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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기술기준 성령
-
- 번역자
- 국토해양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鉄道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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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1. 12. 25.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철도 기술기준의 선진화 실행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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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鉄道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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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1.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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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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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철도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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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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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国土交通省令 第15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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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119
목차
- 목차
- 표지
- 일본 철도 기술기준 성령
- 제1장 총칙 4
- 제1조 목적 4
- 제2조 정의 4
- 제3조 실시 기준 5
- 제4조 서류의 제출 5
- 제5조 위해의 방지 5
- 제6조 현저한 소음의 방지 5
- 제7조 이동의 원활화를 위해 강구해야 할 조치 5
- 제8조 응급 복구의 체제 6
- 제2장 계원 6
- 제9조 운전의 안전 확보 6
- 제10조 계원의 교육 및 훈련 등 6
- 제11조 동력차를 조종하는 계원의 승무 등 6
- 제3장 선로 7
- 제1절 궤간 7
- 제12조 궤간 7
- 제2절 선로 선형 7
- 제13조 선로 선형 7
- 제14조 곡선 반경 7
- 제15조 캔트 7
- 제16조 슬랙 7
- 제17조 완화 곡선 8
- 제18조 구배 8
- 제19조 종곡선 8
- 제3절 건축 한계 8
- 제20조 건축 한계 8
- 제4절 시공기면의 폭 및 궤도 중심 간격 9
- 제21조 시공기면의 폭 9
- 제22조 궤도중심간격 9
- 제5절 선로구조 9
- 제23조 궤도 9
- 제24조 구조물 10
- 제25조 현저한 소음을 경감하기 위한 설비 10
- 제6절 건축물 10
- 제26조 건축물 10
- 제7절 안전 설비 10
- 제27조 재해 등 방지 설비 10
- 제28조 교량 밑 등의 방호 10
- 제29조 지하역 등의 설비 11
- 제30조 차량 일주 등의 방지 11
- 제31조 선로 내에의 출입방지 11
- 제32조 피난용 설비 등 11
- 제8절 선로표 11
- 제33조 선로표 11
- 제4장 정차장 11
- 제1절 정차장 11
- 제34조 정차장의 배선 11
- 제35조 역의 설비 12
- 제36조 플랫폼 12
- 제37조 여객용 통로 등 12
- 제2절 차고 등 12
- 제38조 차고 등 12
- 제5장 도로와의 교차 12
- 제39조 도로와의 교차 13
- 제40조 건널목 13
- 제6장 전기 설비 13
- 제1절 전로 설비 13
- 제41조 전차 선로 등의 시설 등 13
- 제42조 가공 전차선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13
- 제43조 전차선의 절연 구분 13
- 제44조 과선교 등에 있어서의 장애 방지 14
- 제45조 귀선용 레일의 시설 14
- 제46조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의 시설 14
- 제47조 뇌해 등을 방지하는 장치 등 14
- 제48조 유도 작용에 의한 장애 방지 14
- 제2절 변전소 등 설비 14
- 제49조 변전소 등의 시설 등 15
- 제3절 전기기기 등 설비 15
- 제50조 전기기기, 배전반 등의 시설 15
- 제51조 인입선 및 배선의 시설 등 15
- 제4절 잡칙 15
- 제52조 전로 등의 절연 15
- 제53조 전기 설비의 접지 15
- 제7장 운전 보안 설비 16
- 제1절 신호 보안 설비 16
- 제54조 폐색을 확보하는 장치 등 16
- 제55조 철도신호의 현시장치 등 16
- 제56조 신호 상호간 등을 연쇄시키는 장치 등 16
- 제57조 열차를 자동적으로 감속 또는 정지를 시키는 장치 16
