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베트남 국적법
-
-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국가
- 베트남
-
- 원법령명
- Luật Quốc tịch Việt Nam
-
- 제정/개정일
- 2008. 11. 13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국적법, 세계법제정보센터, 2010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Luật Quốc tịch Việt Nam
-
- 제정일
- 2008. 11. 13.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법무
-
- 국내관련법률
- 국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24/2008/QH12
-
- 제어번호
- TLAW1201200543
목차
- 목차
- 베트남 국적법
- 제1장 일반 규정 2
- 제1조 베트남 국적 2
- 제2조 국적에 대한 권리 2
- 제3조 용어 설명 2
- 제4조 국적 원칙 3
- 제5조 국가와 국민의 관계 3
- 제6조 국외에서의 베트남 국민 보호 3
- 제7조 외국에 정주하는 베트남 동포에 대한 정책 3
- 제8조 무국적 상태의 제한 3
- 제9조 결혼, 이혼, 불법결혼 취소시 국적유지 3
- 제10조 배우자 국적 변경시 국적 유지 4
- 제11조 베트남 국적 증명서 4
- 제12조 베트남국민이 동시에 외국국적을 가진 상태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해결 4
- 제2장 베트남 국적 4
- 1목차[1목] 일반규정 4
- 제13조 베트남 국적이 있는 자 4
- 제14조 베트남 국적 소유의 확정근거 4
- 제15조 출생시 부모가 베트남 국민인 어린이의 국적 5
- 제16조 출생시 부 또는 모가 베트남 국민인 어린이의 국적 5
- 제17조 출생시 부모가 무국적자인 어린이의 국적 5
- 제18조 베트남영토에서 발견된 버려진 신생아, 어린이의 국적 5
- 항목2[2목] 베트남 국적취득 6
- 제19조 베트남 국적취득 조건 6
- 제20조 베트남 국적취득 신청서 6
- 제21조 국적취득신청서의 처리순서와 수속 7
- 제22조 베트남에서 안정으로 거주하여 온 무국적자에 대한 베트남 국적취득 절차, 수속과 신청서 8
- 3목 베트남 국적회복 8
- 제23조 베트남 국적회복할 수 있는 경우 8
- 제24조 베트남 국적회복 신청서 9
- 제25조 베트남 국적회복 신청서의 처리 절차, 수속 9
- 제3장 베트남 국적상실 10
- 1목 일반규정 10
- 제26조 베트남 국적상실 근거 10
- 2목 베트남 국적포기 10
- 제27조 베트남 국적의 포기 10
- 제28조 베트남 국적포기 신청서 11
- 제29조 베트남 국적포기 신청서 처리 절차와 수속 12
- 제30조 인신에 대한 확명 수속 면제 12
- 3목 베트남 국적박탈 13
- 제31조 베트남 국적박탈 근거 13
- 제32조 베트남 국적박탈 절차, 수속 13
- 4목 베트남 국적취득 결정의 취소 13
- 제33조 베트남 국적취득 결정의 취소 근거 13
- 제34조 베트남 국적취득의 취소의 절차, 수속 14
- 제4장 미성년인 자와 입양 자녀의 국적 변경 14
- 제35조 부모의 베트남 국적취득, 회복, 포기 시의 미성년 자녀의 국적 14
- 제36조 부모의 베트남 국적박탈 혹은 국적취득 취소 시의 미성년 자녀의 국적 15
- 제37조 미성년 입양 자녀의 국적 15
- 제5장 국적에 대한 각 국가기관의 책임 15
- 제38조 국적에 대한 국가주석의 임무와 권한 15
- 제39조 국적에 대한 정부의 책임 15
- 제40조 각부, 부 상응기관, 성급인민위원회, 외국주재 베트남 대표기관의 책임 16
- 제41조 국적에 대한 각 업무 처리결과 통보와 등재 16
- 제6장 시행 조건 16
- 제42조 전환조항 16
- 제43조 시행 효력 17
- 제44조 구체규정과 시행안내 1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concerning Acquisition of Nationality Vienna, 18 April 1961 |
| 노르웨이 | 명령 |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령 | Forskrift nr. 756 om erverv og tap av norsk statsborgerskap |
| 뉴질랜드 | 법률 | 시민권법 | Citizenship Act 1977 |
| 니카라과 | 법률 | 이민 및 외국인 일반법 | Ley general de migracion y extranjeria |
| 대만 | 법률 | 국적법 | 國籍法 |
| 대만 | 법률 | 국적법 | 國籍法 |
| 독일 | 법률 | 국적법 |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 독일 | 법률 | 국적법 |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 독일 | 법률 | 이민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
| 독일 | 법률 | 국적문제에 관한 규제법 | Gesetz zur Regelung von Fragen der Staatsangehörigkeit |
| 독일 | 법률 | 국적법 |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 독일 | 법률 | 이민자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und Auswanderinnen |
| 독일 | 법률 | 연방 영토 내 외국인의 체류, 취업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
| 독일 | 법률 | 국적법 |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지역 외국인의 체류, 소득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
| 독일 | 법률 | 국적법 |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 활동 및 통합에 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연방 시민권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국적법 [부분번역]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멕시코 | 법률 | 이민법 [부분번역] | Ley de Migración |
| 모로코 | 법률 | 국적법 | Code de la nationalité |
| 미국 | 법률 | 이민 및 국적 [부분번역]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
| 미국 | 법률 | 난민관계법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
| 미국 | 법률 | 국적법 | Nationality and Naturalization |
| 미국 | 법률 | 이민 [부분번역] | Immigration |
| 미국 | 법률 | 이민국적법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
| 미국 | 법률 | 이민 [부분번역] | Immigration |
| 벨기에 | 법률 | 벨기에 국적법 | Code de la nationalité belge |
| 스웨덴 | 법률 | 시민권법 | Act on Swedish Citizenship |
| 스위스 | 법률 |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
| 스위스 | 법률 |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
