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지역 활성화 특별조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정기환
국가

일본
원법령명

過疎地域活性化特別措置法
제정/개정일

1990. 3. 31. 제정 / 1993. 3. 31. 개정
번역자료 출처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過疎地域活性化特別措置法
제정일

1990. 3. 31.
개정일

1993. 3. 3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농어촌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8号
제어번호

TLAW1201400526

목차
표지
과소지역 활성화 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과소 지역 2
제3조 과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목표 3
제4조 국가의 책무 3
제2장 과소 지역 활성화 계획 3
제5조 과소 지역 활성화 방침 3
제6조 시정촌 과소 지역 활성화 계획 4
제7조 도도부현 과소 지역 활성화 계획 5
제8조 관계행정기관장의 협력 5
제9조 조언 및 조사 5
제3장 과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정상의 특별 조치 6
제10조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비율의 특례 6
제11조 국가의 보조 특례 6
제12조 과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채 6
제13조 자금의 확보 등 8
제4장 과소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타의 특별 조치 8
제14조 기간 도로의 정비 8
제15조 의료의 확보 11
제16조 11
제17조 고령자의 복지의 증진 12
제18조 12
제19조 교통의 확보 12
제20조 소규모교에서 교육의 충실 13
제21조 농지법 등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의 배려 13
제22조 국유임야의 활용 13
제23조 농림어업금융공사 등에서의 자금의 대부 13
제24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확보 13
제25조 주택금융공사 등에서의 자금의 대부 14
제26조 사업용 자산의 매환의 경우 과세의 특례 14
제27조 감가상각의 특례 14
제28조 지방세의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에 수반한 조치 14
제5장 잡칙 15
제29조 과소 지역의 시정촌 외의 시정촌 구역에 대한 적용 15
제30조 정령의 위임 16
부칙(초) 16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3. 3. 31.
정기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3. 31.	과소지역 활성화 특별조치법	정기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민박 관리에 관한 규정	民宿管理辦法
이탈리아	법률	농산촌관광 국가법	Disciplina Dell'Agriturismo (Legge 5 Dicembre 1985, N. 730)
일본	명령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기간을 결정하는 정령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21条第１項の期間を定める政令
일본	법률	취락 지역 정비법	集落地域整備法
일본	명령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규칙	集落地域整備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農山漁村滞在型余暇活動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령	集落地域整備法施行令
일본	법률	특정농산촌지역의 농림업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농산촌지역에서의 농림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농산어촌지역에 있어 농림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키르기스스탄	법률	키르기즈 공화국 “용수이용자연합(협회)”에 관한 법률	Law of the Kyrgyz Republic “On Unions (Associations) Of Water Users”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과소지역 활성화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