 (삭제) 28
제39조 (삭제) 28
제40조 계기비행규칙에 따른 비행에서 유시계비행규칙에 따른 비행으로의 이행(移行) 28
제41조 (삭제) 29
제42조 착륙진입비행의 중단 29
제5장 벌금규정과 최종규정 29
제43조 질서위반행위 29
제44조 발효 31
제45조 (삭제) 31
별지 1 (LuftVO 제17조와 제19조제7항에 대한 별지) 31
별지 2 (LuftVO 제21조에 대한 별지) 31
별지 3 (제31조와 제37조에 대한 별지) 32
별지 4 (LuftVO 제10조제2항에 대한 별지) 34
별지 5 (LuftVO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제26a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과 제2항에 대한 별지) 35
별지 6 (LuftVO 제5b조에 대한 별지) 37
별지 7 (LuftVO 제5b조에 대한 별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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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2. 5. 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5. 8.	항공교통규칙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외국 항공기가 지상의 제삼자에 끼친 손해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2010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국제기구	조약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국제기구	조약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197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미국	명령	조종사 학교	Pilot Schools
미국	명령	항공정비기술학교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 Schools
미국	법률	항공회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에 비치된 의료용품의 장비를 재평가하고 외부형 자동세동제거기의 비치 요구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연방항공청 청장에게 지시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of 1998
미국	명령	스포츠 조종사	Sport Pilots
미국	명령	소형무인항공기 규칙 [부분번역]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미국	명령	소형항공기 일반적 운항 및 비행 규정	General Operating and Flight Rules
미국	법률	연방항공국(FAA)의 현대화 및 개혁에 관한 법률(2012)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싱가포르	법률	항공운항법	Air Navigation Act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영국	명령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부분번역]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규정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그리고 장비에 대한 지속적 감항성과 이러한 업무를 다망하는 기간과 인원에 관한 인증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on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aircraft and aeronautical products, parts and appliances, and on the approval of organisations and personnel involved in these tasks
일본	법률	항공법	航空法
일본	법률	항공법	航空法
일본	법률	중요시설 주변 지역의 상공에서 소형 무인 항공기 등의 비행의 금지에 관한 법률	重要施設の周辺地域の上空における小型無人機等の飛行の禁止に関する法律
태국	법률	1954년 항공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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