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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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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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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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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通関業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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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7. 8. 1. 제정 / 2007. 9.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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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통관업법 시행령,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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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通関業法施行令
-
- 제정일
- 1967. 8. 1.
-
- 개정일
- 200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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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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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관세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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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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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29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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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123
목차
- 목차
- 표지
- 통관업법 시행령
- 제 1 조 영업소의 신설 허가신청 절차 2
- 제 2 조 영업구역 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절차 2
- 제 3 조 허가 소멸에 관한 신고의무자 2
- 제 4 조 통관사의 채용 3
- 제 5 조 통관사의 채용에 관계되는 지역의 지정 3
- 제 6 조 통관사의 심사가 필요한 통관서류 등 3
- 제 7 조 통지가 필요한 검사의 범위 3
- 제 8 조 기장 및 서류의 보존 4
- 제 9 조 직원 등에 관한 신고 4
- 제 10 조 정기보고서 5
- 제 11 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계되는 업무 등의 범위 5
- 제 12 조 수험 수수료의 금액 5
- 제 13 조 통관사의 확인에 관계되는 신고사항 6
- 부칙(발췌) 6
- 부칙(1972 년 8 월 7 일 정령 제 311 호) 6
- 부칙(1974 년 3 월 27 일 정령 제 64 호) 6
- 부칙(1975 년 3 월 31 일 정령 제 68 호) 6
- 부칙(1976 년 5 월 28 일 정령 제 127 호) 6
- 부칙(1977 년 6 월 14 일 정령 제 203 호) 7
- 부칙(1978 년 3 월 22 일 정령 제 41 호) 7
- 부칙(1978 년 3 월 29 일 정령 제 54 호) 7
- 부칙(1978 년 6 월 20 일 정령 제 245 호) 7
- 부칙(1983 년 3 월 31 일 정령 제 52 호) 7
- 부칙(1984 년 5 월 15 일 정령 제 140 호) 7
- 부칙(1984 년 6 월 26 일 정령 제 217 호) 8
- 부칙(1986 년 6 월 17 일 정령 제 215 호) 8
- 부칙(1987 년 3 월 20 일 정령 제 47 호)(발췌) 8
- 부칙(1992 년 3 월 31 일 정령 제 92 호)(발췌) 8
- 부칙(1994 년 3 월 24 일 정령 제 74 호) 8
- 부칙(1994 년 3 월 31 일 정령 제 113 호)(발췌) 8
- 부칙(1994 년 8 월 17 일 정령 제 270 호) 8
- 부칙(1997 년 3 월 28 일 정령 제 93 호)(발췌) 9
- 부칙(2000 년 3 월 23 일 정령 제 82 호)(발췌) 9
- 부칙(2000 년 6 월 7 일 정령 제 307 호)(발췌) 9
- 부칙(2000 년 7 월 12 일 정령 제 376 호)(발췌) 9
- 부칙(2003 년 3 월 28 일 정령 제 103 호) 9
- 부칙(2003 년 9 월 25 일 정령 제 428 호) 10
- 부칙(2004 년 3 월 31 일 정령 제 107 호)(발췌) 10
- 부칙(2004 년 10 월 20 일 정령 제 318 호) 10
- 부칙(2004 년 10 월 20 일 정령 제 319 호) 11
- 부칙(2005 년 1 월 4 일 정령 제 3 호) 11
- 부칙(2005 년 3 월 31 일 정령 제 105 호)(발췌) 11
- 부칙(2005 년 7 월 21 일 정령 제 247 호)(발췌) 11
- 부칙(2005 년 7 월 29 일 정령 제 259 호) 11
- 부칙(2005 년 12 월 26 일 정령 제 381 호) 11
- 부칙(2007 년 8 월 3 일 정령 제 233 호)(발췌) 12
- 부칙(2007 년 9 월 20 일 정령 제 291 호) 1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통관업법 | 通関業法 | 관세청 |
| 법률 | 통관업법 [부분번역] | 通関業法 | 법제처 |
| 법률 | 통관업법 | 通関業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명령 | 통관업법 시행규칙 | 通関業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통관업법 | 通関業法 |
| 일본 | 법률 | 통관업법 | 通関業法 |
| 일본 | 법률 | 통관업법 [부분번역] | 通関業法 |
| 칠레 | 법률 | 관세법 | Decreto con Fuerza de Ley Nº 30, Aprueba el texto refundido, coordinado y sistematizado del Decreto con Fuerza de Ley de Hacienda Nº 213, de 1953, sobre Ordenanza de Aduan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