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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일반철도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최연혜
국가

독일
원법령명

Allgemeines Eisenbahngesetz
제정/개정일

1993. 12. 27. 제정
주기 사항

「일반철도법(Allgemeines Eisenbahngesetz)」중 제1조부터 제30조까지의 부분번역 1993년 12월 27일자의 새로운 개정판. 제6a조, 제6c조, 제6e조제1항, 제6f조, 제6g조는 1993년 12월 27일자 「철도개편법」(관보 Ⅰ, 2378쪽) 제8조 §2에 따라 존치
번역자료 출처

일반철도법, 한국철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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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llgemeines Eisenbahngesetz
이형법령명

AEG
제정일

1993. 12.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철도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378, ber. 1994 I S. 2439
제어번호

TLAW1201500350

목차

목차
표지
일반철도법 (AEG)
§ 1조 [ 적용범위, 경쟁조건 ] 2
§ 2조 [ 정의 ] 2
§ 3조 [ 공공 철도수송 ] 3
§ 4조 [ 안전규정 ] 3
§ 5조 [ 철도감독 ] 4
§ 6조 [ 허가의 승인 및 거부 ] 5
§ 6a조 [ 보상의무 ] 6
§ 6c조 [ 보상금 지급 의무자 ] 6
§ 6e조 [ 보상금의 산정, 절차 ] 6
§ 6f조 [ 심사권한 ] 7
§ 6g조 [ 특별규정 ] 7
§ 7조 [ 허가의 철회 ] 7
§ 8조 [ 철도의 경영 ] 7
§ 9조 [ 회계의 분리 ] 8
§ 10조 [ 수송 의무 ] 8
§ 11조 [ 철도인프라 시설의 서비스 중지 ] 8
§ 12조 [ 운임 ] 9
§ 13조 [ 다른 철도와의 연계 ] 10
§ 14조 [ 제 3자의 철도인프라 접근 ] 10
§ 15조 [ 공공서비스 ] 11
§ 16조 [ 영업외적 비용의 보상 ] 12
§ 17조 [ 계획전 사전작업 ] 12
§ 18조 [ 계획확정, 계획허가 ] 13
§ 19조 [ 변경금지; 선매권 ] 13
§ 20조 [ 계획확정절차 ] 14
§ 21조 [ 소유권의 조기 수용 ] 15
§ 22조 [ 소유권의 몰수 ] 16
§ 23조 [ 감독 ] 16
§ 24조 [ 철도통계 ] 17
§ 25조 [ 근무시간 ] 18
§ 26조 [ 법시행령 ] 18
§ 27조 [ 일반관리규정 ] 20
§ 28조 [ 법질서위반 ] 20
§ 29조 [ 법질서위반의 소추 및 징계 ] 21
§ 30조 [ 연방철도의 단거리여객수송에 대한 과도기 규정 ] 21

펼치기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철도기반시설의 동등한 이용과 철도기반시설이용에 대한 비용산정을 위한 기본지침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diskriminierungsfreie Benutzung der Eisenbahninfrastruktur und über die Grundsätze zur Erhebung von Entgelt für die Benutzung der Eisenbahninfrastruktur	건설교통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독일철도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Gründung einer Deutsche Bahn Aktiengesellschaft
독일	명령	철도기반시설의 동등한 이용과 철도기반시설이용에 대한 비용산정을 위한 기본지침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diskriminierungsfreie Benutzung der Eisenbahninfrastruktur und über die Grundsätze zur Erhebung von Entgelt für die Benutzung der Eisenbahninfrastruktur
미국	법률	철도사업부흥개혁법 (1976) [부분번역]	Railroad Revitalization and Regulatory Reform Act of 1976
영국	법률	국제운송협약법 (1983)	International Transport Conventions Act 1983
일본	명령	철도 기술기준 성령	鉄道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철도사업법 [부분번역]	鉄道事業法
중국	법률	철도법	中华人民共和国铁路法
중국	규칙	철도화물운송관리규칙	铁路货物运输管理规则
중국	규칙	철도화물운송사고처리규칙	铁路货运事故处理规则
중국	규칙	철도화물운송잡비관리방법	铁路货物运输杂费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	中华人民共和国铁路法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철도화물운송업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	外商投资铁路货物运输业审批与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철도화물운송규정	铁路货物运输规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