| 아르헨티나 | 법률 | 이민법 | Ley de Migraciones |
| 알제리 | 명령 | 알제리 국적법 |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جزائري |
| 영국 | 법률 | 영국 국적 (홍콩) 법 (1997) | British Nationality (Hong Kong) Act 1997 |
| 영국 | 법률 | 영국국적법(1981) | The British Nationality Act 1981 |
| 영국 | 법률 | 영국 해외 영토법 (2002) |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Act 2002 |
| 오만 | 법률 | 2014년 제38호 국적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٨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عمانية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국적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 이스라엘 | 법률 | 이민주택 대부금법 | Immigrants Housing Loan Law |
| 이스라엘 | 법률 | 국적법 | Nationality Act |
| 일본 | 법률 | 국적법 | 国籍法 |
| 일본 | 법률 | 국적법 | 国籍法 |
| 일본 | 명령 | 국적법 시행규칙 | 国籍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국적법 시행규칙 | 国籍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국적법 | 国籍法 |
| 일본 | 법률 | 국적법 | 国籍法 |
| 일본 | 명령 | 국적법 시행규칙 | 国籍法施行規則 |
| 중국 | 법률 | 국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
| 중국 | 법률 | 국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
| 중국 | 법률 | 국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
| 중국 | 법률 | 국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
| 카자흐스탄 | 법률 | 시민권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 카자흐스탄 | 법률 | 국적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 카자흐스탄 | 법률 | 카자흐스탄 공화국 이민에 관한 법률 | О миграции населения |
| 캐나다 | 법률 | 시민권법 | Citizenship Act |
| 캐나다 | 법률 | 시민권법 | Citizenship Act |
| 캐나다 | 법률 | 시민권법 | Citizenship Act |
| 캐나다 | 법률 | 시민권법 | Citizenship Act |
| 케냐 | 법률 | 국적 및 이민법 | The Keny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ct, 2011 |
| 콜롬비아 | 법률 | 국적 취득·거부·상실·회복 규범 수립에 관한 법률 | Ley 43 de 1993 (febrero 1)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las normas relativas a la adquisición, renuncia, pérdida y recuperación de la nacionalidad colombiana; se desarrolla el numeral 7 del artículo 40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 제7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98년 제11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1 لسنة 1998 بإضافة مادة جديدة برقم (7)مكرر إلى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11 / 1998)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에 대한 2000년 제21호 일부 개정법 | لبٌَٕ سلى 21 نسُخ 2000 ثزؼذٚم ثؼغ أزكبو انًشسٕو األيٛشٖ سلى 15 نسُخ 1959 ثثبٌَٕ اندُسٛخ انكٕٚزٛخ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 제7조(중복규정) 개정에 대한 2004년 제33호법 | قانون رقم 33 لسنة 2004 بتعديل المادة (7 مكرر)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33 / 2004)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 제5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72년 제41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1959 بإضافة فقرة جديدة إلى المادة الخامسة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41 لسنة 1972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72/41)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에 대한 1980년 제100호 일부 개정법 | القانون رقم 100 لسنة 1980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80/100)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 |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59/15)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에 대한 1966년 제70호 일부 개정법 |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قانون رقم 70 لسنة 1966 بتعديل بعض مواد المرسوم رقم 15 لسنة 1959 |
| 태국 | 법률 | 1979년 이민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65년 국적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ญชาติ พ.ศ. ๒๕๐๘ |
| 태국 | 법률 | 출입국관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79년 이민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
| 프랑스 | 법률 | 국적법 | Cod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국적법 | Australian Citizenship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시민권법(2007) |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이민법(1958-1973) | Migration Act 1958-197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이민법(1958) [부분번역] | Migration Act 19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