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철도화물운송사고처리규칙
-
- 번역자
-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
- 국가
- 중국
-
- 원법령명
- 铁路货运事故处理规则
-
- 제정/개정일
- 1999. 4. 27.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중국의 물류산업 관련 정책 및 법규 연구,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2004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铁路货运事故处理规则
-
- 제정일
- 1999. 4. 27.
-
- 법률구분
- 규칙
-
- 국내관련법률
- 철도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1300711
목차
- 목차
- 표지
- 철도화물운송사고처리규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 제2장 화물운송사고종류와 등급 3
- 제5조 3
- 제6조 4
- 제7조 4
- 제3장 기록편성 및 조사 4
- 제8조 4
- 제9조 5
- 제10조 5
- 제11조 6
- 제12조 6
- 제13조 6
- 제14조 7
- 제15조 7
- 제16조 7
- 제17조 7
- 제18조 8
- 제19조 8
- 제4장 사고처리절차 9
- 제20조 9
- 제21조 10
- 제22조 11
- 제23조 11
- 제24조 12
- 제25조 12
- 제26조 12
- 제27조 12
- 제5장 사고책임구분 13
- 제28조 13
- 제6장 화물운송사고배상 13
- 제29조 13
- 제30조 13
- 제31조 14
- 제32조 14
- 제33조 14
- 제34조 14
- 제35조 15
- 제36조 15
- 제37조 15
- 제7장 화물운송사고통계와 자료보관 16
- 제38조 16
- 제39조 17
- 제40조 17
- 제41조 17
- 제8장 부칙 17
- 제41조[제42조] 17
- 제43조 1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일반철도법 [부분번역] | Allgemeines Eisenbahn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철도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Gründung einer Deutsche Bahn Aktiengesellschaft |
| 독일 | 명령 | 철도기반시설의 동등한 이용과 철도기반시설이용에 대한 비용산정을 위한 기본지침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diskriminierungsfreie Benutzung der Eisenbahninfrastruktur und über die Grundsätze zur Erhebung von Entgelt für die Benutzung der Eisenbahninfrastruktur |
| 미국 | 법률 | 철도사업부흥개혁법 (1976) [부분번역] | Railroad Revitalization and Regulatory Reform Act of 1976 |
| 영국 | 법률 | 국제운송협약법 (1983) | International Transport Conventions Act 1983 |
| 일본 | 명령 | 철도 기술기준 성령 | 鉄道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법률 | 철도사업법 [부분번역] | 鉄道事業法 |
| 중국 | 법률 | 철도법 | 中华人民共和国铁路法 |
| 중국 | 규칙 | 철도화물운송관리규칙 | 铁路货物运输管理规则 |
| 중국 | 규칙 | 철도화물운송잡비관리방법 | 铁路货物运输杂费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 | 中华人民共和国铁路法 |
| 중국 | 규칙 | 외국인투자철도화물운송업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 | 外商投资铁路货物运输业审批与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철도화물운송규정 | 铁路货物运输规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