- 제58조 자동 운전을 하기 위한 장치 17
- 제59조 열차 등을 검지하는 장치 17
- 제2절 보안 통신설비 17
- 제60조 보안 통신설비 17
- 제61조 가공 통신선의 시설 17
- 제3절 건널목 보안 설비 17
- 제62조 건널목 보안 설비 17
- 제4절 잡칙 18
- 제63조 장애 발생시의 안전 확보 18
- 제8장 차량 18
- 제1절 차량 한계 18
- 제64조 차량 한계 18
- 제2절 차량의 중량 등 18
- 제65조 궤도 및 구조물에 대한 제한 18
- 제66조 안정성 18
- 제3절 차량의 주행 장치 등 19
- 제67조 주행 장치 등 19
- 제68조 동력 발생 장치 등 19
- 제69조 브레이크 장치 20
- 제4절 차체 구조 및 차량 장치 20
- 제70조 차체 구조 20
- 제71조 현저한 소음을 경감하기 위한 구조 20
- 제72조 승무원실의 구조 20
- 제73조 객실의 구조 21
- 제74조 여객용 승강구의 구조 21
- 제75조 관통구 및 관통로의 구조 21
- 제76조 비상구의 구조 21
- 제77조 연결 장치 22
- 제78조 특수한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구조 22
- 제79조 승무원실의 설비 22
- 제80조 내압 용기 및 그 외의 압력 공급원 및 그 부속 장치 22
- 제81조 차량의 부속 장치 22
- 제82조 차량의 표기 23
- 제5절 차량의 화재대책 등 23
- 제83조 차량의 화재대책 23
- 제84조 화재 알림 설비 23
- 제85조 정전시 장치의 기능 23
- 제6절 동력차를 조종하는 계원이 단독으로 승무하는 열차 등의 차량 설비 23
- 제86조 동력차를 조종하는 계원이 단독으로 승무하는 열차 등의 차량 설비 23
- 제9장 시설 및 차량의 보전 24
- 제87조 시설 및 차량의 보전 24
- 제88조 신설한 시설, 신제된 차량 등의 검사 및 시운전 24
- 제89조 본선 및 본선 상에 설치하는 전차 선로의 순시 및 감시 및 열차의 검사 25
- 제90조 시설 및 차량의 정기 검사 25
- 제91조 기록 25
- 제10장 운전 25
- 제1절 적재 제한 등 25
- 제92조 차량의 적재 제한등 25
- 제93조 위험품 적재시의 표시 26
- 제2절 열차의 운전 26
- 제94조 열차의 최대 연결 양수 등 26
- 제95조 열차의 브레이크 26
- 제96조 열차의 제동력 26
- 제97조 정차장의 경계 26
- 제98조 정차장 외의 본선 운전 26
- 제99조 열차의 운전 시각 26
- 제100조 열차 출발시의 사고방지 27
- 제101조 열차간의 안전 확보 27
- 제102조 열차의 조종 위치 27
- 제103조 열차의 운전 속도 27
- 제104조 열차의 퇴행 운전 27
- 제105조 열차의 동시 진출입 27
- 제106조 열차 방호 28
- 제107조 선로의 폐쇄 28
- 제108조 열차의 재난방지 28
- 제3절 차량의 운전 28
- 제109조 입환 28
- 제110조 차량의 유치 28
- 제111조 위험품 적재 차량의 위험 방지 28
- 제4절 철도신호 28
- 제112조 철도신호와 운전의 관계 28
- 제113조 정지를 지시하는 신호의 현시 29
- 제114조 신호현시의 부정확 29
- 제115조 신호의 겸용 금지 29
- 제116조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 현시의 조건 29
- 제117조 기타 신호 현시에 관한 사항 29
- 제118조 진행을 지시했을 경우의 처치 29
- 제119조 전호 및 표지 29
- 제11장 특수 철도 29
- 제120조 특수 철도 30
- 부칙 3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일반철도법 [부분번역] | Allgemeines Eisenbahn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철도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Gründung einer Deutsche Bahn Aktiengesellschaft |
| 독일 | 명령 | 철도기반시설의 동등한 이용과 철도기반시설이용에 대한 비용산정을 위한 기본지침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diskriminierungsfreie Benutzung der Eisenbahninfrastruktur und über die Grundsätze zur Erhebung von Entgelt für die Benutzung der Eisenbahninfrastruktur |
| 미국 | 법률 | 철도사업부흥개혁법 (1976) [부분번역] | Railroad Revitalization and Regulatory Reform Act of 1976 |
| 영국 | 법률 | 국제운송협약법 (1983) | International Transport Conventions Act 1983 |
| 일본 | 법률 | 철도사업법 [부분번역] | 鉄道事業法 |
| 중국 | 법률 | 철도법 | 中华人民共和国铁路法 |
| 중국 | 규칙 | 철도화물운송관리규칙 | 铁路货物运输管理规则 |
| 중국 | 규칙 | 철도화물운송사고처리규칙 | 铁路货运事故处理规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 | 中华人民共和国铁路法 |
| 중국 | 규칙 | 철도화물운송규정 | 铁路货物运输规程 |
| 중국 | 규칙 | 외국인투자철도화물운송업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 | 外商投资铁路货物运输业审批与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철도화물운송잡비관리방법 | 铁路货物运输杂费管理办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