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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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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입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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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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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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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2. 09. 29 제정 / 2011. 03.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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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복수국적자 다수발생 국가 국적법제 연구, 법무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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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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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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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uG,Burgerrecht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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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2.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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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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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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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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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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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S 2011 347
-
- 제어번호
- TLAW1201200298
목차
- 목차
-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 제1편 법률에 의한 취득과 상실 2
- 제1장 법률에 의한 취득 2
- 제1조 혈통주의 2
- 제2조 내지 제3조 [삭제] 2
- 제4조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권 2
- 제5조 [삭제] 3
- 제6조 기아 3
- 제7조 입양 3
- 제2장 법률에 의한 상실 3
- 제8조 친자관계를 폐기하여 3
- 제9조 [삭제] 4
- 제10조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4
- 제11조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권 4
- 제2편 행정청의 결정에 의한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 5
- 제1장 귀화로 인한 시민권취득 5
- 제1절 일반귀화 5
- 제12조 귀화결정 5
- 제13조 귀화승인 5
- 제14조 적격성 5
- 제15조 주거요건 6
- 제15a조 주의 절차 6
- 제15b조 이유제시의무 6
- 제15c조 사적 영역의 보호 7
- 제16조 명예시민권 즉 명예시민권 7
- 제17조 [삭제] 7
- 제2절 재귀화 7
- 제18조 원칙 7
- 제19조와 제20조 [삭제] 7
- 제21조 외국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로 실효 8
- 제22조 [삭제] 8
- 제23조 시민권이탈자 8
- 제24조 효과 8
- 제25조 관할 8
- 제3절 간이귀화 8
- 제26조 요건 8
- 제27조 스위스인의 배우자 9
- 제28조 외국스위스인의 배우자 9
- 제29조 착오로 인한 스위스 시민권 9
- 제30조 무국적인 자 10
- 제31a조 귀화한 일방부모의 아이 10
- 제31b조 스위스 시민권을 상실한 일방부모의 아이 10
- 제32조 관할 11
- 제4절 공통규정 11
- 제33조 아이의 동반 11
- 제34조 미성년자 11
- 제35조 성년 11
- 제36조 외국인의 거주 11
- 제37조 수집 12
- 제38조 수수료 12
- 제39조 [삭제] 12
- 제40조 [삭제] 12
- 제41조 무효선언 12
- 제2장 관청의 결정에 의한 상실 13
- 제1절 시민권이탈 13
- 제42조 이탈 신청과 결정 13
- 제43조 [삭제] 13
- 제44조 아이의 동반 13
- 제45조 시민권이탈 원본서류 13
- 제46조 수수료 14
- 제47조 다수 주의 시민 14
- 제2절 시민권박탈 14
- 제48조 14
- 제3편 확인절차 14
- 제49조 14
- 제4편 인사관련 정보의 처리 15
- 제49a조 정보처리 15
- 제49b조 정보통지 15
- 제5편 권리구제 16
- 제50조 주 법원에 소원 제기 16
- 제51조 연방 차원의 소원 16
- 제52조와 제53조 [삭제] 16
- 제6편 경과 및 종결 규정 16
- 제54조 집행 16
- 제55조 조항의 폐기 16
- 제56조 [삭제] 16
- 제57조 소급효금지 17
- 제57a조 [삭제] 17
- 제57b조 혼인으로 인한 여성 스위스인의 혼인에 관한 무효선언 17
- 제58조 과거 스위스인이었던 여성의 재귀화 17
- 제58a조 스위스인인 모의 아이에 대한 간이귀화 17
- 제58b조 [삭제] 18
- 제58c조 스위스인인 부의 아이에 대한 간이귀화 18
- 제59조 효력발생시기 18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4. 12. 14. |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 법무부 |
| 개정 | 2011. 3. 1. |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 한국입법학회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concerning Acquisition of Nationality Vienna, 18 April 1961 |
| 노르웨이 | 명령 |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령 | Forskrift nr. 756 om erverv og tap av norsk statsborgerskap |
| 뉴질랜드 | 법률 | 시민권법 | Citizenship Act 1977 |
| 니카라과 | 법률 | 이민 및 외국인 일반법 | Ley general de migracion y extranjeria |
| 대만 | 법률 | 국적법 | 國籍法 |
| 대만 | 법률 | 국적법 | 國籍法 |
| 독일 | 법률 | 국적문제에 관한 규제법 | Gesetz zur Regelung von Fragen der Staatsangehörigkeit |
| 독일 | 법률 | 이민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 활동 및 통합에 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
| 독일 | 법률 | 국적법 |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 독일 | 법률 | 국적법 |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지역 외국인의 체류, 소득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
| 독일 | 법률 | 국적법 |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 영토 내 외국인의 체류, 취업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
| 독일 | 법률 | 이민자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und Auswanderinnen |
