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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철도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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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최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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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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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Gründung einer Deutsche Bahn Aktiengesell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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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3. 12.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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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독일 철도관련 법령, 한국철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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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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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Gründung einer Deutsche Bahn Aktiengesell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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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DBGrG,Deutsche Bahn Grund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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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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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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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철도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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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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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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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348
목차
- 목차
- 표지
- 독일철도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법
- 제1장 설립 2
- § 1조 [ 회사의 설립 ] 2
- § 2조 [「독일철도주식회사」자산의 분할 ; 「독일철도주식회사」의 해체 ] 2
- § 3조 [ 사업 영역 ] 3
- § 4조 [ 분할 계획 ] 3
- § 5조 [ 설립법의 적용 ] 4
- § 6조 [ 분할계획의 효력발생 ] 4
- § 7조 [ 등기부 등기신청 및 등기 ] 4
- § 8조 [ 등기부 등기의 효력 ] 4
- § 9조 [ 채권자 보호 ] 4
- § 10조 [ 개시대차대조표 ] 5
- § 11조 [ 조세 규정 ] 6
- 제2장 직원의 처우 6
- § 12조 [ 공무원 ] 6
- § 13조 [ 법적인 감독 ] 7
- § 14 조 [ 직원 ] 8
- § 15조 [ 지역 관리사무직대표위원회의 과도기 기구로 운영 ] 9
- § 16조 [ 파견근무계약의 이관 ] 9
- § 17조 [ 관리사무직대표위원회, 중증장애인대표단 ] 10
- § 18조 [ 공법상 직무관계 ] 11
- § 19조 [ 노동법규의 적용 ] 12
- § 20조 [ 기업분할시 경영위원회의 과도기 기구 ] 13
- § 21조 [ 인건비 ] 14
- § 22조 [ 구 동독「제국철도」로 인해 발생된 부담금의 인수 ] 16
- § 23조 [ 분할된 회사들에 대한 규정의 적용 ] 17
- § 24조 [ 법시행령 ] 17
- 제3장 : 조직, 경영 및 감사 17
- § 25조 [ 내부조직 ] 17
- § 26조 [ 보험 가입, 승인 ] 17
- § 27조 [ 연방회계감사원의 감사권 ] 1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일반철도법 [부분번역] | Allgemeines Eisenbahngesetz |
| 독일 | 명령 | 철도기반시설의 동등한 이용과 철도기반시설이용에 대한 비용산정을 위한 기본지침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diskriminierungsfreie Benutzung der Eisenbahninfrastruktur und über die Grundsätze zur Erhebung von Entgelt für die Benutzung der Eisenbahninfrastruktur |
| 미국 | 법률 | 철도사업부흥개혁법 (1976) [부분번역] | Railroad Revitalization and Regulatory Reform Act of 1976 |
| 영국 | 법률 | 국제운송협약법 (1983) | International Transport Conventions Act 1983 |
| 일본 | 명령 | 철도 기술기준 성령 | 鉄道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법률 | 철도사업법 [부분번역] | 鉄道事業法 |
| 중국 | 법률 | 철도법 | 中华人民共和国铁路法 |
| 중국 | 규칙 | 철도화물운송관리규칙 | 铁路货物运输管理规则 |
| 중국 | 규칙 | 철도화물운송사고처리규칙 | 铁路货运事故处理规则 |
| 중국 | 규칙 | 철도화물운송잡비관리방법 | 铁路货物运输杂费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 | 中华人民共和国铁路法 |
| 중국 | 규칙 | 외국인투자철도화물운송업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 | 外商投资铁路货物运输业审批与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철도화물운송규정 | 铁路货物运输规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