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사이트맵

검색 키워드

검색어 입력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사이트맵

일자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강영숙
국가

일본
원법령명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6. 6. 8. 제정
번역자료 출처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7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探偵業法
제정일

2006. 6. 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국내관련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0号
제어번호

TLAW1201500110

목차

목차
표지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결격사유) 2
제4조(탐정업의 신고) 2
제5조(명의대여 금지) 3
제6조(탐정업무 실시의 원칙) 3
제7조(서면의 교부 의무) 3
제8조(중요사항의 설명 등) 3
제9조(탐정업무의 실시에 관한 규제) 4
제10조(비밀의 준수 등) 4
제11조(교육) 4
제12조(명부의 비치 등) 4
제13조(보고 및 현장검사) 5
제14조(지시) 5
제15조(영업의 정지 등) 5
제16조(지역공안위원회에 권한 위임) 5
제17조(벌칙) 5
제18조 5
제19조 5
제20조(벌칙) 6
부 칙 6
제1조(시행시기) 6
제2조(경과조치) 6
제3조(검토) 6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6. 6. 8.
치안정책연구소
2006. 6. 8.
강영숙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6. 8.	탐정업의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치안정책연구소
제정	2006. 6. 8.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강영숙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탐정업의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치안정책연구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신용평가회사	Credit Reporting Agencies
미국	법률	신용보고 기관 [부분번역]	Credit Reporting Agencie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탐정 [부분번역]	Private Investigators
미국	명령	소비자 금융 정보의 프라이버시	Privacy of Consumer Financial Information
미국	법률	소비자 신용비용 공개	Consumer Credit Cost Disclosure
미국	법률	평등 신용 기회	Equal Credit Opportunity
미국	법률	평등신용기회법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영국	법률	소비자 신용법 [부분번역]	Consumer Credit Act 1974
우즈베키스탄	법률	신용정보교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ОБМЕНЕ КРЕДИТ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유럽연합	법률	신용평가사에 관한 유럽의회 및 평의회의 2009년 9월 16일 1060/2009 규칙	Regulation (EC) No 1060/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September 2009 on credit rating agencies
일본	명령	탐정업의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중국	규칙	신용회복 관리방법	信用修复管理办法
중국	명령	신용정보업관리조례	征信业务管理条例
중국	규칙	시장감독관리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명단 관리방법	市场监督管理严重违法失信名单管理办法
필리핀	법률	신용정보 시스템법	Credit Information System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