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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국제연합]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무부  
  • 국가
    국제기구
  • 원법령명
    United Nations Covention[i.e.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 제정/개정일
    1988. 12. 20. 제정
  • 번역자료 출처
    국제형사 관련 조약집. 상, 하, 법무부 국제형사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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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United Nations Covention[i.e.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 제정일
    1988. 12. 20.
  • 법률구분
    조약
  • 국내관련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300652
목차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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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8. 12. 20.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국제연합]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북쪽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류의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6호 Executive Order 14226-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영국 법률 형사사법(국제협력)법 (1990) Criminal Justi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 1990
영국 법률 마약밀매범죄방지법(1986) [부분번역]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of 1986
유럽연합 법률 마약 전구체에 관한 2004년 2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273/2004호 Regulation(EC) No 273/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on drug precursors
일본 법률 국제적 협력하에 규제약물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国際的な協力の下に規制薬物に係る不正行為を助長する行為等の防止を図るための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等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제적 협력하에 규제약물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国際的な協力の下に規制薬物に係る不正行為を助長する行為等の防止を図るための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等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법률 마약 암거래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87-1157 du 31 décembre 198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rafic de stupéfiants et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du code pé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