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競馬法
제정/개정일

1948. 7. 13. 제정 / 2012. 6. 27. 개정
번역자료 출처

경마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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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競馬法
제정일

1948. 7. 13.
개정일

2012. 6.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37号
제어번호

TLAW1201400742

목차
표지
경마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장 중앙경마 3
제2조 (경마장) 3
제3조 (경마의 개최) 3
제4조 (경마의 실시에 관한 사무의 위탁) 3
제5조 (입장료) 3
제6조 (승마투표권) 3
제7조 (승마투표법) 4
제8조 (환급금) 4
제9조 5
제10조 6
제11조 6
제12조 (투표의 무효) 6
제13조 (마주의 등록) 7
제14조 (말의 등록) 8
제15조 (복색의 등록) 8
제16조 (경주마의 조교 및 기승) 8
제17조 (등록료 및 면허수수료) 8
제18조 (특별등록료) 8
제3장 지방경마 8
제19조 (경마장의 수) 9
제20조 (경마의 개최) 9
제21조 (경마의 실시에 관한 사무의 위탁) 9
제22조 (준용규정) 9
제23조 (지방경마전국협회에 대한 교부금) 9
제23조의2 (교부금의 특례) 10
제23조의3 11
제23조의4 12
제23조의5 12
제23조의6 12
제23조의7 (경마활성화계획의 인정) 14
제23조의8 (경마활성화계획의 변경 등) 15
제23조의9 (수익의 용도) 16
제23조의10 (지방경마전국협회) 16
제23조의11 (법인격) 16
제23조의12 (사무소) 16
제23조의13 (등기) 17
제23조의14 (명칭의 사용제한) 17
제23조의15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준용) 17
제23조의16 (정관) 17
제23조의17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 18
제23조의18 (운영위원회의 권한) 18
제23조의19 (운영위원회의 위원) 18
제23조의20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19
제23조의21 (위원의 결격조항) 19
제23조의22 (위원의 해임) 20
제23조의23 (위원의 공무원인 성질) 20
제23조의24 (임원) 20
제23조의25 (임원의 직무 및 권한) 20
제23조의26 (임원의 임명 및 임기) 21
제23조의27 (임원의 결격조항) 21
제23조의28 (임원의 해임) 21
제23조의29 (임원의 겸직금지) 22
제23조의30 (대표권의 제한) 22
제23조의31 (대리인의 선임) 22
제23조의32 (직원의 임명) 22
제23조의33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인 성질) 23
제23조의34 (평의원회) 23
제23조의35 (평의원) 23
제23조의36 (업무의 범위) 24
제23조의37 (보조업무의 적정한 실시) 25
제23조의38 (업무방법서) 25
제23조의39 (사업연도) 26
제23조의40 (예산 등의 인가) 26
제23조의41 (재무제표 등) 26
제23조의42 (교부금의 용도) 27
제23조의43 (구분경리) 27
제23조의44 (농림수산성령에 대한 위임) 27
제23조의45 (감독) 27
제23조의46 (해산) 28
제4장 기타 규정 28
제24조 (질서의 유지 등) 28
제24조의2 (경마의 정지) 28
제25조 (경마 등의 감독) 29
제26조 (회계검사원의 검사) 29
제27조 (탈법행위의 금지) 30
제28조 (승마투표권의 구입 등의 제한) 30
제29조 30
제29조의2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특례) 31
제5장 벌칙 31
제30조 31
제31조 31
제32조 32
제32조의2 32
제32조의3 32
제32조의4 32
제32조의5 32
제32조의6 33
제32조의7 33
제32조의8 33
제32조의9 33
제32조의10 33
제33조 34
제34조 34
별표 (제23조제1항 관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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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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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6. 27.	경마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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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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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벨기에	법률	사행성 게임, 내기, 사행성 게임장 및 도박자 보호에 관한 1999년 5월 7일 법률	Loi du 7 mai 1999 sur les jeux de hasard, les paris, les établissements de jeux de hasard et la protection des jou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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