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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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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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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3. 7.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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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2014)세계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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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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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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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ストーカー規制法,ストーカー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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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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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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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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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7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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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094
목차
- 목차
- 표지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항상 따라다니기 등 불안감을 주는 것 금지) 3
- 제4조 (경고) 3
- 제5조 (금지명령등) 3
- 제6조 (임시명령) 4
- 제7조 (경찰본부장 등의 원조 등) 5
- 제8조 (국가, 지방공공단체, 관계사업자 등의 지원등) 5
- 제9조 (보고징수등) 6
- 제10조 (금지 명령 등을 행하는 공안위원회등) 6
- 제11조 (방면공안위원회에의 권한의 위임) 7
- 제12조 (방면본부장에의 권한의 위임) 7
- 제13조 (벌칙) 7
- 제14조 7
- 제15조 7
- 제16조 (적용상의 주의) 7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0. 5. 24.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6. 12. 14.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3. 7. 3.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남인순의원실 |
| 개정 | 2013. 7. 3.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 개정 | 2021. 5. 26.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5. 26.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여성 대상 범죄 | Violence Against Women |
| 미국 | 법률 |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 | Violence Against Women |
| 볼리비아 | 법률 | 여성에 대한 괴롭힘 및 정치적 폭력행위 방지에 관한 법률 | Ley Contra el Acoso y Violencia Politica hacia las Mujeres |
| 영국 | 법률 | 스토킹 방지법(2019) | Stalking Protection Act 2019 |
| 영국 | 법률 | 스토킹 방지법(2019) | Stalking Protection Act 2019 |
| 인도 | 법률 | 여성에 대한 외설표현(금지)법 1986 | The Indecent Representation of Women (Prohibition) Act, 1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