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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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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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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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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通関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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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7. 8. 1. 제정 / 2007. 6.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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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통관업법,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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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通関業法
-
- 제정일
- 1967. 8. 1.
-
- 개정일
- 2007. 6. 20.
-
-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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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관세
-
- 국내관련법률
- 관세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91号
-
- 제어번호
- TLAW1201300119
목차
- 목차
- 표지
- 통관업법
- 제 1 장 총칙 2
- 제 1 조 목적 2
- 제 2 조 정의 2
- 제 2 장 통관업 4
- 제 1 절 허가 4
- 제 3 조 통관업의 허가 4
- 제 4 조 허가의 신청 5
- 제 5 조 허가의 기준 5
- 제 6 조 결격 사유 5
- 제 7 조 관련업무 7
- 제 8 조 영업소의 신설 7
- 제 9 조 영업구역의 제한 7
- 제 10 조 허가의 소멸 7
- 제 11 조 허가의 취소 8
- 제 12 조 변경 등의 신고 8
- 제 2 절 업무 8
- 제 13 조 통관사의 채용 8
- 제 14 조 통관사의 심사 등 9
- 제 15 조 경정에 관한 의견의 청취 9
- 제 16 조 검사의 통지 9
- 제 17 조 명의대여의 금지 9
- 제 18 조 요금의 제시 등 9
- 제 19 조 비밀을 지킬 의무 9
- 제 20 조 신용실추행위의 금지 10
- 제 21 조 날인 등의 효력 10
- 제 22 조 기장, 신고, 보고 등 10
- 제 3 장 통관사 10
- 제 1 절 통관사 시험 10
- 제 23 조 통관사 시험 10
- 제 24 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11
- 제 25 조 통관사의 자격 11
- 제 26 조 수험 수수료 11
- 제 27 조 시험의 집행 등 11
- 제 28 조 시험위원 11
- 제 29 조 합격의 취소 등 12
- 제 30 조 성령으로의 위임 12
- 제 2 절 통관사의 자격 12
- 제 31 조 확인 12
- 제 32 조 통관사의 자격 상실 12
- 제 33 조 명의대여의 금지 13
- 제 4 장 통관업자 등의 책임 13
- 제 34 조 통관업자에 대한 감독처분 13
- 제 35 조 통관사에 대한 징계처분 13
- 제 36 조 조사의 신청 14
- 제 37 조 처분의 절차 14
- 제 38 조 보고의 청취 등 14
- 제 5 장 잡칙 14
- 제 39 조 심사위원 14
- 제 40 조 명칭의 사용 제한 15
- 제 6 장 벌칙 15
- 제 41 조 15
- 제 42 조 15
- 제 43 조 15
- 제 44 조 16
- 제 45 조 16
- 부칙(발췌) 16
- 부칙(1984 년 5 월 1 일 법률 제 23 호)(발췌) 17
- 부칙(1992 년 3 월 31 일 법률 제 17 호)(발췌) 17
- 부칙(1993 년 11 월 12 일 법률 제 89 호)(발췌) 17
- 부칙(1994 년 3 월 31 일 법률 제 25 호)(발췌) 18
- 부칙(1995 년 5 월 12 일 법률 제 91 호)(발췌) 18
- 부칙(1997 년 5 월 23 일 법률 제 59 호)(발췌) 18
- 부칙(1999 년 12 월 8 일 법률 제 151 호)(발췌) 18
- 부칙(1999 년 12 월 22 일 법률 제 150 호)(발췌) 18
- 부칙(2000 년 3 월 31 일 법률 제 26 호)(발췌) 18
- 부칙(2001 년 3 월 31 일 법률 제 21 호)(발췌) 19
- 부칙(2001 년 6 월 8 일 법률 제 41 호)(발췌) 19
- 부칙(2002 년 12 월 13 일 법률 제 152 호)(발췌) 19
- 부칙(2004 년 6 월 2 일 법률 제 76 호)(발췌) 20
- 부칙(2004 년 12 월 1 일 법률 제 150 호)(발췌) 20
- 부칙(2005 년 3 월 31 일 법률 제 22 호)(발췌) 20
- 부칙(2006 년 3 월 31 일 법률 제 17 호)(발췌) 21
- 부칙(2007 년 3 월 31 일 법률 제 20 호)(발췌) 22
- 부칙(2007 년 6 월 20 일 법률 제 91 호)(발췌) 23
시간순보기
-
2007. 6. 20.관세청
-
2017. 3. 31.법제처
-
2019. 6. 14.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7. 6. 20. | 통관업법 | 관세청 |
| 개정 | 2017. 3. 31. | 통관업법 [부분번역] | 법제처 |
| 개정 | 2019. 6. 14. | 통관업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