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スポーツ基本法
제정/개정일

2011. 6. 24. 제정 / 2012. 8. 22. 개정
주기 사항

2012년 8월 22일 법률 제67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번역자료 출처

스포츠 기본법,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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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スポーツ基本法
제정일

2011. 6. 24.
개정일

2012. 8.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민체육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7号
제어번호

TLAW1201400135

목차
표지
스포츠 기본법
전문 2
제1장 총칙 3
제1조 (목적) 3
제2조 (기본이념) 4
제3조 (국가의 책무) 5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스포츠단체의 노력) 5
제6조 (국민의 참가 및 지원의 촉진) 6
제7조 (관계자 상호 간의 제휴 및 협동) 6
제8조 (법제상의 조치 등) 6
제2장 스포츠 기본계획 등 6
제9조 (스포츠 기본계획) 6
제10조 (지방스포츠추진계획) 7
제3장 기본적 시책 7
제1절 스포츠의 추진을 위한 기초적 조건의 정비 등 7
제11조 (지도자 등의 양성 등) 8
제12조 (스포츠시설의 정비 등) 8
제13조 (학교시설의 이용) 8
제14조 (스포츠 사고의 방지 등) 9
제15조 (스포츠에 관한 분쟁의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 9
제16조 (스포츠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추진 등) 9
제17조 (학교에서의 체육의 충실) 10
제18조 (스포츠산업 사업자와의 제휴 등) 10
제19조 (스포츠와 관련된 국제적인 교류 및 공헌의 추진) 10
제20조 (표창) 10
제2절 다양한 스포츠 기회의 확보를 위한 환경의 정비 10
제21조 (지역에서의 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등) 11
제22조 (스포츠 행사의 실시 및 장려) 11
제23조 (체육의 날 행사) 11
제24조 (야외활동 및 스포츠 ・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보급장려) 12
제3절 경기수준의 향상 등 12
제25조 (우수한 스포츠선수의 육성 등) 12
제26조 (국민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스포츠대회) 12
제27조 (국제경기대회의 유치 또는 개최의 지원 등) 13
제28조 (기업, 대학 등에 의한 스포츠 지원) 14
제29조 (도핑방지활동의 추진) 14
제4장 스포츠의 추진과 관련된 체제의 정비 14
제30조 (스포츠 추진회의) 14
제31조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스포츠추진심의회 등) 14
제32조 (스포츠 추진위원) 15
제5장 국가의 보조 등 15
제33조 (국가의 보조) 15
제34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16
제35조 (심의회 등에 대한 자문 등) 16
부칙 17
제1조 (시행기일) 17
제2조 (스포츠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존재형식에 대한 검토) 17
제3조 (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17
제4조 (스포츠 추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17
제5조 (지방세법의 일부개정) 17
제6조 (방송대학학원법의 일부개정) 18
제7조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 대학학원법의 일부개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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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8. 22.	스포츠 기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국민체육법	國民體育法
대만	법률	국민체육법	國民體育法
독일	조약	독일체육연맹과 독일체조체육연맹간 체육관계 규정에 관한 의정서	Sportprotokoll zur Regelung der gemeinsamen Sportbeziehungen zwischen DSB und DTSB
독일	법률	스포츠도핑방지법	Gesetz gegen Doping im Sport
미국	명령	대통령 스포츠, 체력 및 영양 위원회 및 대통령 체력검사 재도입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27호	Executive Order 14327-President's Council on Sports, Fitness, and Nutrition, and the Re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ial Fitness Test
베트남	법률	체육·스포츠법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ể dục, thể thao
중국	규칙	반흥분제관리방법	反兴奋剂管理办法
중국	법률	체육법	中华人民共和国体育法
중국	규칙	경기중 약물사용금지에 관한 임시시행규정	禁止在体育运动中使用兴奋剂的暂行规定
중국	명령	도핑방지조례	反兴奋剂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2016)	中华人民共和国体育法
캐나다	법률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관한 법률	Physical Activity and Spo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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