| 독일 | 법률 | 국적법 |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 독일 | 법률 | 국적법 |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 러시아 | 법률 | 국적법 [부분번역]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연방 시민권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멕시코 | 법률 | 이민법 [부분번역] | Ley de Migración |
| 모로코 | 법률 | 국적법 | Code de la nationalité |
| 미국 | 법률 | 난민관계법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
| 미국 | 법률 | 이민 및 국적 [부분번역]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
| 미국 | 법률 | 이민국적법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
| 미국 | 법률 | 이민 [부분번역] | Immigration |
| 미국 | 법률 | 이민 [부분번역] | Immigration |
| 미국 | 법률 | 국적법 | Nationality and Naturalization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국적법 | Luật Quốc tịch Việt Nam |
| 벨기에 | 법률 | 벨기에 국적법 | Code de la nationalité belge |
| 스웨덴 | 법률 | 시민권법 | Act on Swedish Citizenship |
| 아르헨티나 | 법률 | 이민법 | Ley de Migraciones |
| 알제리 | 명령 | 알제리 국적법 |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جزائري |
| 영국 | 법률 | 영국 국적 (홍콩) 법 (1997) | British Nationality (Hong Kong) Act 1997 |
| 영국 | 법률 | 영국 해외 영토법 (2002) |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Act 2002 |
| 영국 | 법률 | 영국국적법(1981) | The British Nationality Act 1981 |
| 오만 | 법률 | 2014년 제38호 국적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٨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عمانية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국적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 이스라엘 | 법률 | 국적법 | Nationality Act |
| 이스라엘 | 법률 | 이민주택 대부금법 | Immigrants Housing Loan Law |
| 일본 | 명령 | 국적법 시행규칙 | 国籍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국적법 시행규칙 | 国籍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국적법 시행규칙 | 国籍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국적법 | 国籍法 |
| 일본 | 법률 | 국적법 | 国籍法 |
| 일본 | 법률 | 국적법 | 国籍法 |
| 일본 | 법률 | 국적법 | 国籍法 |
| 중국 | 법률 | 국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
| 중국 | 법률 | 국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
| 중국 | 법률 | 국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
| 중국 | 법률 | 국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
| 카자흐스탄 | 법률 | 국적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 카자흐스탄 | 법률 | 카자흐스탄 공화국 이민에 관한 법률 | О миграции населения |
| 카자흐스탄 | 법률 | 시민권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 캐나다 | 법률 | 시민권법 | Citizenship Act |
| 캐나다 | 법률 | 시민권법 | Citizenship Act |
| 캐나다 | 법률 | 시민권법 | Citizenship Act |
| 캐나다 | 법률 | 시민권법 | Citizenship Act |
| 케냐 | 법률 | 국적 및 이민법 | The Keny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ct, 2011 |
| 콜롬비아 | 법률 | 국적 취득·거부·상실·회복 규범 수립에 관한 법률 | Ley 43 de 1993 (febrero 1)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las normas relativas a la adquisición, renuncia, pérdida y recuperación de la nacionalidad colombiana; se desarrolla el numeral 7 del artículo 40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에 대한 1966년 제70호 일부 개정법 |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قانون رقم 70 لسنة 1966 بتعديل بعض مواد المرسوم رقم 15 لسنة 1959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 |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59/15)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에 대한 1980년 제100호 일부 개정법 | القانون رقم 100 لسنة 1980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80/100)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 제7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98년 제11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1 لسنة 1998 بإضافة مادة جديدة برقم (7)مكرر إلى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11 / 1998)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에 대한 2000년 제21호 일부 개정법 | لبٌَٕ سلى 21 نسُخ 2000 ثزؼذٚم ثؼغ أزكبو انًشسٕو األيٛشٖ سلى 15 نسُخ 1959 ثثبٌَٕ اندُسٛخ انكٕٚزٛخ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 제7조(중복규정) 개정에 대한 2004년 제33호법 | قانون رقم 33 لسنة 2004 بتعديل المادة (7 مكرر)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33 / 2004)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 제5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72년 제41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1959 بإضافة فقرة جديدة إلى المادة الخامسة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41 لسنة 1972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72/41) |
| 태국 | 법률 | 1965년 국적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ญชาติ พ.ศ. ๒๕๐๘ |
| 태국 | 법률 | 출입국관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79년 이민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79년 이민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
| 프랑스 | 법률 | 국적법 | Cod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시민권법(2007) |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이민법(1958) [부분번역] | Migration Act 195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국적법 | Australian Citizenship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이민법(1958-1973) | Migration Act 1958-1973 |
