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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물운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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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
- 국가
- 중국
-
- 원법령명
- 铁路货物运输规程
-
- 제정/개정일
- 1991. 3. 18.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중국의 물류산업 관련 정책 및 법규 연구,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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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铁路货物运输规程
-
- 제정일
- 1991. 3. 18.
-
- 법률구분
- 규칙
-
- 국내관련법률
- 철도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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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1300709
목차
- 목차
- 표지
- 철도화물운송규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2장 화물운송 3
- 제1절 화물운송 기본조건 3
- 제4조 3
- 제5조 5
- 제6조 5
- 제7조 6
- 제8조 6
- 제2절 화물운송계약의 체결 6
- 제9조 6
- 제10조 7
- 제3절 화물의 탁송, 수리와 운송 7
- 제11조 7
- 제12조 7
- 제13조 8
- 제14조 8
- 제15조 9
- 제16조 9
- 제17조 10
- 제18조 11
- 제19조 12
- 제20조 12
- 제4절 화물의 반입(搬入), 적재와 하역 12
- 제21조 13
- 제22조 13
- 제23조 13
- 제24조 14
- 제25조 14
- 제26조 15
- 제27조 15
- 제28조 16
- 제29조 17
- 제30조 17
- 제5절 화물의 도착, 교부와 반출 18
- 제31조 18
- 제32조 18
- 제33조 19
- 제34조 19
- 제35조 19
- 제6절 화물운송도착기한 20
- 제36조 20
- 제37조 21
- 제7절 화물운송계약의 변경과 계약의 취소 22
- 제38조 23
- 제39조 23
- 제40조 23
- 제8절 화물운송방해의 처리 24
- 제41조 24
- 제9절 화물차의 임대와 하주자신이 기차, 차량을 준비하는 운송 24
- 제42조 24
- 제43조 24
- 제44조 25
- 제45조 25
- 제10절 하주, 화물 인수자가 적재·하역을 조직하는 화물의 인계·인수 25
- 제46조 25
- 제47조 26
- 제48조 26
- 제3장 화물사고처리, 배상과 운송비용의 반환(退補) 27
- 제1절 화물운송사고처리 27
- 제49조 27
- 제50조 28
- 제51조 29
- 제52조 29
- 제2절 배상과 운송비용의 반환 29
- 제53조 29
- 제54조 30
- 제55조 30
- 제56조 30
- 제57조 31
- 제3절 교부할 수 없는 화물에 대한 처리 32
- 제58조 32
- 제4장 운송인과 하주, 화물 인수자의 책임구분 32
- 제59조 32
- 제60조 3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일반철도법 [부분번역] | Allgemeines Eisenbahn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철도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Gründung einer Deutsche Bahn Aktiengesellschaft |
| 독일 | 명령 | 철도기반시설의 동등한 이용과 철도기반시설이용에 대한 비용산정을 위한 기본지침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diskriminierungsfreie Benutzung der Eisenbahninfrastruktur und über die Grundsätze zur Erhebung von Entgelt für die Benutzung der Eisenbahninfrastruktur |
| 미국 | 법률 | 철도사업부흥개혁법 (1976) [부분번역] | Railroad Revitalization and Regulatory Reform Act of 1976 |
| 영국 | 법률 | 국제운송협약법 (1983) | International Transport Conventions Act 1983 |
| 일본 | 명령 | 철도 기술기준 성령 | 鉄道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법률 | 철도사업법 [부분번역] | 鉄道事業法 |
| 중국 | 법률 | 철도법 | 中华人民共和国铁路法 |
| 중국 | 규칙 | 철도화물운송관리규칙 | 铁路货物运输管理规则 |
| 중국 | 규칙 | 철도화물운송사고처리규칙 | 铁路货运事故处理规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 | 中华人民共和国铁路法 |
| 중국 | 규칙 | 외국인투자철도화물운송업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 | 外商投资铁路货物运输业审批与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철도화물운송잡비관리방법 | 铁路货物运输杂费管理办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